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석면함유 건축물 등의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 함유여부를 사전조사하고, 전문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해 해체ㆍ제거토록 하는 한편, 사업주가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을 자발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관리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유해ㆍ위험요인 분석ㆍ평가 및 관리(안 제5조)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산업환경의 변화 및 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하여 법령으로 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사업주가 근로자대표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사업장내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ㆍ평가하여 이를 관리ㆍ개선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ㆍ보급토록 하여

(3) 사업장 스스로 자기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평가ㆍ관리함에 따라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을 제고시키고 산재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석면해체ㆍ제거시 안전ㆍ보건조치

(1) ‘03. 7월부터 건축물 등에 함유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때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을 철거할 때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철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ㆍ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건축물 등에 포함된 석면 함유여부, 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을 조사하고, 석면 함유시 전문업체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ㆍ제거토록 함으로써

(3) 건축물 등을 철거ㆍ해체하는 경우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방법 정비(안 제42조)

(1) 측정결과 보고시 노출기준 초과공정에 대한 개선조치 내용을 함께 보고하였으나 ‘07.12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선조치 내용은 별도 보고토록 함에 따라 측정결과 보고는 사업주가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측정결과표를 전달하는 데 그치고 이중부담으로 작용

(2) 사업주가 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측정을 실시하고 측정기관이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는 사업주의 측정결과 보고의무를 면제함

(3)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사업주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건강진단기관 평가 등(안 제43조)

(1)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질병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직업병 예방제도이나 진단기관은 사업주에게 부담이 없게 결과를 도출하는 경향이 있어 제도 본래의 목적인 직업병 조기발견 기능이 미흡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 일제점검 결과 진단기관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2) 특수건강진단별 건강진단과정, 판정결과, 인력ㆍ장비 보유현황 등 검진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평가기준ㆍ평가방법 및 공표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사업장에서 우수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진단기관의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특수건강진단의 직업병 발견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역학조사 정보요청(안 제43조의2)

(1) 업무상질병의 특성상 질병의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전ㆍ현직 근로자 개인의 건강정보 등이 필수적이나 정보제공의 근거미비 등을 이유로 정보보유 기관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가 지연 또는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

(2) 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 건강진단정보, 진료기록 및 고용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함

(3) 신속하고 내실 있는 역학조사 수행하여 질병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6년의 기간 이내에서 건축물 또는 설비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되, 제38조의2제4항은 이 법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면 해체ㆍ제거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의 시행 후 3개월까지 석면 해체ㆍ제거를 할 수 있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章 總則	제1장 총칙
第1條(目的) 이 法은 産業安全ㆍ保健에 관한 基準을 확립하고 그 責任의 所在를 명확하게 하여 産業災害를 豫防하고 快適한 作業環境을 造成함으로써 勤勞者의 安全과 保健을 유지ㆍ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産業災害"라 함은 勤勞者가 業務에 관계되는 建設物ㆍ設備ㆍ原材料ㆍ가스ㆍ蒸氣ㆍ粉塵등에 의하거나 作業 기타 業務에 起因하여 死亡 또는 負傷하거나 疾病에 罹患되는 것을 말한다. 2. "勤勞者"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를 말한다. 3. "事業主"라 함은 勤勞者를 사용하여 事業을 행하는 者를 말한다. 4. "勤勞者代表"라 함은 勤勞者의 過半數로 조직된 勞動組合이 있는 경우에는 그 勞動組合을, 勤勞者의 過半數로 組織된 勞動組合이 없는 경우에는 勤勞者의 過半數를 代表하는 者를 말한다. 5. "作業環境測定"이라 함은 作業環境의 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勤勞者 또는 作業場에 대하여 事業主가 測定計劃을 수립하여 試料의 採取 및 그 分析ㆍ評價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安全ㆍ保健診斷"이라 함은 産業災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潛在的 危險性의 발견과 그 改善對策의 수립을 目的으로 勞動部長官이 지정하는 者가 실시하는 調査ㆍ評價를 말한다. 7. "重大災害"라 함은 産業災害중 死亡등 災害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勞動部令이 정하는 災害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여 또는 작업이나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ㆍ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7.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第3條(適用範圍) ①이 法은 모든 事業 또는 事業場(이하 "事業"이라 한다)에 適用한다. 다만, 有害ㆍ위험의 정도, 事業의 종류ㆍ規模 및 事業의 所在地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에 대하여는 이 法의 전부 또는 일부를 適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은 國家ㆍ地方自治團體 및 政府投資機關에 이를 適用한다.	②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적용한다.
第4條(政府의 責務) ①政府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責務를 진다. 1. 産業安全保健政策의 수립ㆍ執行ㆍ調整 및 統制에 관한 사항 2. 災害多發事業場에 대한 災害豫防의 지원 및 指導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의 안전성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有害 또는 위험한 機械ㆍ器具ㆍ設備 및 物質등에 대한 安全ㆍ保健上의 措置基準의 작성 및 指導ㆍ監督에 관한 사항 4의2. 事業의 자율적인 安全保健經營體制 확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安全保健意識을 鼓吹하기 위한 弘報ㆍ敎育 및 無災害運動추진에 관한 사항 6. 安全ㆍ保健을 위한 技術의 硏究ㆍ開發 및 施設의 設置ㆍ운영에 관한 사항 7. 産業災害에 관한 調査 및 統計의 유지ㆍ管理에 관한 사항 8. 安全ㆍ保健關聯團體등에 대한 지원 및 指導ㆍ監督에 관한 사항 9. 기타 勤勞者의 安全 및 健康의 보호ㆍ增進에 관한 사항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안전ㆍ보건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 및 통제 2. 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防護裝置)ㆍ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ㆍ감독 5.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6. 안전ㆍ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7. 안전ㆍ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8.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9. 안전ㆍ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10.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政府는 第1項 各號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韓國産業安全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 기타 關聯團體 및 硏究機關에 行政的ㆍ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第5條(事業主의 義務) ①事業主는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에서 정하는 産業災害豫防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事業場의 安全ㆍ保健에 관한 情報를 勤勞者에게 제공하고, 勤勞條件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作業環境을 造成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安全 및 保健을 유지ㆍ增進하도록 하여야 하며, 國家에서 施行하는 産業災害豫防施策에 따라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준의 준수 2.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3.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한 적절한 작업환경 조성 4.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5. 그 밖에 근로자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
②機械ㆍ器具 기타 設備를 設計ㆍ製造 또는 輸入하는 者, 原材料등을 製造ㆍ輸入하는 者 또는 建設物을 設計ㆍ建設하는 者는 그 設計ㆍ製造ㆍ輸入 또는 建設을 함에 있어서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에서 정하는 基準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물건의 사용에 의한 産業災害發生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ㆍ보호구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유해인자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건설물을 설계ㆍ건설하는 자는 그 건설물을 건설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第6條(勤勞者의 義務) 勤勞者는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에서 정하는 産業災害豫防을 위한 基準을 준수하여야 하며, 事業主 기타 關聯團體에서 실시하는 産業災害의 방지에 관한 措置에 따라야 한다.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第7條(産業安全保健政策審議委員會) ①第4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産業安全ㆍ保健業務에 관한 基本計劃 및 中央行政機關과 관련되는 主要政策을 綜合的으로 審議ㆍ調整하기 위하여 勞動部에 産業安全保健政策審議委員會(이하 "政策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7조(산업안전보건정책 심의위원회)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안전ㆍ보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政策審議委員會의 組織ㆍ機能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8條(産業災害豫防計劃의 수립ㆍ公表) ①勞動部長官은 産業災害豫防에 관한 中ㆍ長期 基本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ㆍ공표)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勞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한 産業災害豫防計劃을 政策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公表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9條(協調의 요청등) ①勞動部長官은 産業災害豫防計劃의 효율적인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政府投資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협조의 요청 등)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行政機關(勞動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長은 事業場의 安全 및 保健에 관하여 規制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勞動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노동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勞動部長官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過程에서 당해 規制에 대한 變更을 요구한 때에는 行政機關의 長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勞動部長官은 필요시 國務總理에게 協議ㆍ調整事項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ㆍ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④勞動部長官은 産業災害豫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事業主, 事業主團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勸告하거나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第10條(보고의 義務) ①事業主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勞動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勞動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의 종류ㆍ보고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勞動部令으로 정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재해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개요ㆍ조치내용 및 재발방지 계획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산업재해기록)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삭 제>
