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  개정 경위 및 목적

○ 2017.10.31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공정위 소관 법률간 과태료부과 기준 통일성 유지

□  시행령 개정(안)

○ 과태료 부과기준 단일화

개정(전)	개정(후)
기업규모(매출액)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 건수 법위반 전력(부과건수)	과태료 부과건수

○ 중소기업의 과태료 금액의 감경(1/2범위내) 근거 마련

○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 신설(하도급법상 대상행위 기준 구체화)

-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미출석

- 조사 거부·방해·기피

- 심판정 질서 유지의무 위반

□  시행일 : 2018.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