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실적공사비제도 설명회

2004. 3

주관 :   건  설  교  통  부

주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 한 건 설 협 회

■ 제1주제

실적공사비제도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

Ⅰ. 추진배경

□ 국가재원이 투입되는 공공 건설공사에서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된 적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 적정한 예정가격이란 수급자가 건설공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여 발주자가 기대하는 품질과 공기를 보장하면서 적정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원활한 계약이행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예정가격제도는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것과 국가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건설공사는 현장조건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대부분이 표준품셈을 기초로 원가계산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음

□ 현행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자료인 표준품셈은 ‘62년 제정된 이후 40여년간 유일한 적산기준으로 그 일익을 담당하여 왔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 표준품셈은 그 특성상 신기술·신공법 등 시공기술의 신속한 반영이 곤란하고 건설기술변화를 적기에 수용하기 곤란함

- 예정가격 산정시 과도한 시간소요와 장비·작업방법의 획일화로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의지 약화 초래

- 정부발주공사의 저가입찰의 원인이 현행 품셈이 과다하다는 비난소지가 있으며 적정 시장가격 반영에 한계

□ 이에 정부에서는 ‘04년부터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양질의 실적단가 자료가 축적 되는 일부 공종부터 실적공사비제도를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되 표준품셈방식과 병행 운영을 추진

- 실적공사비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장여건에 따라 가격변동의 차이가 큰 일부공종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을 기초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피함

※ 실적공사비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도로국(DOT), 일본 등에서도 작업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공종은 품셈방식과 유사하게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음

- 또한 현행 입찰 및 계약관행을 고려할 때 저가입찰과 공종별 불균형입찰단가(unbalanced bid price) 등으로 인하여 적정 실적단가를 단기간 내에 축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점진적으로 확대시행

□ 실적공사비 제도는 재료비·노무비·직접공사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하여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제도이며,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 시공자가 가장 경제적인 작업방법 등을 자율 선택하여 입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술경쟁에 의한 적정 시장가격 형성유도

- 낙찰자의 계약금액을 실적공사비로 축적하므로 무분별한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성실한 적산을 통한 건전한 입찰풍토 조성유도

- 양질의 실적정보를 기초로 예정가격 산정업무를 간소화하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등 계약관련업무의 효율성 제고

□ 이와 같이 현행 표준품셈의 보편성·표준성을 극복하면서 건설기술의 급속한 발전, 시공형태의 변화 등에 따른 시장가격을 유연하게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실적공사비제도를 병행 시행하여 공공사업 효율화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Ⅱ. 추진내용

□ 실적공사비 회계예규 제정

- 공공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에서 실적공사비를 기초로 세부공종별 예정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용기준에 대한 회계예규의 제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57)」제정

-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작성

- 직접공사비는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별로 구분하여 수량과 공종별 실적단가를 곱하여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간접공사비는 직접공사비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산정방식의 간소화를 도모

□ 실적공사비 등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체계 정비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건교부 훈령 2003년 제446호)」을 제정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

-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조사·분석결과를 토대로 건설교통부는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연2회)를 공고

- 이와 함께 공사비산정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품셈내용에 대해서도 작업 생산성의 변동요인인 새로운 장비와 공법들이 적기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 등 공사비산정기준 관리업무의 일관성과 객관성·공정성 확보

□ '04년 상반기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 공고

- '03년 발주된 공공 건설공사의 계약단가 중 설계관행이 표준화되어 있고 계약실적이 양호한 공종을 중심으로 '04년 상반기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안)을 작성

- 공사비 산정기준 분과심의위원회('04.1.29∼'04.1.30)와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04.2.5)를 거쳐, '04년 상반기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220개에 대한 단가를 공고

<표 1> ‘04 상반기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수

구 분	계	토 목	건 축	기계설비
품목수	220	111	73	36

주)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집의 내용은 건교부 홈폐이지(, 기술안전국의 통합자료실 행정정보 공개방)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홈 폐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www.moct.go.kr

www.kict.re.kr

□ 건설공사비 지수 개발

- 산업연관표, 생산자물가지수 등 공인된 통계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 항만시설 등 17개 시설물 유형별로 건설물가의 변동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건설공사비 지수 개발

- 건설공사비 지수는 '04년 2월부터 매월 발표되며, 통계청의 승인(지정통계승인번호 제39701호, '04.1.12)을 얻어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건설공사비 지수를 활용하게 되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업무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Ⅲ. 향후 추진계획

□ 건설공사비지수에 의한 물가변동률 산정기준 개선

- 현행 물가변동률 산정기준을 실적공사비제도에 부합하도록 건설공사비지수에 의해 물가변동률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양질의 실적단가 조사?분석을 통한 실적공사비제도의 활성화