第11條(法令要旨의 게시등) ①事業主는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의 요지를 常時 각 事業場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勤勞者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②勤勞者代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내용 또는 결과의 통지를 事業主에게 요청할 수 있고, 事業主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安全保健委員會가 議決한 사항 2. 第20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 사항 3. 第29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 사항 4. 삭 제 5. 第41條에 規定된 사항 5의2.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測定에 관한 사항 6. 기타 勞動部令이 정하는 安全과 保健에 관한 사항	② 근로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9조의2제2항 및 제50조제3항에서 같다)가 의결한 사항 2.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3. 제2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4. 제41조에 규정된 사항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第12條(安全標識의 附着등) 事業主는 事業場의 有害 또는 위험한 施設 및 場所에 대한 警告, 非常時 措置의 案內 기타 安全意識의 鼓吹를 위하여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安全ㆍ保健標識를 設置하거나 附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ㆍ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장의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의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ㆍ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2章 安全ㆍ保健管理體制	제2장 안전ㆍ보건 관리체제
第13條(安全保健管理責任者) ①事業主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總括ㆍ管理하게 하기 위하여 安全保健管理責任者(이하 "管理責任者"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産業災害豫防計劃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保健管理規程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의 安全ㆍ保健敎育에 관한 사항 4.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의 測定등 作業環境의 點檢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의 健康診斷등 健康管理에 관한 사항 6. 産業災害의 原因調査 및 再發防止對策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産業災害에 관한 統計의 記錄ㆍ유지에 관한 사항 8. 安全ㆍ保健에 관련되는 安全裝置 및 保護具 購入時의 適格品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第4章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의 有害ㆍ危險豫防措置에 관한 사항으로서 勞動部令이 정하는 사항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제4장에 따른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管理責任者는 第15條 및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와 保健管理者를 指揮ㆍ監督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管理責任者를 두어야 할 事業의 종류ㆍ規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4條(관리감독자) ①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ㆍ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ㆍ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③삭 제
第15條(安全管理者등) ①事業主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중 安全에 관한 技術的인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 또는 管理責任者를 補佐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指導ㆍ助言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事業場에 安全管理者를 두어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安全管理者를 두어야 할 事業의 종류ㆍ規模 및 安全管理者의 數ㆍ資格ㆍ職務ㆍ權限ㆍ選任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勞動部長官은 産業災害豫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安全管理者를 定數이상으로 하거나 改任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定數) 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大統領令이 정하는 종류 및 規模에 해당하는 事業의 事業主는 勞動部長官이 지정하는 安全管理業務를 전문으로 행하는 機關(이하 "安全管理代行機關"이라 한다)에 安全管理者의 業務를 委託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安全管理代行機關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ㆍ안전관리대행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절차,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대행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第15條의2(지정의 取消등) ①勞動部長官은 安全管理代行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業務를 행한 때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안전관리 업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대행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 대행 관련 서류를 속임수로 작성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때 6. 위탁받은 안전관리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이 取消된 者는 지정이 取消된 날부터 2年이내에는 安全管理代行機關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15조의3(과징금) ①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의3(과징금) ① 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6條(保健管理者등) ①事業主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중 保健에 관한 技術的인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 또는 管理責任者를 補佐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指導ㆍ助言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事業場에 保健管理者를 두어야 한다.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保健管理者를 두어야 할 事業의 종류ㆍ規模 및 保健管理者의 數ㆍ資格ㆍ職務ㆍ權限ㆍ選任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와 규모,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第15條第3項 내지 제5항,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規定은 保健管理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업무"는 "보건관리업무"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第16條의2(安全管理者등의 指導ㆍ助言)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 또는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保健管理者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중 安全 또는 保健에 관한 技術的인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 또는 管理責任者에게 建議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指導ㆍ助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ㆍ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한 적절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경우에 사업주ㆍ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第17條(産業保健醫) ①事業主는 勤勞者의 健康管理 기타 保健管理者의 業務를 指導하기 위하여 事業場에 産業保健醫를 두어야 한다. 다만, 醫師인 保健管理者를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産業保健醫를 두어야 할 事業의 종류ㆍ規模 및 産業保健醫의 資格ㆍ職務ㆍ權限ㆍ選任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와 규모, 산업보건의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8條(安全保健總括責任者) ①동일한 場所에서 행하여지는 事業의 일부를 都給에 의하여 행하는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의 事業主는 그가 사용하는 勤勞者 및 그의 受給人(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勤勞者가 동일한 場所에서 作業을 할 때에 생기는 産業災害를 豫防하기 위한 業務를 總括ㆍ管理하기 위하여 당해 事業의 管理責任者를 安全保健總括責任者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管理責任者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事業에서는 당해 事業場에서 事業의 실시를 總括ㆍ管理하는 者를 安全保健總括責任者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③安全保健總括責任者의 職務ㆍ權限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ㆍ권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9條(産業安全保健委員會) ①事業主는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 또는 議決하기 위하여 勤勞者ㆍ使用者 同數로 구성되는 産業安全保健委員會를 設置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事業主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産業安全保健委員會의 審議ㆍ議決을 거쳐야 한다. 1. 第13條第1項第1號 내지 第5號 및 第7號에 관한 사항 2. 第13條第1項第6號의 規定중 重大災害에 관한 사항 3.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③産業安全保健委員會는 당해 事業場의 勤勞者의 安全과 保健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事業場의 安全ㆍ保健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④事業主 및 勤勞者는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安全保健委員會가 審議ㆍ議決 또는 決定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安全保健委員會의 審議ㆍ議決 또는 決定은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ㆍ團體協約ㆍ就業規則ㆍ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保健管理規程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⑥事業主는 産業安全保健委員會의 委員으로서 정당한 活動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委員에 대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産業安全保健委員會를 설치하여야 할 事業의 種類 및 규모와 産業安全保健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과 議決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⑧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3章 安全保健管理規程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第20條(安全保健管理規程의 작성등) ①事業主는 事業場의 安全ㆍ保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포함한 安全保健管理規程을 작성하여 각 事業場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勤勞者에게 알려야 한다. 1. 安全ㆍ保健管理組織과 그 職務에 관한 사항 2. 安全ㆍ保健敎育에 관한 사항 3. 作業場 安全管理에 관한 사항 4. 作業場 保健管理에 관한 사항 5. 事故調査 및 對策樹立에 관한 사항 6. 기타 安全ㆍ保健에 관한 사항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②第1項의 安全保健管理規程은 당해 事業場에 적용되는 團體協約 및 就業規則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安全保健管理規程중 團體協約 또는 就業規則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당해 團體協約 또는 就業規則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安全保健管理規程을 작성하여야 할 事業의 종류ㆍ규모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勞動部令으로 정한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第21條(安全保健管理規程의 작성ㆍ變更節次) ①事業主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保健管理規程을 작성 또는 變更할 때에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安全保健委員會의 審議ㆍ議決을 거쳐야 한다. 다만, 産業安全保健委員會가 設置되어 있지 아니한 事業場에 있어서는 勤勞者代表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사업주는 제20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삭 제
