□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ㆁ 사용자의 인력 수요에 맞는 외국인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 기간 및 재고용 제도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외국인근로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장 변경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ㆁ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법 개정 경과

ㆁ ‘08. 11.3	법 개정안 국회 제출

ㆁ ‘09. 9.16	법 개정안 국회 통과

ㆁ ‘09. 10.9	개정 법률 공포

ㆁ ‘09. 12.10	개정 법률 중 재고용(제18조의2)과 사업장변경(제25조) 조항 시행

ㆁ ‘10. 4. 10	개정 법률 시행

□ 개정 법률 주요내용 (세부내용 붙임 참조)

ㆁ 재고용 관련(2009. 12.10일 시행)

- 취업기간 만료전에 사용자가 재고용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1개월 출국 요건을 폐지하고 2년 미만의 범위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

ㆁ 사업장 변경 관련(2009. 12.10일 시행)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제25조 제1항 제2호)는 제외

- 사업장 변경 구직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 사업장 변경 신청 및 재취업 허용기간 연장 사유(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를 명문화

ㆁ 근로계약 기간 관련(2010. 4.10일 시행)

- 종전 1년 이하로 제한되던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계약 기간을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함

ㆁ 외국인근로자 선발방식 관련(2010. 4.10일 시행)

- 외국인근로자 선발기준으로 한국어시험 이외에 기능 수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평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ㆁ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취소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관련(2010. 4.10일 시행)

- 사용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거나 임금 또는 그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 대한 고용제한 근거 마련

ㆁ 과태료 관련(2010. 4.10일 시행)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된 사용자로서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 홍보 등 행정사항

ㆁ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공문 발송

- 관할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법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

ㆁ 홈페이지 게시

- 홈페이지에 개정법률 등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사업주 등에게 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안내

붙 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부칙 및 신구조문 1부 “끝”

붙 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부칙 및 신구조문

< 2009. 10.9. 공포 >

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요건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업활동 기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취업활동 기간이 3년이 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허가 및 변경신청 기간 유예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청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계약기간 상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이 법 시행 후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3년에서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른 총 근로계약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 대비표 (단순 문구 수정한 조항은 제외) >

현행	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생략)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생략)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생략)
제3조(적용 범위 등) (생략)	제3조(적용 범위 등) (생략)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④ (생략) ⑤ 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이하 “고용위원회”라 한다)를 노동부에 둔다. ⑥ ------------- 고용위원회의 -----------------------------------------------------------.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④ (생략) 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생략)	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생략)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생략)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생략)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 ~③ (생략) <신 설> <신 설>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 ~ ② (생략)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능 수준 등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며,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생략)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생략)
제9조(근로계약) ①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이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매번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제9조(근로계약) ①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증발급인정서) (생략)	제10조(사증발급인정서) (생략)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생략)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생략)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자를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채용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 한하여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신 설>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⑧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국 전에 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생략)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생략)
제14조(건강보험) (생략)	제14조(건강보험) (생략)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생략)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생략)
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생략)	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생략)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8조(취업의 제한) (생략) ② 이 법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생략) ②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제18조의2(취업제한에 관한 특례) ①이 법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한 후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출국 전에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정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 삭제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입국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자의 임금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고용허가 취소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가 취소된 자 3. ~ 4. (생략) ② (생략)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른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3. ~ 4. (생략) ② (생략)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생략)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생략)
제22조(차별금지) (생략)	제22조(차별 금지) (생략)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생략)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생략)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 (생략)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생략)
<신 설>	제24조의2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관할 구역의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 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후의 재취업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ㆍ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후 1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문장 신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와 같은 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후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 칙	제5장 보칙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생략)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생략)
제27조(수수료의 징수 등)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자(제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신 설> ③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자(제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이외의 자는 근로계약의 체결대행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대가로 일체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수수료의 징수 등)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대행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근로계약 체결의 대행이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의 대행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하는 대가로 일체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자 2.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 3. 제21조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제28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아 하는 자
<신 설>	제27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①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이나 서류의 수령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8조의2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 4.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업무범위, 지정절차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7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한 경우 4. 그 밖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처리 절차를 위배한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호의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제6장 벌 칙	제6장 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선발ㆍ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 5.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 외의 금품을 받은 자 6.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 5.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제3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삭제 > 1.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및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서 신설>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또는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 설> 1.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신 설> 1의2.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신 설> 5.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신 설> 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4.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한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5.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사용자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8. 제20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사용자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9.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같은 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 외의 금품을 받은 자 ② (생략) < 삭제 >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