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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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53호, 2025. 4. 22.,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693호, 2025. 8. 5., 일부개정]
제47조의3(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 법 제10조제4항 전단에서 “계약의 목적ㆍ성질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7조의3(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 법 제10조제4항 전단에서 “계약의 목적ㆍ성질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국고금, 기금 및 국유재산(이하 이 호에서 “국고금등”이라 한다)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국고금등을 예치 또는 대여하거나 관리ㆍ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 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가. 계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물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해당 물품의 조달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공사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공사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0억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4억원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58조제3항에 따른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
<신 설>	1의3. 제59조에 따른 대가지급지연일수 산정과 관련된 사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미리 지급한 후 해당 계약의 해제ㆍ해지, 선지급 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미리 지급한 계약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반환과 관련된 사항
제111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① 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란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조달청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	제111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① 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란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조달청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1조의6(소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111조의6(소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 및 제111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