第22條(安全保健管理規程의 준수등) ①事業主 및 勤勞者는 安全保健管理規程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①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安全保健管理規程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性質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上의 就業規則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4章 有害ㆍ危險豫防措置	제4장 유해ㆍ위험 예방조치
第23條(安全上의 措置) ①事業主는 事業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各號의 위험을 豫防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1. 機械ㆍ器具 기타 設備에 의한 위험 2. 爆發性, 發火性 및 引火性 物質등에 의한 위험 3. 電氣, 熱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事業主는 掘鑿ㆍ採石ㆍ荷役ㆍ伐木ㆍ運送ㆍ操作ㆍ運搬ㆍ解體ㆍ重量物 취급 기타 作業에 있어 不良한 作業方法등에 起因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事業主는 作業중 勤勞者가 墜落할 위험이 있는 場所, 土砂ㆍ構築物등이 崩壞할 우려가 있는 場所, 物體가 落下ㆍ飛來할 위험이 있는 場所 기타 天災地變으로 인하여 作業遂行상 危險發生이 豫想되는 場所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하여야 할 安全上의 措置事項은 勞動部令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第24條(保健上의 措置) ①事業主는 事業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各號의 健康障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1. 原材料ㆍ가스ㆍ蒸氣ㆍ분진ㆍ흄(fume)ㆍ미스트(mist)ㆍ酸素缺乏空氣ㆍ病原體등에 의한 健康障害 2. 放射線ㆍ有害光線ㆍ高溫ㆍ低溫ㆍ超音波ㆍ騷音ㆍ振動ㆍ異常氣壓등에 의한 健康障害 3. 事業場에서 排出되는 氣體ㆍ液體 또는 殘滓物등에 의한 健康障害 4. 計測監視ㆍ컴퓨터端末機操作ㆍ精密工作등의 作業에 의한 健康障害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換氣ㆍ採光ㆍ照明ㆍ保溫ㆍ防濕 및 淸潔등에 대한 適正基準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健康障害	제24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ㆍ미스트(mist)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하여야 할 保健上의 措置事項은 勞動部令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第25條(勤勞者의 준수사항) 勤勞者는 第23條 및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행한 措置로서 勞動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근로자의 준수 사항) 근로자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第26條(作業中止등) ①事業主는 産業災害發生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重大災害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作業을 중지시키고 勤勞者를 作業場所로부터 待避시키는 등 필요한 安全ㆍ保健上의 措置를 행한 후 作業을 再開하여야 한다.	제26조(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勤勞者는 産業災害發生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作業을 중지하고 待避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直上級者에게 보고하고, 直上級者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事業主는 産業災害發生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作業을 중지하고 待避한 勤勞者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解雇 기타 불리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규명 또는 예방대책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진단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누구든지 중대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4항의 원인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27條(技術上의 指針 및 作業環境의 標準) ①勞動部長官은 第23條ㆍ第24條 및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가 행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作業環境의 표준을 정하여 事業主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① 노동부장관은 제5조제1항 후단ㆍ제23조ㆍ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②勞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針과 標準을 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分野別로 基準制定委員會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기준제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基準制定委員會의 구성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勞動部長官이 정한다.	③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第28條(有害作業 都給禁止) ①安全ㆍ保健上의 有害 또는 위험한 作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作業은 勞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作業만을 分離하여 都給(下都給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①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害 또는 위험한 作業의 都給時 준수하여야 할 安全ㆍ保健措置의 基準은 勞動部令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줄 때 지켜야 할 안전ㆍ보건조치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勞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할 경우 第49條에 準하는 安全ㆍ保健評價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제49조에 준하는 안전ㆍ보건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第29條(都給事業에 있어서의 安全ㆍ保健措置) ①동일한 場所에서 행하여지는 事業의 일부를 都給에 의하여 행하는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의 事業主는 그가 사용하는 勤勞者와 그의 受給人이 사용하는 勤勞者가 동일한 場所에서 作業을 할 때에 생기는 産業災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1. 安全ㆍ保健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作業場의 巡廻點檢등 安全ㆍ保健管理 3. 受給人이 행하는 勤勞者의 安全ㆍ保健敎育에 대한 指導와 지원 4. 기타 産業災害豫防을 위하여 勞動部令이 정하는 사항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ㆍ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는 그의 受給人이 사용하는 勤勞者가 勞動部令이 정하는 産業災害 發生危險이 있는 場所에서 作業을 할 때에는 勞動部令이 정하는 産業災害豫防을 위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는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勤勞者, 그의 受給人 및 그의 受給人이 사용하는 勤勞者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作業場에 대한 安全ㆍ保健點檢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는 그의 受給人 또는 受給人의 勤勞者가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경우로서 産業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受給人 및 受給人의 勤勞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建設工事등의 事業을 他人에게 都給하는 者는 그 施工方法ㆍ工期등에 관하여 安全하고 衛生的인 作業遂行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⑥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ㆍ공기(工期) 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ㆍ사협의체(이하 "노ㆍ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의2(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ㆍ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ㆍ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사업주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ㆍ사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ㆍ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사업주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ㆍ사협의체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노사협의체는 그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노ㆍ사협의체는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노ㆍ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노ㆍ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노ㆍ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은 "제3항 및 제4항"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ㆍ사협의체"로 본다.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과 제3항"은 "제3항과 제4항"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第30條(産業安全保健管理費의 計上등) ①建設業, 船舶建造ㆍ修理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他人에게 都給하는 者와 이를 自體事業으로 영위하는 者는 都給契約을 체결하거나 自體事業計劃을 수립할 경우 勞動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災害豫防을 위한 産業安全保健管理費를 都給金額 또는 事業費에 計上하여야 한다.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ㆍ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경영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勞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安全保健管理費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工事의 진척별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사용방법 및 내역 3. 기타 産業安全保健管理費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人 또는 自體事業을 행하는 者는 당해 産業安全保健管理費를 다른 目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産業安全保健管理費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따라 이를 사용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해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人 또는 自體事業을 행하는 者중 勞動部令이 정하는 者가 産業安全保健管理費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ㆍ재해예방조치등에 관하여 勞動部長官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ㆍ指定節次 및 指導業務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및 지도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규정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⑥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안전관리 업무"는 "지도업무"로, "대행" 및 "안전관리 대행"은 "지도"로 본다.
