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건산법 개정 법률(’19.11.26)의 위임사항 입법 등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공포(’20.9.8)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①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예외 규정(제26조의4)

○ 지급보증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구체화

-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공사

②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 확대(제83조)

○ 공공공사, 민간투자사업 등 : (종전)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 (개정)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민간공사 : (종전)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

→ (개정)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③ 민간 대금지급보증 미이행 발주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별표7)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① 민간공사 대금지급 보증금액 및 지급보증 기한 설정(제21조의2)

○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보증금액 =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공사기간이 4개월 초과인 경우로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기성금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보증금액	=	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4
		공사기간(월)

○ 공사기간이 4개월 초과인 경우로서 기성금 지급주기가 2개월 초과인 경우

보증금액	=	도급금액 –계약상 선급금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	2
		공사기간(월)

○ 공사대금 지급보증은 수급인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②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금액 조정(제34조의4)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대응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액 축소

· (종전)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10

→ (개정)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5

□ 시행일

○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관련 개정규정 : ‘20. 11. 27

○ 퇴직공제부금 가입 대상공사 확대(영 제83조) : ‘20. 9. 8

※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또는 도급계약 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

○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금액 조정(규칙 제34조의4) : ‘20. 9. 8

※ 시행일 전에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