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 6층)							전화 :		02) 3218-9112			전송 :		515-3057
부서명 : 기획총무실	실장	:	김기덕	부장	:	박승화			담당자		: 김선미

문서번호 :	건협서울 총무 - 973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10. 1. 19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대표이사
			처 리 과
참 조 :	총무(인사,교육담당)부장
			담 당 자
제 목 :	「건설산업관계법령 사례분석」개설 안내 및 참가요청

2010년 2월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 하시어 전문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명 : 건설산업관계법령 사례분석

나. 일   시 : ‘2010. 2. 24(수) ～ 2. 25(금)

다. 장  소 : 논현동 건설회관 1층 CAK 건설인재교육센터

(주차권이 배부되지 않으니 대중교통 이용 요망)

라. 교육비 : 서울시회 회원사는 서울시회에서 교육비 지원

(선 납부후 교육비 환급,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안함)

ㅇ 15인 이내(회원사별 2인 이내) 선착순 지원.

ㅇ 문의처

- 신청마감, 신청서 제출 및 입금 확인(협회 기획실 02-3485-8254)

- 교육비 지원(협회 서울시회 기획총무실 02-3218-9112)

※ 첨부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

에서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협회 2010년 2월 교육과정 안내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 첨  부 >

제28회「건설산업관계법령 사례분석」실시

1. 목  적

「건설관련법령」체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업무에의 적용도를 높이고자 함

2. 교육일시 : 2010. 2.24(수)∼2.25(목)비합숙, 2일간(16시간, 전일교육)

3. 장  소 : CAK 건설인재교육센터(논현동 건설회관 1층)

※ 주차권은 별도로 배포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훈련대상

ㅇ 건설업체 업무, 공무, 관리부 등 관련업무 담당자

ㅇ 기타 건설관련 업무 종사자

5. 수강생 정원 : 60명(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수강인원 제한)

6. 교육훈련비(수강료) : 서울시회 회원사는 교육비 선납부 후 지원

ㅇ 회 원 사 : 1인 240,000원,  비회원사 : 1인 300,000원

7. 참가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선착순 모집(입금기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방법 : 훈련위탁계약서 제출(fax신청) 및 교육비 입금

ㅇ 연락처 : 대한건설협회 기획실 인적자원개발팀 권윤정 대리

- 직통 T(02)3485-8255    FAX (02)3445-7363

ㅇ 대상자 선정 : 교육비 입금기준, 60명(확정후 유선통보)

ㅇ 교육비 납부방법 : 계좌송금(회사명으로 입금요망)

예금주 : 대한건설협회, 계좌번호:143-13-08778-7(외환은행 논현동지점)

※ 교육비 입금후 수강신청 취소시는 교육실시 3일전 통고분에 한하여 교육비를 환불함.

※ 계산서 발급은  지원금신청과  관련하여  교육이수  마지막 일자로 발행하오니 참고바람.

※ 업무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자  변경을  요할시는  교육실시  3일전까지 통보바람.

8. 교육훈련내용 및 강사(첨부 참조)

9. 교육일정표 (첨부 참조)

10. 교육훈련 수료시 혜택

ㅇ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교육훈련비 지원

- 적용대상 : 고용보험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 납부업체

- 지 원 금 : 교육비의 25% 내외(추후 확정)

ㅇ 지원금 신청절차

- 교육훈련 종료날로부터 30일 경과 후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비용지원 신청

․제출서류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계산서․이수증․통장 사본 첨부)

11. 기타 자세한 교육내용은 인터넷 참조

ㅇ 협회홈페이지(www.cak.or.kr) → 건설교육 → 건설교육 공지사항 □클릭□

ㅇ http://www.coneducenter.co.kr “클릭”

첨 부 : 1. 훈련위탁계약서  1부.

2. 교육훈련내용 및 강사 & 일정표 & 교육장 약도  1부.  끝.