第31條(安全ㆍ保健敎育) ①事業主는 당해 事業場의 勤勞者에 대하여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定期的으로 安全ㆍ保健에 관한 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事業主는 勤勞者를 採用할 때와 作業內容을 變更할 때에는 당해 勤勞者에 대하여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業務와 관계되는 安全ㆍ保健에 관한 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事業主는 有害 또는 위험한 作業에 勤勞者를 사용할 때에는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業務와 관계되는 安全ㆍ保健에 관한 特別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事業主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ㆍ保健에 관한 敎育을 勞動部長官이 지정하는 敎育機關(이하 "指定敎育機關"이라 한다)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⑤指定敎育機關의 지정요건ㆍ指定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삭 제>
⑥第15條의2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敎育機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指定敎育機關"으로 본다.	<삭 제>
第32條(管理責任者등에 대한 敎育) ①다음 각 호의 者는 勞動部長官이 실시하는 安全ㆍ保健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2. 삭 제 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從事者 4. 삭 제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직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직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第33條(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등의 防護措置등) ①有害 또는 위험한 作業을 필요로 하거나 動力에 의하여 作動하는 機械ㆍ器具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勞動部長官이 정하는 有害ㆍ危險防止를 위한 防護措置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讓渡ㆍ貸與ㆍ設置 또는 사용하거나, 讓渡ㆍ貸與의 目的으로 陳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機械ㆍ器具ㆍ設備 및 建築物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他人에게 貸與하거나 貸與받는 者는 勞動部令이 정하는 有害ㆍ危險防止를 위한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삭 제
⑦ 삭 제
⑧ 삭 제
⑨ 삭 제
⑩ 삭 제
제34조(안전인증) ① 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ㆍ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안전인증) ① 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고품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4조의4까지에서 같다)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고품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④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그 제조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그 제조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 주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주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안전인증의 신청ㆍ방법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안전인증의 신청ㆍ방법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②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④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34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아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제34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규격과 형식의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규격과 형식의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34조의4(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은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3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제34조의4(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은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3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또는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것임을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3.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의4까지에서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②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의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④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의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35조의3(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등) 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5조의3(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은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의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은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의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36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ㆍ위험기계등(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ㆍ위험기계등(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방법 및 검사 주기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방법 및 검사주기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주기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 기준 및 제36조제3항에 따른 검사 방법,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실시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기준 및 제36조제3항에 따른 검사방법, 검사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사업주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교육이수 및 경험을 가진 자에게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2.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사람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④ 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인정 절차,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절차,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5조의2는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⑦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검사기관"으로, "안전관리 업무"는 "검사업무"로, "대행" 및 "안전관리 대행"은 "검사"로 본다.
第36條의3(防護裝置 製造事業등의 지원) ①勞動部長官은 勤勞者의 有害ㆍ危險防止를 위한 防護裝置 또는 保護具를 製造하는 者 및 作業環境改善施設을 설계ㆍ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製造物의 品質 및 設計ㆍ施工能力의 향상을 위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의3(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를 제조하는 자와 작업환경 개선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자에게는 제조물의 품질 및 설계ㆍ시공 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者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지원내용, 등록 및 등록취소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勞動部令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 등록 및 등록취소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조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ㆍ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ㆍ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제37조(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39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제40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有害因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ㆍ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第38條(製造등의 許可) ①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ㆍ사용 또는 해체ㆍ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勞動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제조 등의 허가)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 하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質의 제조ㆍ사용ㆍ해체ㆍ제거설비, 作業方法 기타 許可의 基準은 勞動部長官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질의 제조ㆍ사용설비, 작업방법, 그 밖의 허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유해물질제조ㆍ사용자등"이라 한다)는 그 제조ㆍ사용ㆍ해체ㆍ제거설비를 第2項의 基準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基準에 적합한 作業方法에 의하여 物質을 제조ㆍ사용 또는 해체ㆍ제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유해물질 제조ㆍ사용자"이라 한다)는 그 제조ㆍ사용설비를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물질을 제조ㆍ사용하여야 한다.
④勞動部長官은 유해물질제조ㆍ사용자등의 제조ㆍ사용ㆍ해체ㆍ제거설비 또는 作業方法이 第2項의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基準에 적합하도록 제조ㆍ사용ㆍ해체ㆍ제거설비를 修理ㆍ改造 또는 移轉하도록 하거나 당해 基準에 적합한 作業方法에 의하여 그 物質을 제조ㆍ사용 또는 해체ㆍ제거하도록 命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 제조ㆍ사용자의 제조ㆍ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ㆍ사용설비를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그 물질을 제조ㆍ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勞動部長官은 유해물질제조ㆍ사용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때 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4.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5. 自體檢査結果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6. 삭 제	⑤ 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 제조ㆍ사용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申請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누구든지 건축물이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해체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석면조사"라 한다)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사전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 또는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건축물 또는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3.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위치 및 면적 ② 석면조사기관의 지정방법ㆍ지정절차 및 조사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건축물 등 철거ㆍ해체자가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ㆍ제거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때까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지도ㆍ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ㆍ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안전관리 업무"는 "석면조사 업무"로, "대행" 및 "안전관리 대행"은 "석면조사"로 본다.
