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08호, 2020. 5. 2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과 다른 공사비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공제부금의 미납을 방지함으로써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피공제자의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를 정하고,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제4조의2 신설)

건설공사의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확인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넘는 건설공사로 정함.

나. 공제부금의 1일 금액 범위 인상(제12조제2항)

공제부금의 1일 금액 범위를 종전에는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이던 것을 앞으로는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로 인상함으로써 퇴직공제금 적립액을 늘려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함.

다.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사유 및 절차 마련(제12조의2 신설)

1) 도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직접 내야 하는 사유 중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의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의결 등으로 정함.

2)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통보받은 도급인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야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도록 하되, 도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초로 내야 하는 공제부금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낼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0708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①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5조의3제1호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근로 및"을 "건설근로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근로 이력 조회

제6조제1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로, "3억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억원"을 "1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로, "3억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00억원"을 "50억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를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전단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의결

4. 그 밖에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합의의 변경 또는 파기(도급인이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취소 또는 변경

3. 도급인이 법 제10조의3에 따른 금액을 공제가입사업주에게 지급(공제가입사업주가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도급인은 제12조에 따라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야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공제부금을 대신 내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해당 공제가입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초로 내야 하는 공제부금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낼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청구 서류의 접수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제회(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을 의뢰받은 자 및 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의2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6. 법 제9조의3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퇴직공제 가입 승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10조의4에 따른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 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11. 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수납에 관한 사무

12. 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 및 퇴직공제금 지급청구 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무

13. 법 제16조에 따른 퇴직공제금 반환요구에 관한 사무

1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피공제자에 대한 퇴직공제 가입사실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15. 법 제19조의2에 따른 피공제자의 유족에 대한 퇴직공제금의 고지에 관한 사무

16. 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제부금의 1일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시 해당 공제부금 1일 금액을 적용하기로 한 날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제3호나목, 아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