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2007. 4

행  정  자  치  부

1. 개정이유

혁신도시사업 관련 발주공사에 대해 지역제한금액기준을 상향하고, 상수도 등 4개 건설공사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대상공사금액 또한 상향하여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단순 노무에 의한 용역의 경우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2단계 경쟁입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공사 범위설정(안 제42조의1 신설)

(1) 건설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공사의 범위를 행정자치부에서 “살기좋은 마을” 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와 관련한 공사와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공사로 함.

(3) “살기좋은 마을” 건설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발주함으로써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 과 품질 향상 효과가 기대됨.

나. 물품 구매 및 용역 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신설(안 제27조)

(1)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명경쟁 입찰대상이 물품 구매 및 용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대한 지명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물품의 납품능력이 필요한 경우 납품능력을 갖춘 자로, 유류 단가계약 등 특정한 위치에 소재한 사업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특정위치에 소재한 사업자로, 특수한 자격․경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용역의 경우 그 자격을 갖춘 자로 지명하여 입찰이 가능토록 함

(3) 지명기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지명경쟁입찰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입찰 및 계약체결이 기대됨

다. 혁신도시사업 관련 공사의 지역제한금액기준 상향(안 제24조)

(1)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사업에 대해 지역제한금액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일반공사의 경우 지역제한금액기준을 70억원으로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함.

(3) 해당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조정(안 제23조)

(1) 공사기술의 발전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교량공사 등 22개 공종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8개 공종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토록 함.

(3)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범위가 확대되어 지방건설업체수주물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단순 노무용역의 2단계 경쟁입찰 배제 (안 제23조의2 신설)

(1) 시행령에서 기술심사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이 2단계 경쟁입찰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의 범위를 청소용역, 검침(檢針)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한 단순경비용역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함.

(2) 단순노무 용역의 범위를 정함으로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을 보장하고 용역입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바. 보증서상 보증기간의 단축(안 제53조제1항)

(1) 보증금 납부시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후 일정기간(60일)까지 보증기간을 정하여 보증료를 과다 부담하는 문제가 있음

(2) 보증서상의 보증기간을 계약보증금의 경우 계약만료일, 하자보증금의 경우 하자보수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3)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추후 환급받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하여 계약상대자의 불편 해소가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행정자치부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에”를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나목중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으로 하고, 동항제2호나목중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으로 하며, 동항제3호나목 내지 라목을 각각 다목 내지 마목으로 하고,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100억원”을 “200억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5호, 제16호, 제19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가.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10. 터널건설공사. 다만,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제24조제1호중 “소방시설공사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을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공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를 건설하기 위한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100억원을 말한다.”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실적․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을 각각 “실적․시공능력”으로 하고, 동항제1호나목 및 제2호중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을 각각 “시공능력”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동항제2호에”를 “동항 제2호 및 제8호에”로 한다.

제27조제1호나목중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을 “시공능력”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등

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 및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기구 및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나. 물품의 납품능력이 필요한 경우 납품능력을 갖춘 자를 지명할 것

다. 유류 단가계약 등 특정한 위치에 소재한 사업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특정위치에 소재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지명할 것

3. 용역계약

특수한 자격․경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지명할 것

제30조제1호중 “응급복구공사 및 응급복구공사와”를 “응급복구와”로 한다.

제32조중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영 제42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 또는 영 제43조에 따른 계약체결기준

제42조제4호중 “동일인”을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으로, “공동도급일의”를 “공동도급인”으로 하고, 동조제5호 나목중 “대표자”를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로 하며, 동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6호중 “50억원”을 “100억원”으로 하며, 동조제10호를 제13호로 하고, 동조에 제10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3호(종전의 제10호)중 “제9호”를 “제12호”로, “정하는”을 “정한”으로 한다.

10.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1. 영 제88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12. 영 제95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제4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1(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공사의 범위) 영 제43조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시범사업

2. 기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공사

제53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중 “다음날부터 60일 이후로 할 것”을 각각 “이후일 것”으로 한다.

제57조중 “소정철차”를 “소정절차”로 한다.

제76조제2항중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7조의 제목 “(입찰참가자격제한 통보 등)”을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92조제6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3. 공사추정금액

8. 제안이유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①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방법에 의할지 기타 공사에 의할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이 첨부된 심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 매년 2월 20일까지

2. 매년 1월 16일이후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등의 경우 : 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집행계획의 확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9조제2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한 경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통지한다.

제81조를 삭제한다.