<신 설>	제38조의3(석면 해체ㆍ제거시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또는 시설을 철거ㆍ제거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의4(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함유량 또는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기관과 동일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해체ㆍ제거하도록 할 수 없다. ②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취소ㆍ업무정지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등록"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안전관리 업무"는 "석면해체ㆍ제거 업무"로, "대행" 및 "안전관리 대행"은 "석면해체ㆍ제거"로 본다. ⑤ 노동부장관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ㆍ평가방법 및 공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ㆍ제 거업자는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이하 가칭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고, 증빙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등 철거ㆍ제거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ㆍ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ㆍ위험성을 평가할 대상물질의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할 대상 물질의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① 사업주는 발암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有害因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과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개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①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40條(신규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조사)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化學物質외의 化學物質(이하 "新規化學物質"이라 한다)을 製造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事業主(輸入을 代行하는 者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輸入을 代行하는 者를 말한다)는 化學物質에 의한 勤勞者의 健康障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新規化學物質에 대한 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勞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 消費者의 生活用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新規化學物質을 輸入하는 경우로서 勞動部令이 정하는 경우 2. 新規化學物質의 輸入量이 少量이거나 기타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勞動部令이 정하는 경우	제4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주(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그 밖에 위해(危害)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유해ㆍ위험성조사에 따라 당해 新規化學物質에 의한 勤勞者의 健康障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勞動部長官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新規化學物質의 명칭, 유해ㆍ위험성, 조치사항 등을 公表하고 關係部處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조치 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勞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에 따라 勤勞者의 健康障害防止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事業主에 대하여 施設ㆍ設備의 設置 또는 整備, 保護具의 비치등의 措置를 하도록 命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시설ㆍ설비룰 설치ㆍ정비하고 보호구를 갖춰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第41條(物質安全保健資料의 작성ㆍ비치등) ①事業主는 化學物質 또는 化學物質을 함유한 製劑(大統領令이 정하는 製劑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製造ㆍ輸入ㆍ사용ㆍ運搬 또는 貯藏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기재한 자료(이하 "物質安全保健資料"라 한다)를 작성하여 取扱勤勞者가 쉽게 볼 수 있는 場所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ㆍ성분 및 함유량 2. 安全ㆍ保健상의 取扱注意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勞動部令이 정하는 사항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①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ㆍ수입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ㆍ성분 및 함유량 2. 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물질안전ㆍ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③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 또는 化學物質을 함유한 製劑를 취급하는 勤勞者의 安全ㆍ保健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勤勞者에 대한 敎育을 실시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실시 시기,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 또는 化學物質을 함유한 製劑를 讓渡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物質安全保健資料를 함께 讓渡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⑤勞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 또는 化學物質을 함유한 製劑를 취급하는 勤勞者의 安全ㆍ保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事業主에게 物質安全保健資料의 제출을 명하거나 物質安全保健資料상의 취급주의 사항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ㆍ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취급주의사항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⑥事業主는 化學物質 또는 化學物質을 함유한 製劑를 취급하는 作業工程別로 管理要領을 게시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⑦勞動部長官은 勤勞者의 安全ㆍ保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物質安全保健資料와 관련된 자료를 勤勞者 및 事業主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⑦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⑧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ㆍ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物質安全保健資料의 작성ㆍ제출, 경고표시의 내용ㆍ위치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勞動部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物質安全保健資料의 작성내용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한다.	⑨ 물질안전ㆍ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경고표시의 내용ㆍ위치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물질안전ㆍ보건자료의 작성내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第5章 勤勞者의 保健管理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第42條(作業環境測定등) ①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作業을 행하는 作業場으로서 勞動部令이 정하는 作業場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者로 하여금 作業環境測定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記錄ㆍ보존하고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勞動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勤勞者代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作業環境測定時 勤勞者代表를 立會시켜야 한다.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測定의 방법ㆍ回數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測定의 결과를 당해 作業場 勤勞者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勤勞者의 健康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施設 및 設備의 設置 또는 개선등 적절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試料)의 분석을 勞動部長官이 지정하는 測定機關(이하 "指定測定機關"이라 한다)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⑤事業主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安全保健委員會 또는 勤勞者代表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直接 또는 作業環境測定을 실시한 機關으로 하여금 作業環境測定結果에 대한 說明會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전산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제1항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지정측정기관의 유형ㆍ업무범위ㆍ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ㆍ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지도ㆍ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ㆍ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업무 범위, 지정 절차와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측정기관을 평가(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⑧ 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ㆍ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도ㆍ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ㆍ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第15條의2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測定機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指定測定機關"으로 본다.	⑨ 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측정기관을 평가(제8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⑩ 노동부장관은 지정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업무를 거부한 때 5. 작업환경측정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 6. 제42조제2항에 따라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환경측정 방법 등에 위반한 때 7.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때 8. 제42조제7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때
<신 설>	⑪ 제10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42조의2(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①노동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의2(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① 노동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
②사업주 및 근로자는 신뢰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와 근로자는 신뢰성평가를 받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신뢰성평가의 방법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신뢰성평가의 방법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第43條(健康診斷)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勞動部長官은 勤勞者의 健康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事業主에 대하여 특정 勤勞者에 대한 臨時健康診斷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命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事業主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勤勞者에게 통보하고 勞動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事業主는 第1項 및 제2항 또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結果 勤勞者의 健康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作業場所의 변경, 作業의 轉換, 勤勞時間의 短縮 및 作業環境測定의 실시, 施設ㆍ設備의 設置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ㆍ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事業主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安全保健委員會 또는 勤勞者代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健康診斷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健康診斷結果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同意없이는 개별 勤勞者의 健康診斷結果를 公開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종류ㆍ시기ㆍ주기ㆍ항목ㆍ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ㆍ관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및 보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ㆍ시기ㆍ주기ㆍ항목ㆍ비용, 건강진단기관의 지정ㆍ관리, 제2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통보 및 보고, 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⑨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지도ㆍ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ㆍ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지도ㆍ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ㆍ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⑩第15條의2의 規定은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⑩ 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ㆍ평가방법 및 공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⑪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건강진단시 노동부령이 정한 검사항목을 누락시키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때 6. 제43조제9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때 7.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 8. 무자격자 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 9.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때
<신 설>	⑫ 제1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第43條의2(疫學調査) ①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의2(역학조사)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신 설>	②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결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의한 질병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事業主 및 勤勞者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疫學調査의 방법, 대상,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勞動部令으로 정한다.	<삭 제>
第44條(健康管理手帖) ①勞動部長官은 健康障害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業務로서 勞動部令이 정하는 業務에 勞動部令이 정하는 기간이상 종사한 勤勞者에 대하여 健康管理手帖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4조(건강관리수첩) ① 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管理手帖을 교부받은 者는 당해 健康管理手帖을 他人에게 讓渡 또는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을 받은 사람은 그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健康管理手帖의 내용ㆍ書式ㆍ用途 기타 健康管理手帖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勞動部令으로 정한다.	③ 건강관리수첩의 내용ㆍ서식ㆍ용도 및 그 밖에 건강관리수첩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第45條(疾病者의 勤勞금지ㆍ제한) ①事業主는 傳染病, 精神病 또는 勤勞로 인하여 病勢가 현저히 惡化될 우려가 있는 疾病으로서 勞動部令이 정하는 疾病에 罹患된 者에 대하여는 醫師의 診斷에 따라 勤勞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勤勞者가 健康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就業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한다.