- 정부에서는 건설시장의 동향과 최저가낙찰제의 시행경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실적이 양호한 공종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시행

- 발주기관에서는 실적공사비 단가 발행시점(매년 5월, 11월)에 실적공사비 대상공종과 계약실적을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에 제출

- 건설업계에서는 시공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토대로 입찰하여 계약금액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적공사비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

□ 이와 병행하여 표준품셈의 지속적인 보완 및 현실화를 통해 적정 가격이 산정될 수 있는 방안모색

- 품셈은 세부 공종별 생산효율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로서 실적공사비를 축적하기 어려운 공종의 적산과 적산능력이 취약한 중소 건설업체를 고려할 때 완전한 폐지는 현실적으로 곤란함

- 실적공사비제도와 연계하여 품셈의 구성체계 및 제·개정 관리업무 등을 효율화하여 현실적이고 정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한 관련제도 및 기준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한 공사비산정기준의 선진화 유도

■ 제2주제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방법

Ⅰ. 예정가격제도 현황

가. 예정가격의 기능

□ 적산은 공사입찰?계약단계에서 예정가격 또는 입찰가격을 예측?계획하여 투자비용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하고 예산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음

- 좁은 의미로는 공사입찰?계약단계에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시공에 필요한 노무, 자재, 기계 등의 소요량을 산출하여 도급공사비를 산정하는 과정을 말하며 발주자의 적산결과를 예정가격이라 함

- 넓은 의미로는 건설사업 전단계에 걸쳐 예산범위내에서 최적의 목적물을 설계?시공하여 발주자의 투자비용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건설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 계획, 관리하는 과정을 말함

□ 그간 정부에서는 한정된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엄격한 예정가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는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로 한정하는 등 예정가격은 낙찰금액의 상한이 되고 있음

- 수량증감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단가가 예정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정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

- 적격심사기준에서 입찰총액 적정성 등 가격평가의 척도가 되고 있음

□ 이와 같이 발주자가 산정한 예정가격은 도급공사비 결정에 영향을미치고 있으므로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적산기준은 건설사업 효율화와 건설공사 성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

나. 예정가격결정기준

□ 현행 정부조달 물품, 공사, 용역 등에 관한 예정가격은 <그림 1>과 같이 4가지방법에 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간 공공 건설공사는 현장조건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대부분이 표준품셈을 기초로 원가계산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음

- 또한 공사예정가격 결정방법의 선진화를 위해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을 토대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실적공사비는 이미 수행한 건설공사의 계약단가를 기초로 축적한 가격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을 말함

<그림 1> 현행 예정가격결정기준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방식

ㅇ 원가계산방식은 <그림 2>와 같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원가비목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소요량과 단위당가격을 곱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임

ㅇ 원가계산을 위한 각 비목별 소요량은 표준품셈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표준품셈은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공법 및 공종을 기준으로 단위작업당 소요되는 재료수량, 노무량, 장비 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적산기준임

ㅇ 원가계산을 위한 각 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중노임과 거래실례가격을 활용하고 있음

- 시중노임은 105개 공사 직종에 대해 건설협회에서 연 2회 조사·발표하고 있음

- 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장이 조사·공표하는 가격, 물가조사기관 등에서 조사·발표하는 가격 등을 말함

<그림 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산정기준

다. 실적공사비제도의 도입경위

□ 실적공사비제도의 개념

ㅇ 실적공사비 제도는 품셈을 이용하지 않고 재료비·노무비·직접공사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unit price)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하여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방식임

구 분	품셈제도	실적공사비제도
내역서 작성방식	설계자 및 발주기관에 따라 상이함	표준분류체계인 □수량산출기준□에 의해 내역서 작성 통일
단가산출 방법	품셈을 기초로 원가계산	계약단가를 기초로 축적한 공종별 실적 단가에 의해 계산
직접공사비	재?노?경 단가 분리	재?노?경 단가 포함
간접공사비 (제경비)	비목(노무비 등)별 기준	직접공사비 기준
설계변경	품목조정방식, 지수조정방식	지수조정방식(공사비지수 적용)

□ 실적공사비제도 추진경위

ㅇ 국내 적산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선진외국에서 시행하는 실적공사비제도 도입방안 검토(‘93. 12)

- 미국 도로국(DOT), 영국에서는 이미 수행한 계약단가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적산방식을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적산제도가 비슷한 일본에서도 품셈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93년부터 표준품셈방식과 병행하여 「시장단가방식」을 운용하고 있음

