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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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21		발의연월일 : 2018. 1. 9. 발 의 자 : 김삼화ㆍ하태경ㆍ김광수 이동섭ㆍ최도자ㆍ신용현 이태규ㆍ이용득ㆍ문진국 김종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7월 1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고대상 산업재해가 ‘4일 이상의 요양재해’에서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변경된 후 일부 기업에서 3일 이상의 휴업이라는 조건을 피하기 위해 부상당한 노동자를 출근시키는 등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고대상 산업재해를 법률로 정하여 그 요건을 명확히 하고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이전과 같이 ‘4일 이상의 요양재해’ 발생 시 보고하도록 하여 일선 산업현장에서의 부상당한 노동자를 출근시키는 악용사례를 차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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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생 략)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신 설>	2.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신 설>	3.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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