第46條(勤勞時間연장의 제한) 事業主는 有害 또는 위험한 作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作業에 종사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1日 6時間, 1週 34時間을 초과하여 勤勞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47條(資格등에 의한 就業制限) ①事業主는 有害 또는 위험한 作業으로서 勞動部令이 정하는 作業에 있어서는 그 作業에 필요한 資格ㆍ免許ㆍ經驗 또는 技能을 가진 勤勞者외의 者를 당해 作業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勞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ㆍ免許 取得者의 養成 또는 勤勞者의 技能習得을 위하여 敎育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ㆍ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ㆍ免許ㆍ經驗ㆍ技能 및 敎育機關의 지정요건ㆍ指定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勞動部令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ㆍ면허ㆍ경험ㆍ기능 및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第15條의2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機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敎育機關"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교육기관"으로 본다.
第6章 監督과 命令	제6장 감독과 명령
第48條(有害ㆍ危險防止計劃書의 제출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事業의 事業主는 당해 事業에 관계있는 建設物ㆍ機械ㆍ器具 및 設備등을 設置ㆍ移轉하거나 그 主要構造部分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서 정하는 有害ㆍ危險防止事項에 관한 計劃書(이하 "有害ㆍ危險防止計劃書"라 한다)를 작성하여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勞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은 機械ㆍ器具 및 設備등으로서 有害 또는 위험한 作業을 필요로 하는 것, 有害 또는 위험한 場所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健康障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勞動部令이 정하는 것을 設置ㆍ移轉하거나 그 主要構造部分을 變更하고자 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準用한다.	②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3.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③建設業중 勞動部令이 정하는 規模의 事業을 着工하려고 하는 事業主는 勞動部令이 정하는 資格을 갖춘 者의 의견을 들은 후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서 정하는 有害ㆍ危險防止計劃書를 작성하여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勞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勞動部長官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有害ㆍ危險防止計劃書를 審査한 후 勤勞者의 安全과 保健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工事의 着工을 중지하거나 計劃을 變更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有害ㆍ危險防止計劃書를 제출한 事業主는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勞動部長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第49條(安全ㆍ保健診斷등) ①勞動部長官은 勞動部令이 정하는 事業場에 대하여 勞動部長官이 지정하는 者(이하 "安全ㆍ保健診斷機關"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安全ㆍ保健診斷을 받을 것을 命할 수 있다.	제49조(안전ㆍ보건진단 등) ①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ㆍ保健診斷業務에 적극 協調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勤勞者代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安全ㆍ保健診斷에 勤勞者代表를 立會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診斷의 내용ㆍ지정요건ㆍ指定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진단의 내용,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第15條의2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ㆍ保健診斷機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안전ㆍ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ㆍ보건진단기관"으로, "안전관리 업무"는 "안전ㆍ보건진단 업무"로, "대행" 및 "안전관리 대행"은 "안전ㆍ보건진단"으로 본다.
第49條의2(工程安全報告書의 제출등)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有害ㆍ危險設備를 보유한 事業場의 事業主는 당해 設備로부터의 危險物質의 누출ㆍ화재ㆍ폭발등으로 인하여 事業場내의 勤勞者에게 즉시 被害를 주거나 事業場 인근지역에 被害를 줄 수 있는 事故(이하 이 條에서 "重大産業事故"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工程安全報告書를 작성하여 勞動部長官에게 제출하고, 이를 事業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②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程安全報告書를 작성할 때에는 産業安全保健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産業安全保健委員會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事業場에 있어서는 勤勞者代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勞動部長官은 工程安全報告書를 審査한 후 勤勞者의 安全과 保健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工程安全報告書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程安全報告書를 제출한 事業主는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勞動部長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事業主 및 勤勞者는 工程安全報告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와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⑥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비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갖춰 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⑦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⑦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⑧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평가한 결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⑧ 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평가한 결과 제6항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第50條(安全保健改善計劃) ①勞動部長官은 事業場ㆍ施設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産業災害豫防을 위하여 綜合的인 改善措置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主에게 당해 事業場ㆍ施設 기타 사항에 관한 安全保健改善計劃의 수립ㆍ施行을 命할 수 있다.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다.