※ 시장단가방식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거래되는 공종의 단가를 조사하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임

ㅇ 실적공사비제도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

-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함(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ㅇ 내역서식 표준화 및 실적공사비 축적을 위한 「수량산출기준」의 제정

- 수량산출기준은 공사내용을 구성하는 표준공종과 공종별 수량산출단위·방법, 포함작업 등 적산의 기본단위를 표준적으로 규정한 내역서 작성기준이며 실적공사비 축적 기반이 됨

<표 2> 수량산출기준 제정분야

구 분	소관부처	적 용 범 위
토목공사 수량산출기준	건설교통부	도로, 하천, 상하수도, 단지조성 등 토목공사
건축공사 수량산출기준	건설교통부	아파트, 청사, 학교 등 건축공사
기계?플랜트설비 공사 수량산출기준	건설교통부	건축기계설비, 원자력 및 수?화력발전소, 기타 플랜트건설과 관련된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수량산출기준	산업자원부	송전, 배전, 변전등 전기생산?공급시설과 관련된 전기공사 및 옥내전기설비공사

ㅇ 이상과 같이 실적공사비제도 시행을 위해 적산제도의 정비를 추진하였으나, ‘97이후 국내 건설경기 부진과 최저가 낙찰제 확대실시 등으로 적정 시장단가 형성이 어려운 여건

- 최근 외환위기 이전수준으로 시장이 회복되고 건설산업의 기술력 향상, 구조개혁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 요구가 커짐에 따라 건설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적용에 무리가 없는 일부공종부터 ‘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적공사비 제도의 도입시행의 당위성 증대

Ⅲ. 실적공사비제도 운영규정

가. 실적공사비 회계예규

□ 적용범위

- 건설공사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실적공사비를 일부 공종에만 적용하더라도 실적공사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현행 원가계산작성준칙과의 적용상 혼란을 제거

□  예정가격 작성방법

- 실적공사비에 의해 공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직접비, 간접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작성

- 직접공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의 합계액을 말함

- 간접공사비(간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비 등)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현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법정경비 등을 말함

□  예정가격 산정방법

- 직접공사비는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별로 구분하여 수량과 공종별 단가(실적공사비)를 곱하여 소요비용을 산정

- 간접공사비는 직접공사비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산정방식의 간소화 도모

- 실적공사비 자료가 없는 공종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에 의해 공종별 소요비용을 산정

- 이윤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 10%를 계상

나. 실적공사비 대상공종 및 단가집

□ 실적공사비제도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공사유형, 규모 및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실적단가 자료를 축적하는 것임

ㅇ 실적공사비 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일부 공종부터 실적단가를 축적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범위 확대

ㅇ 현행 입찰·계약관행을 고려할 때 저가입찰로 인한 계약단가의 신뢰성과 현실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낙찰률이 현저하게 낮거나 전략적 입찰단가는 축적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적단가 적정성 확보

□ 실적공사비 적용대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단가변동이 작으면서 설계관행이 표준화되어 있고 계약실적이 양호한 공종을 선정

ㅇ 실적공사비 대상공종은 현장여건에 따라 단가변동이 적은 공종을 선정

- 토목공사에서 흙의 운반을 수반하는 공종(성토, 흙운반) 등 현장여건에 따라 단가변동이 큰 공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동일한 공종이더라도 유사한 조건에서 설계된 단가를 발췌하여 실적공사비 대상공종을 선정

- 터파기의 경우 인력과 기계의 비중, 장비의 용량?규격 등이 동일한 조건에서 설계된 계약단가를 발췌하여 실적자료의 일관성 확보

ㅇ 조사된 계약단가 중 설계단가와 차이가 적으면서 자료가 일정 개수이상의 공종을 선정

- 공종별 낙찰률이 ±50%이내(대부분이 80-110%이내임)이면서 3개이상의 자료가 확보된 공종의 계약단가를 산술평균하여 실적단가안 결정

ㅇ 실적공사비 대상공종 및 단가안은 산학연관 전문가의 검토 및 공사비산정기준심의(분과, 종합)를 거쳐 최종 확정

- 향후에도 상기조건을 만족시키는 공종을 대상으로 건설시장의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종의 수와 해당공종의 품목 및 규격의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함

<그림 3> 실적공사비 분석 및 확정절차

다. 공사비지수에 의한 물가변동률 산정기준 개선

□ 건설공사비 지수의 필요성

ㅇ 건설공사 유형별 편제품목과 가중치 구조를 반영한 실제적인 건설물가변동을 추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 생산자물가지수에 편제되는 품목 중 가중치 상위 품목 :

