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개정 주요내용

□ 경 위

ㅇ 사업주의 안전․보건관계자 관리 책임 강화 및 산재발생 위험이 높을 경우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 (‘13.6.12)

※ 시행일 : ’14.3.13 (일부 조항 별도 지정)

□ 주요 개정 내용

ㅇ 사업주의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직무관리책임 강화(제15조)

※ 공포일 시행(’13.6.12)

- 사업주가 기존 안전․보건관계자 선임외에 직무수행 지도․관리 의무 추가

․안전․보건관계자가 해당 직무 중 일부만 수행했을 경우 사업주 처벌

※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시공자(원도급사)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 신설(제29조의3)

- 원도급사는 시공 중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시행령에 위임)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 요청 가능

-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변경(의무)

※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사업주의 위험성 평가 신설(제41조의2)

- 사업주는 업무에 기인한 유해․위험 요인 발굴 및 조치

※ 방법․절차․시기 등 세부사항 고용부 고시

ㅇ 산재발생보고 대체(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 신청) 근거 삭제(제10조)

- 산재발생(4일이상 요양 필요)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하여 신고

※ ’14.7.1시행

ㅇ 도급인의 유해위험정보 제공 및 수급인 법위반 시정조치 의무 신설(제2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 유해ㆍ위험 화학물질 제조․취급 설비 개조 등의 작업 도급 시 수급인에게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필요 조치 의무부과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급인은 수급인의 산안법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예) 추락위험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도급 준 경우 도급인은 작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수급업체의 추락방지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불이행시 시정조치

※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