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고용부는 타워크레인에 대해 원청·임대업체 등의 책임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7.12.18)

※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통해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안전대책*」심의·확정(11.16)

* 원청 등 주체별 책임 강화, 설비안전성 관리 강화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주요내용

◦ 타워크레인 대여받은 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안 제50조제1항제3호, 제2항)

-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충돌 방지장치 설치 확인 및 조치

- 설치·상승·해체 작업과정 전반 영상 기록 및 보관

◦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보건 교육 강화(별표8 제1호의라목)

- 사업주는 타워크레인 신호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현행 2시간에서 8시간으로 강화

◦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의무 강화(안 제49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

- 대여받은 자와 설·해체업자 발급 서면에 안전조치 관련 사항 포함

- 설치·해체 작업전에 대여받는 자와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점검

- 설치·해체 작업자에게 안전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주요내용

◦ 원청의 타워크레인 신호수 배치 의무규정 신설(안 제40조제2항)

- 사업주는 타워크레인마다 작업자와 조종자 사이에 신호수 의무 배치

※ 시행일 : 공포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