원유정제유, 자동차부품, 승용차, 열간 압연품

- 건설공사 투입요소 중 가중치 상위 품목 :

레미콘, 철근 및 봉강, 금속구조물, 기계장비, 콘크리트제품, 아스콘 등

ㅇ 실적공사비 자료의 현가화(現價化)를 위한 보정계수로 활용

- 시차를 지니고 있는 실적공사비 자료의 효율적·실제적 비교를 통한 보정을 위해서는 건설공사비 지수가 필요함

ㅇ 실적공사비 제도에 부합하는 물가변동률 산정기준으로 활용

- 실적공사비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으로 구분되지 않는 복합단가이므로 현행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을 적용하기 곤란

□ 건설공사비지수 작성방법

ㅇ 건설공사비지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 가중치자료 :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산업연관표″

- 가격자료 :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 대한건설협회의 ″공사부문시중노임″ 등을 활용

<표 1> 건설공사비지수 예시                                 (2000=100)

ㅇ 품목선정방법

- 산업연관표의 최하위 분류기준으로 총 402개 품목중 건설공사에서 1/1,000이상의 가중치를 갖는 75개 품목을 대상품목으로 선정

ㅇ 가중치 구조 산정방법

- 산업연관표 품목(75개)에 해당하는 생산자물가지수 세부품목(232개)을 곱하여 가중치를 산정

ㅇ 건설공사비지수 작성사례

- 건설공사비지수는 산업연관표상의 분류를 바탕으로 최하위에서 17가지 시설물별로 지수가 산출되고 이를 상향 집계하여 최종적으로 ″건설공사비지수″를 매월 발간

ㅇ 건설공사비지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생산자물가지수나 소비자물가지수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차이의 주요 요인은 동기간 레미콘과 철근 및 봉강 등 주요 건설투입요소의 급격한 가격상승에 따른 결과로서 공사비지수가 실제적인 건설물가 변동률을 잘 반영하고 있음

<그림 5> 건설공사비지수와 기존 지수간의 차이

□ 건설공사비지수 발행 및 유지관리

ㅇ 생산자물가지수 발행시기(월별)와 동일하게 발행할 예정이며, 산업연관표(5년 주기)가 개정되는 시점마다 산정모델을 갱신

ㅇ 향후 건설공사의 주요 노무 및 자재를 지역별로 조사하여 지역별 공사비 지수를 발간할 수 있도록 지속적 보완

※ ‘04. 1. 12 통계청으로부터 공식적인 ″일반통계″승인

라. 실적공사비 등 공사비산정기준 관리 규정

□ 범정부 차원에서 실적공사비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정립

ㅇ 공공 발주기관에서는 표준공종분류체계에 의해 발주내역서를 작성하고 공사종류별 실적공사비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공종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이후 실적공사비 관리기관에 계약실적을 제공하도록 제도화

- 실적공사비 단가집은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분과, 종합)를 거쳐 확정하고 매년 2회 발간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전문관리기관의 운영

ㅇ 실적공사비 자료 및 표준품셈의 종합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산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ㅇ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의 제·개정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운영

ㅇ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적용방법과 선진 적산기법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함께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적산전문인력 양성

Ⅳ.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산정방법

가.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기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에 활용

- 다만, 소규모 공사, 전문공사, 보수 및 유지관리 공사, 건물의 증□개축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발주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적용여부를 결정

□ 실적공사단가 적용의 예외규정

- 본 실적공사비 단가집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제시되지 않은 공종이나 실적공사비 단가가 제시된 공종이라 하더라도 단가정의나 적용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

【실적공사비 단가집 예시】

■ EC**** 콘크리트타설/펌프카/15m이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적용단가	비고
EC1062	철근콘크리트타설 /펌프카	붐타설 15cm	m3	12,170

〈단가정의〉

- 이 단가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슬럼프 15cm의 콘크리트를  타설(붐타설) 및 다짐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며, 레미콘 재료비는 제외한다.