②勞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事業主에 대하여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49條第1項의 安全ㆍ保健診斷을 받아 安全保健改善計劃을 수립ㆍ제출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제1항의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保健改善計劃을 수립할 때에는 産業安全保健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産業安全保健委員會가 設置되어 있지 아니한 事業場에 있어서는 勤勞者代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事業主와 勤勞者는 安全保健改善計劃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第51條(監督上의 措置) ①「근로기준법」 제101조의 規定에 의한 勤勞監督官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勞動部令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出入하여 관계자에게 質問을 하고, 帳簿ㆍ書類 기타 물건의 檢査 및 安全ㆍ保健點檢을 행하며, 檢査에 필요한 限度내에서 無償으로 製品ㆍ原材料 또는 器具를 收去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장 2. 제15조제4항ㆍ제16조제3항ㆍ제30조제4항ㆍ제31조제4항ㆍ제36조의2제3항ㆍ제42조제4항ㆍ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 제52조의4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①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ㆍ보건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사업장 2.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4항, 제36조의2제3항, 제38조의2제1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 해체ㆍ제거업자의 사무소 4.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指導士)의 사무소
②勞動部長官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명령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事業主ㆍ勤勞者 또는 第52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指導士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ㆍ근로자 또는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③勞動部長官은 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團에 委託된 權限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團所屬職員으로 하여금 事業場에 出入하여 産業災害豫防에 필요한 檢査 및 指導등을 행하게 하거나, 疫學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關係者에게 質問하거나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65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團所屬職員이 檢査 또는 指導業務등을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勞動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단 소속 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場 또는 指導士의 事務所를 出入할 경우 出入者는 그 身分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사업장 또는 지도사의 사무소를 출입할 경우 출입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勞動部長官은 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事業主에 대하여 建設物이나 또는 그 附屬建設物ㆍ機械ㆍ器具ㆍ設備ㆍ原材料의 대체ㆍ사용중지ㆍ제거 또는 施設의 개선 기타 안전ㆍ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命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받은 사항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ㆍ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의 대체ㆍ사용중지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ㆍ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받은 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勞動部長官은 産業災害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상태가 解除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機械ㆍ設備와 관련된 作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命할 수 있다.	⑦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 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⑧勞動部長官은 第1項 및 第4項의 경우에 産業災害豫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勤勞者에 대하여 安全保健管理規程의 준수등 적절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⑧ 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의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第51條의2(營業停止의 요청등) ①勞動部長官은 事業主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産業災害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營業停止 기타 制裁를 요청하거나 政府投資機關의 長에게 당해 投資機關이 施行하는 사업의 發注에 있어서 필요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1. 第23條ㆍ第24條 또는 第2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다수의 勤勞者가 死亡하거나 事業場隣近地域에 중대한 被害를 주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故가 발생한 때 2. 第51條第6項 또는 第7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여 勤勞者가 業務로 인하여 死亡한 때	제51조의2(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제23조ㆍ제24조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제51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함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政府投資機關의 長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措置結果를 勞動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등의 要請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勞動部令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第52條(監督機關에 대한 申告) ①事業場에서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勤勞者는 그 사실을 勞動部長官 또는 勤勞監督官에게 申告할 수 있다.	제52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事業主는 第1項의 申告를 이유로 당해 勤勞者에 대하여 解雇 기타 不利한 處遇를 하지 못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第6章의2 産業安全指導士 및 産業衛生指導士	제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第52條의2(指導士의 職務) ①産業安全指導士는 他人의 의뢰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職務를 행한다. 1. 工程상의 安全에 관한 評價ㆍ指導 2. 有害ㆍ위험의 防止對策에 관한 評價ㆍ指導 3. 第1號 및 第2號의 사항에 관련된 計劃書 및 보고서의 작성 4. 기타 産業安全에 관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제52조의2(지도사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産業衛生指導士는 他人의 의뢰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職務를 행한다. 1. 作業環境의 評價 및 개선 指導 2. 作業環境改善과 관련된 計劃書 및 보고서의 작성 3. 産業衛生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기타 産業衛生에 관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 산업위생지도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산업위생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産業安全指導士 및 産業衛生指導士(이하 "指導士"라 한다)의 業務領域別 종류ㆍ업무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52條의3(指導士의 資格 및 試驗) ①指導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勞動部長官이 시행하는 指導士試驗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52조의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 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勞動部令이 정하는 資格의 보유자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士試驗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의 보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勞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士試驗의 실시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專門機關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導士試驗의 실시를 대행하는 專門機關의 任ㆍ職員은 「형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指導士 試驗의 科目ㆍ다른 資格 보유자에 대한 試驗 면제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지도사시험의 과목,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52條의4(指導士의 登錄) ①指導士가 그 職務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勞動部에 登錄하여야 한다.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① 지도사가 그 직무를 시작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指導士는 그 職務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勞動部長官은 指導士가 第3項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고, 第52條의6의 規定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제52조의6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에 관하여는 「상법」중 合名會社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第52條의5(指導士에 대한 指導등) 勞動部長官은 公團으로 하여금 다음 各號의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1. 指導士에 대한 指導ㆍ연락 및 情報의 공동이용 體制의 구축ㆍ유지 2. 指導士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事業主의 불만ㆍ苦衷의 처리 및 被害에 관한 紛爭의 調停 3. 기타 指導士의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勞動部令이 정하는 사항	제52조의5(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지도사에 대한 지도ㆍ연락 및 정보의 공동이용체제의 구축ㆍ유지 2. 지도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ㆍ고충의 처리 및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지도사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第52條의6(秘密維持) 指導士는 그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의6(비밀 유지) 지도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52條의7(損害賠償의 責任) ①指導士는 業務遂行과 관련하여 故意 또는 過失로 의뢰인에게 損害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제52조의7(손해배상의 책임) ① 지도사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第52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士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보장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證保險에 加入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第52條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第52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指導士가 아닌 者는 産業安全指導士ㆍ産業衛生指導士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7章(第53條 내지 第60條) 삭 제	제7장(제53조부터 제60조까지) 삭 제
第8章 補則	제8장 보칙
第61條(産業災害豫防施設) 勞動部長官은 다음의 産業災害豫防施設을 設置ㆍ운영할 수 있다. 1. 産業安全ㆍ保健에 관한 指導ㆍ硏究 및 敎育施設 2. 作業環境의 測定과 安全ㆍ保健診斷을 위한 施設 3. 기타 勞動部令이 정하는 産業災害豫防을 위한 施設	제61조(산업재해 예방시설) 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지도시설ㆍ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2. 작업환경의 측정 및 안전ㆍ보건진단을 위한 시설 3.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第61條의2(名譽産業安全監督官) ①勞動部長官은 産業災害豫防活動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勤勞者ㆍ勤勞者團體ㆍ事業主團體 및 産業災害豫防關聯專門團體에 소속된 者중에서 名譽産業安全監督官을 위촉할 수 있다.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事業主는 名譽産業安全監督官으로서 정당한 活動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名譽産業安全監督官에 대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名譽産業安全監督官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방법,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3(재해예방의 재원)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재해예방관련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재해예방관련사업, 비영리법인에의 위탁업무 및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제61조의3(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재해 예방 관련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재해 예방 관련 사업,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및 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第62條(産業災害豫防活動의 촉진) ①政府는 事業主ㆍ事業主團體ㆍ勤勞者團體ㆍ産業災害豫防關聯專門團體ㆍ硏究機關등이 행하는 産業災害豫防事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에 소요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ㆍ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이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62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ㆍ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ㆍ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ㆍ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보조ㆍ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ㆍ관리 및 감독, 제2항에 따른 환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ㆍ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ㆍ관리 및 감독, 제2항에 따른 환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第63條(秘密維持)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행하는 자, 제35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행하는 자, 제36조의2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업무를 행하는 자,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을 행하는 者,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者, 第48條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有害ㆍ危險防止計劃書를 檢討하는 者와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ㆍ保健診斷을 행하는 者 및 第4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工程安全報告書를 검토하는 者는 業務上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勤勞者의 健康障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勞動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비밀 유지)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제35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제36조의2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제4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8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는 자, 제43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제48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제4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을 하는 자 및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3條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勞動部長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ㆍ제30조제6항ㆍ제31조제6항ㆍ제36조의2제7항ㆍ제42조제9항ㆍ제43조제10항ㆍ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 1의2.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의 취소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2의2.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2의3.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취소 3.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4. 제36조의3 또는 제52조의4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30조제6항, 제31조제6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5항, 제42조제9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제28조제4항에 따른 인가의 취소 3.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4.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5.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6. 제38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7. 제36조의3, 제38조의4제4항,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의 취소