교육훈련내용 및 강사

ㅇ건설산업관계법령 사례분석 ․교육목적 : 「건설관련법령」체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업무에의 적용도를 높이고자 함 ․교육방법 : 케이스 분석, 실습, 질의․응답식 ․교육대상 : 건설업체 업무, 공무, 관리부 등 관련 업무 담당자 기타 건설산업 관련 업무종사자 등
	교 육 과 목		주 요 내 용			시간		비고 (강 사)
	1. 건설산업기본법 사례분석		- 건설업 등록 - 건설공사의 도급/하도급 - 시공 및 기술관리 - 중소건설업자 지원제도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행정제재 및 벌칙사항			3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 최상호 부장
	2. 계약금액조정제도 실습		- 설계변경/물가변동/ 기타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표준계약서 작성방법			3		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 고형진 연구위원
	3. 계약제도 해설 및 유권해석		- 정부공사의 입낙찰 제도 -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 지체상금/계약해제․해지 - 공동도급계약제도 - 부정당제재의 사유/효력 등			6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 이재식 부장
	4. 하도급법 사례분석		- 하도급거래의 정의 - 법적용 대상/ 기간 - 원사업자의 의무/ 금지사항 -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 - 위반행위의 처리절차 -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사항 -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2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총괄과 신동열 서기관
	5. 주택법 사례분석		- 주택사업관련 금융 (국민주택기금, 주택청약제도, 주택보증 및 자산유동화 제도) - 주택사업관련세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등록세 등)			2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계					16

건설산업관계법령 사례분석 세부일정표

건설산업관계법령 사례분석
일차	1차 교육	강의시간	교육 시간	교과명	강사 (소속)
1일차	2. 24(수)	09:00〜09:10		교육과정 소개	교육담당자
		09:10〜12:00	3	건설산업기본법 사례분석	대한건설협회 최상호 부장
		12:00〜13:00		중 식
		13:00〜16:00	3	계약금액조정제도 실습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고형진 연구위원
		16:00〜18:00	2	계약제도 해설 및 유권해석	대한건설협회 이재식 부장
2일차	2. 25(목)	09:00〜13:00	4	계약제도 해설 및 유권해석	대한건설협회 이재식 부장
		13:00〜14:00		중 식
		14:00〜16:00	2	하도급법 사례분석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총괄과
		16:00〜18:00	2	주택법 사례분석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계			16

※ 강사 및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붙임 4 >

교육장 안내도

<CAK 건설인재교육센터(논현동 건설회관 1층)>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본 계약의 “갑(교육참가 회사)”과 “을(대한건설협회)”은 다음과 같이 교육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범위)

교육과정명			건설산업 관계법령 사례분석					훈련일수		2일간
교육기간			2010 . 2 . 24 ∼ 2010 . 2 .25					훈련시간		16시간
계산서발행	회사명(법인명)							대 표 자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태					종 목
	종업원수		명			회원사 구분		회원사 □				비회원사 □
						교 육 비(1인)
훈련생입력사항	구분		1 인		2 인				3 인
	교육참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서
	직위
	휴대전화번호
	회사전화번호
	E-Mail
귀사담당	교육담당자 성명			교육담당자 부서			교육담당자 직위
	귀사 전화번호			E-Mail
	교육비 합계	원		송금예정은행		은행	송금예정일				2010년 월 일
				교육비 입금은행		외환은행	예금주 대한건설협회				143-13-08778-7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갑”이 “을”에게 교육훈련비를 입금한 날부터 “을”이 위탁훈련을 마치고 계산서 및 이수증을 발급 수강생에게 전달한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계속하여 교육과정이 남아있을 시는 교육훈련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제3조 (교육비 납부 및 환불)

①“갑”은 교육비를 각 과정별로 교육 1주일 전까지 온라인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산서 발급은 교육이수 마지막 날로 한다. 다만, 특정과정에서 위탁훈련생 정원 초과 등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때에는 동 과정에 대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며, 교육비를 “갑”에게 환불한다.

②“갑”이 납입한 교육비를 환불 또는 교육대상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개시 3일전 까지 “을”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수료)

“갑”이 위탁한 교육생은 해당 교육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을”은 이수자에 대해 이수증 발급함으로서 교육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성실의무)

①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훈련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한다.

②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을의 귀책사유로 인정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해 당해 훈련과정이 취소되어 갑이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을이 책임을 진다.

제6조 (해석 및 합의)

본 계약서상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2010 년      월       일

“갑”		“을”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한건설협회 대표자 : 권 홍 사 (인) 주 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전 화 : (02)3485-8254 FAX : (02)3445-7363 (교육담당자 인적자원개발팀 이 무 송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