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국회 이탄희 의원은 중대재해 발생시 법인에 대한 벌금 하한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21.5.13)

□ 주요내용

①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법인(또는 기관)에 대한 벌금 하한 신설(안 제7조)

ㅇ 사망자 1명 발생시 (현행) 50억원 이하의 벌금
→ (개정안) 1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의 벌금

ㅇ 6개월이상 부상자 2명 또는 직업성 질병자 1년에 3명 이상 발생시
(현행) 10억원 이하의 벌금 → (개정안)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② 양형절차 특례 신설

ㅇ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판결 시 판결로 유죄를 선고 후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안 제15조)

- 양형심리를 위해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하여 심의에 회부

ㅇ 국민양형위원 심의 및 지정(안 제16조)

- 지방법원장의 국민양형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 의무 신설

※ 국민양형위원 후보 자격 : ① 피해자 지원단체 추천인 및 관련분야 전문가,
② 심리학·사회학·범죄학·빅데이터 전문가
③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심의를 위해 7인 이상의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하고, 양형심의의견서를 재판장에게 전달(단, 양형심의의견은 법적 구속력 없음)

□ 시행일  :  공포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양형절차 특례 등(제15조, 제16조)은 법 시행 이후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