- 다만, 1일 타설량이 100m3미만인 경우, 배관으로 타설해야 할 경우, 슬럼프 값이 15cm가 아닌 경우 등에는 이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유해위험작업인 경우로 표준품셈 등에서 규정된 품의 할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단가를 적용하지 않음

- 본 실적공사비 단가집에 제시된 동일 공종의 다른 규격에 대하여 표준품셈 등 타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나.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방법

□ 직접공사비의 산정방법

ㅇ 직접공사비의 범위

-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 등)를 말함

ㅇ 직접공사비의 산정방법

- 공종별 수량 × 단가

- 공종별 수량은 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함

- 공종단가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실적단가

- 실적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공종에 대해서는  표준품셈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간접공사비의 산정방법

ㅇ 간접공사비의 범위

-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와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로서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 기타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 등)

<표 2> 원가계산방식과 실적공사비방식 비교

비목	세부비목	예정가격 산정기준		비 고
		원가계산방식	실적공사비방식
직 접 공사비	재료비	품셈재료량 × 단위당가격	공종수량 × 실적단가	- 실적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표준품셈등을 적용하여 산정
	직접노무비	품셈노무량 × 단위당가격
	직접경비	품셈소요량 × 단위당가격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규모?기간?종류별)	[직노] × 율	[직접공사비] × 율/ [직접공사비]×계수× 율	- 실적공사비를 일부 공종에 적용하는 경우도 실적공사비 방식에 의해 간접공사비 산정
	산재보험료	[노] × 율	[직접공사비] × 율/ [직접공사비]×계수× 율
	고용보험료 (등급별)	[노] × 율	[직접공사비] × 율/ [직접공사비]×계수× 율
	퇴직공제부금비 (공사종류별)	[직노] × 율	[직접공사비] ×율/ [직접공사비]×계수× 율
	산업안전보건비 (규모·종류별)	[재+직노+관급자재]×율	[직접공사비+관급자재]× 계수× 율
	기타경비 (규모·기간·종류별)	[재+노]×율	[직접공사비] × 율 [직접공사비]×계수× 율
	환경보전비 (공사종류별)	[재+직노+산출경비]×율	[직접공사비]× 율
일반관리비		[재+노+경]×율	[직접+간접] × 율
이 윤		[노+경+일]×율	[직접+간접+일반]× 율

ㅇ 간접공사비의 산정방법

- 간접공사비 비목별로 구분하여 〔직접공사비〕 × 요율

- 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하며,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함

- 직접공사비를 구성하는 일부 공종에 대해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상기방법을 토대로 작성

Ⅴ. 실적공사비제도 효율적 운용방안

□ 현행 입찰계약 관행을 고려할 때 당분간 낙찰률에 따른 실적단가의  일부 하락은 우려되나 적정 실적단가가 축적될 수 있는 환경조성

ㅇ 건설시장의 여건 및 낙찰자 선정기준 등은 실적단가의 적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급격한 하락방지를 위한 실무적 방안강구

- 직접비를 구성하는 일부공종에 실적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총공사비 낙찰률이 일정수준이상(약 85%)일 경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실적단가를 일정수준 이내에 형성되는 단가에서 추출하는 경우 하락수준은 낮음(일부 공종은 예정단가보다 높은 공종도 있음)

ㅇ 그러나 시공업체의 무분별한 저가입찰은 실적단가의 하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결국 시공업체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필요

- 시공업체가 시공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성실하게 적산하여 입찰하는 건전한 입찰풍토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함

□ 실적단가의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단가의 변동요인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강구

ㅇ 건설공사비 지수에 의한 시간차에 대한 보정 등을 통하여 시간변화에 따른 실적단가의 적정성 확보

ㅇ 발주방식 또는 낙찰자 선정방법에 따라 실적단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년도별 낙찰률을 종합 검토하여 낙찰률에 따른 실적단가 보정방안 검토

- 설계단가 대비 일정 수준이내의 계약단가를 활용하여 실적단가를 결정하는 경우 발주방식에 따른 계약단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데 유효한 것으로 나타남

ㅇ 현행 입찰단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량증감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을 검토하여 전략적인 입찰단가의 투찰을 방지

□ 공공 건설공사 발주시 내역서 작성방법의 표준화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량산출기준을 현실화하여 실무 적용성 증대

ㅇ 건설공사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거래단위를 고려하여 현행 수량산출기준의 공종을 현실화·간소화하고 계약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ㅇ 내역입찰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내역서체계가 불필요하게 세부적으로 시공자의 공법선정 및 활용을 지정하지 않도록 하여 업체의 자율적인 시공방법 선정 및 기술개발 유도

□ 표준품셈 및 건설공사 시공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비용항목의 적극적인 개발 및 산정기준의 현실화

ㅇ 건설공사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표준품셈의 병행 활용이 불가피하므로 실적공사비 제도와 연계하여 현실적이고 정확한 공사비 산정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실사와 지속적인 보완

ㅇ 최근 건설공사는 점차 안전 및 환경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고 크린 사이트(clean site)의 실현 등을 위한 간접비용이 증대되고 있어 이들 비용의 적정 산정기준 개발 필요

ㅇ 또한 노동시간의 단축 등 노동환경의 변화는 생산성뿐만 아니라 건설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사비변동요인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