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공고 제 2005 - 71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행규칙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11일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계약관련 정보공개범위와 계약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나. 신기술 인증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기술제품을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함.

다.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체상금율을 물품의 제조·구매 수준으로 완화(1,000분의 2.5□1,000분의 1.5)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5, 전화 02) 2110-2385, 2387, 팩스 : 02) 503-9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