[별표 1]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68조 관련) 제3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중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를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되어 체결된 계약의 경우로서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노무비의 등락률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4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대조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은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에 의하여, 영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사본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생 략) 나.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마. (생 략)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생 략) 나.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바. (생 략)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생 략) <신 설> 나. (생 략) 다. (생 략) 라. (생 략) ③～⑥ (생 략)	②------------------------- ------------------------------------------------------ -----------------------------.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다.～마. (현행과 같음)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다.～바. (현행과 같음) 3. ------------------------- ----------- 가. (현행과 같음)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③～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대상) 영 제14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영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를 말한다. 1. 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건설공사 2.～9. (생 략)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14. (생 략) 15. 상수도(지름 1천밀리미터 이상의 것에 한하며, 정수장을 포함한다)건설공사 16. 하수도(단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건설공사 17.·18. (생 략) 19. 공용청사(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건설공사 20.·21. (생 략) 22. 공동주택(16층 이상의 것에 한한다)건설공사	제23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대상) ------------------------ -----------------------------------200억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가.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 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교량건설 공사 2～9. (현행과 같음) 10. 터널건설공사. 다만,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 한다. 11.～1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17.·18. (현행과 같음) <삭 제> 20.·21. (현행과 같음) <삭 제>
<신 설>	제23조의2(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제24조(지역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7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6억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 2. (생 략)	제24조(지역제한경쟁입찰의 대상) ----------------------------------------------------------------------------. 1.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공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를 건설하기 위한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100억원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생 략)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생 략) 가. (생 략) 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 2.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	②------------------------- -----------------------------------------------------------------------------실적·시공능력 ------------------- -------------------------------------------실적·시공능력 ---------------------------------------------.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시공능력------------------------------------------------------------------------------------------------- 2. 시공능력------------------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동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⑤------------------------- ------------------------------------------------------------------------------------------------------------------------------------------------------------------------------------------------ 동항 제2호 및 제8호에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2조제1호 내지 제3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생 략) 나.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명할 것 다. (생 략) 2.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등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 및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기구 및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신 설>	제27조(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 1. 공사 가. (현행과 같음) 나. 시공능력---------------- ---------------------------------------------------------------- 다. (현행과 같음) 2.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등 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 및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기구 및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나. 물품의 납품능력이 필요한 경우 납품능력을 갖춘 자를 지명할 것 다. 유류 단가계약 등 특정한 위치에 소재한 사업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특정위치에 소재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지명할 것 3. 용역계약 특수한 자격․경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지명할 것
제30조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영 제25조제2호에서 “재해복구 등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응급복구공사 및 응급복구공사와 관련한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의 경우 2.～5. (생 략)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 1.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의 경우 2.～5. (현행과 같음)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대상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대상자 결정) ------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한다.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①영 제15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4. (생 략) <신 설> 5.～7. (생 략)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①-------------------- --------------------------------------------------------------. 1.～4. (현행과 같음) 4의2. 영 제42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 또는 영 제43조에 따른 계약체결기준 5.～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 략)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일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생 략) 나. 대표자의 성명 다. 사업자등록번호 라.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 내용 6.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7.～9.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42조(입찰무효) -------------- ------------------------------------------. 1.～3. (현행과 같음) 4.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공동도급인----------------------- 5. ----------------------------------------------------------------------------------------------------------------- 가. (현행과 같음) 나.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6. ------------------------- --------------------------------------100억원-------- ------------------------------------------------------ 7.～9. (현행과 같음) 10.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1. 영 제88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12. 영 제95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제12호--------------------정한----------------------
<신 설>	제42조의1(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공사의 범위) 영 제43조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시범사업 2. 기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공사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생 략) 나. 계약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로 할 것 다.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로 할 것 4.․5. (생 략) ② (생 략)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이후일 것 다. ------------------------------------------------------------------------------------------------------------------------------------------ 이후일 것 4.․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보증금의 납부확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1조·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소정철차에 따라 납부받은 때에는 그 보증금 납부서에 납부확인인을 찍어 이를 지체없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7조(보증금의 납부확인) ------------------------------------------------------------------------------------소정절차----------------------------------------------------------------------------------------------------------------------.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생 략)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생 략)
②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별표2의 해당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⑤ (생 략)	②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별표2의 해당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하여야 한다. ③～⑤ (현행과 같음)
제77조(입찰참가자격제한 통보 등) ① (생 략)	제77조(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9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게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에 의한다. 이 경우 통보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송하는 방법에 의하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자기테이프 등의 전자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②영 제92조제6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 15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공사예정금액 4.～7. (생 략) 8. 입찰참가자 자격제한기준 9.～10. (생 략)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①----------------------------------------------------------------------------------------------------------------------------------------------------------------------------------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1.～2. (현행과 같음) 3. 공사추정금액 4.～7. (현행과 같음) 8. 제안이유 9.～10. (현행과 같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공사와 대형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없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 <단서삭제>
제79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①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기타공사에 대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서에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서대로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9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①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방법에 의할지 기타 공사에 의할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매년 2월 20일까지 공사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심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이 첨부된 심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 매년 2월 20일까지 2. 매년 1월 16일이후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등의 경우 : 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제80조(집행계획의 조정 및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에 따라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계획서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80조(집행계획의 확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9조제2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계획서를 매년 3월 10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한 경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통지한다.
제81조(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통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78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계획서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별표 1>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68조 관련)	<별표 1> -------------------- -------------------
1.～2. (생 략) 3.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4.～6.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보통신공사업법□----------------- 4.～6. (현행과 같음)
<별지 제14호서식>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	<별지 제14호서식>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