②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ㆍ제30조제6항ㆍ제31조제6항ㆍ제36조의2제7항ㆍ제42조제9항ㆍ제43조제10항ㆍ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4항ㆍ제34조의3제1항ㆍ제35조의3ㆍ제36조의2제4항ㆍ제36조의3제3항ㆍ제37조제3항ㆍ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4제4항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30조제6항, 제31조제6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5항, 제38조의4제4항, 제42조제9항, 제43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항, 제34조의3제1항, 제35조의3,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4제4항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第64條(書類의 보존) ①事業主는 第13條ㆍ第15條ㆍ第16條 및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責任者ㆍ安全管理者ㆍ保健管理者 및 産業保健醫의 選任에 관한 書類,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의 유해ㆍ위험성조사에 관한 書類,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作業環境測定에 관한 書類와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에 관한 書類를 3年間 보존하여야 하고,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2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勞動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存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제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기록, 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결과에 관한 서류, 제4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및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제19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제29조의2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指定測定機關은 作業環境測定에 관한 사항으로서 勞動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書類를 3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②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指導士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勞動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書類를 5年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 電算入力資料가 있는 때에는 당해書類에 갈음하여 電算入力資料를 보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갈음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ㆍ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4호의2ㆍ제5호ㆍ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ㆍ보건평가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5.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6. 제34조제5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7.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 8.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8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9. 제3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10. 제41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11. 제4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 평가 및 지도ㆍ교육에 관한 업무 12. 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능력 평가 및 지도ㆍ교육에 관한 업무 13.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14.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 15.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심사 및 확인 16. 제4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ㆍ심사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 17.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ㆍ지원 및 환수에 관한 업무	②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ㆍ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보건평가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5.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6. 제34조제5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7.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 8.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9.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10.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 11. 제41조제7항에 따른 물질안전ㆍ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12. 제42조제7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ㆍ분석 능력의 평가 및 지도ㆍ교육에 관한 업무 13. 제43조제9항에 따른 건강진단능력의 평가 및 지도ㆍ교육에 관한 업무 14.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15.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16. 제48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심사 및 확인 17. 제4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ㆍ심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확인 18.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ㆍ지원 및 환수에 관한 업무
第66條(手數料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勞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1. 第2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ㆍ保健評價를 받고자 하는 者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4의2. 삭 제 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 6.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7.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ㆍ免許의 취득을 위한 敎育을 받고자 하는 者 8. 第48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有害ㆍ危險防止計劃書의 審査를 받고자 하는 者 9. 第4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工程安全報告書의 審査를 받고자 하는 者 10. 第52條의3의 規定에 의한 指導士試驗에 응시하고자 하는 者 11. 第52條의4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 12. 삭 제 13. 기타 産業安全ㆍ保健과 관련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제6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보건평가를 받으려는 자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3.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 6.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7.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석면에 관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8. 제47조에 따른 자격ㆍ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자 9.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10.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11. 제52조의3에 따른 지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12.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13. 그 밖에 산업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公團은 勞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公團의 業務遂行에 따른 受益者로 하여금 그 業務遂行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수익자로 하여금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第9章 罰則	제9장 벌칙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67條(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第23條第1項 내지 第3項, 第24條第1項, 第26條第1項, 第28條第1項, 제33조제1항, 제37조제1항, 第38條第1項 또는 第5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38條第5項, 第48條第4項 또는 第51條第7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6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4제1항, 제38조제3항, 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4조의4제2항, 제38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ㆍ제8항 또는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6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4제1항, 제38조제3항, 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34조의4제2항, 제38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ㆍ제8항 또는 제5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2. 제29조제2항,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5조의4제1항,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ㆍ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제49조의2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2. 제29조제2항,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5조의4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자격을 갖춘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ㆍ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제49조의2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자 3.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第69條(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2. 제29조제6항,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 第40條第2項, 第42條第3項, 第43條第5項, 제4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4. 삭 제 5. 삭 제	제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29조제6항,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第70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제29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삭 제 3. 삭 제 4.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監督官의 檢査ㆍ點檢 또는 收去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者 5. 第5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勞動部長官의 요구를 받고서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者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5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1조제2항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第71條(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ㆍ使用人(管理監督者를 포함한다)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제66조의2 내지 第7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金刑을 科한다. 다만, 管理監督者가 위반의 計劃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措置를 하였거나 위반행위를 알고 그 是正에 필요한 措置를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부터 제70조까지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관리감독자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거나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2條(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의2제5항, 제39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41조제5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2. 제38조의3에 따른 작업기준에 따라 석면을 해체ㆍ제거하지 않은 자 3. 제3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1條第1項, 第20條第1項 또는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이 法 및 이 法에 의한 命令의 요지, 安全保健管理規程,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ㆍ게시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5항, 제29조의2제6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제1호의 자에 한한다), 제35조의2제1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5. 제51조제6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의2제5항, 제39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41조제5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勤勞者代表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者 2. 제10조의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ㆍ제7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第52條의8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제32조제1항(제3호의 자에 한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 5. 삭 제 6.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7. 제4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警告標識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敎育을 실시하지 아니한 者 또는 物質安全保健資料를 讓渡ㆍ제공하지 아니한 者 8. 第42條第1項 또는 제43조제4항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者 9. 第48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有資格者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有害ㆍ危險防止計劃書를 작성ㆍ제출한 者 10. 第48條第5項 또는 第49條의2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勞動部長官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者 11.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質問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者 12. 第64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물질안전ㆍ보건자료를 갖춰 두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8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ㆍ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법 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한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항, 제21조, 제29조제5항, 제29조의2제6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제1호의 자만 해당한다), 제35조의2제1항, 제38조의4제1항 후단, 제38조의5제1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6. 제5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勞動部長官이 賦課ㆍ徵收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ㆍ제7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52조의8을 위반한 자 3.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자 4. 제32조제1항(제2호의 자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5. 제38조의2제1항 및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4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물질안전ㆍ보건자료를 양도ㆍ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 10. 제48조제5항 또는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51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12.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는 날부터 30日이내에 勞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勞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⑦第5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⑦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안전보건정책과
연 락 처	(00) 6922 -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