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 1 】

지방계약법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 지연배상금 산정시 불가항력적 사유로 폭염 명문화

※ 협회 건의내용 반영

◦ 국민연금보험료등과 같이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공제부금을 조정 없이 반영*

※ 감사원 통보사항(‘18.3.22.)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18.9.26.)

◦ 뇌물 제공업체 적발 시 등록관청에 통보토록 발주부서 담당자 의무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18.2.7.)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비용분담 사항 규정 및 분담금 미납 3회 이상 발생시 탈퇴조치 등 가능 조항 추가

◦ 주계약자 공동도급 평가시 시공평가 항목 삭제

※ 건진법상 시공평가대상이 100억 이상 공사임을 감안

근로자 권익 강화를 위한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018. 10.

	행정안전부
	회 계 제 도 과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요약)

□ 주요 개정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 후속조치

○ 사회적경제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 반영

○ 방재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 대상 추가

○ 기타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 사항 반영

□ 근로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지연배상금 미산입 지체일수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폭염을 명문화

○ 건설업자의 납부의무 회피방지를 위해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과 같이 건설근로공제부금을 조정 없이 반영(감사원 통보,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 지방계약의 효율성·공정성 확보

○ 발주부서 담당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뇌물 제공업체 통보의무를 인지하고 등록관청에 통보하여 개별법령상 제재(영업정지 등)가 될 수 있도록 연계 강화(국민권익위 권고사항)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비용분담 관련 내용 신설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시공평가 항목 삭제로 중소업체의 입찰참여기회 확대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에 맞춰 문구 정비

□ 향후 추진계획

○ 예규 개정안 규제심사 및 의견조회(~10월)

○ 개정‧공포(~11월)

				•••• 차 례 ••••

Ⅰ.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 후속조치	1

1. 사회적경제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	1

2. 방재신기술 활용제품의 수의계약 대상 추가	6

3. 기타 시행령·규칙 개정 후속조치	9

Ⅱ. 근로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10

1. 폭염을 지연배상금 산정 시 불가항력적 사유로 명문화	10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정기준 운영 개선	11

Ⅲ. 지방계약의 효율성 확보	12

1. 뇌물 제공업체 통보 행정연계 강화	12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비용분담 내용 신설	13

3.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입찰참여기회 확대	15

4.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문구 정비	17

5. 기타 문구 수정	18

Ⅰ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 후속조치

‘18. 7. 24. 사회적경제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9059호)｣ 및 ｢시행규칙(제65호)｣ 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임

1. 사회적경제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

○ (개정이유)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일자리 창출 실효성 제고(국정과제 및 일자리 창출과제 반영)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개정내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에 대해 1인 수의계약 가능한 기업 추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

※ 다만, 위 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 해당

- 시회적경제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마련

○ (기대효과)

- 사회적 경제기업을 통한 물품 구매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일자리 창출 실효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기준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추정가격 8천만 원 이하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예외 : 제4절 참조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하자곤란 등	(생 략)
	천재지변 등	(생 략)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기준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추정가격 8천만 원 이하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예외 : 제4절 참조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하자곤란 등	(현행과 같음)
	천재지변 등	(현행과 같음)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 기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 기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신 설 >

<별표 3>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대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 (전체 취약계층근로자 / 전체 유급근로자) ×100

근로자

인정기준

유급근로자 기준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예) 발급신청(2018.07.20.)

구 분	고용보험 가입일	고용보험 가입 일수
유급 근로자 인정	2018.01.21.	180
유급 근로자 불인정	2018.01.22.	179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근로자

* 취약계층 대상: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기타

기타

· 전체 근로자수가 1명인 경우에도 취약계층인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

※ 자활기업의 경우 구성원 비율로 취약계층이 30%이상 참여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 근로기간과 창업기업 운영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 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 증명서 발급일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명서 발급기관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진흥원

- 자활기업 : 중앙자활센터

- 마을기업 : 시·도(마을기업 담당부서)

○ 기타 주요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사회적기업 인정지침에 따름

- 이 외 발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발급기관에서 마련·안내

참 고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인증체계 구축현황

□ 개 요

구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정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 기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 비영리 목적의 협동조합	수급자·차상위자가 공동 창업하는 기업 중 복지부가 인증하는 기업	지역주민·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문화 등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요건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 투자 등	비영리(수익배당 금지),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수급자가 1/3 이상, 공공성, 사업성 우수 등(복지부에서 인정)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 ※기초자치단체(적격검토)⇒광역(심사) ⇒행안부(지정)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도시재생법(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통계	1,937개	972개	1,055개	1,514개
기업	아름다운 가게 등	도우누리 등	함께 일하는 세상 등	청양 알프스마을 등
소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 인증체계

구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유형	① 일자리 제공형 ② 사회서비스 제공형 ③ 지역사회 공헌형 ④ 혼합형(①+②)	① 지역사업형 ② 취약계층 고용형 ③ 사회서비스 제공형 ④ 위탁사업형 ⑤ 혼합형 ⑥ 기타공익증진형	인증요건의 1/3이상이 수급자일 것을 인증요건으로 하므로 모두 해당	고용보다는 출자기업으로 운영(비상근이 대부분임) 고용보험 근거로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적용
기간	인증(유효기간 없음)	인가(유효기간 없음)	유효기간 없음 ※ 분기별 등록(기초정보·매출 등)	유효기간 없음
발급기관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진흥원	중앙자활센터	시도별 소관부서 (중간지원기관)
명칭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인가증	지원대상자활기업확인서	마을기업지정서
표시	취약계층 표시	취약계층 표시	취약계층 표시	취약계층 표시
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	행정관리시스템	자활정보시스템	-

2. 방재신기술 활용제품의 수의계약 대상 추가

○ (개정이유) 방재신기술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 마련을 통해, 방재신기술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유사신기술과의 형평성* 확보

*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의 경우 신기술 활용 공사·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 있음

○ (개정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에 따른 방재신기술 활용 제품의 수의계약 가능 항목 추가

※ 행안부 재난안전산업과 협조요청 (‘17.11.22.)

*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① 정부는 방재기술평가 결과 우수한 방재기술로 평가된 기술(이하 "방재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재신기술로 지정·고시하고 방재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우수한 방재신기술을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자치단체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원활한 계약추진 가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의 대상과 운영요령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의 대상과 운영요령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1) ~ 15) (생 략) 1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 지정된 유효기간[해당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 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① ~ ③ (생 략) ④｢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⑤ ~ ⑦ (생 략) 17) ~ 31)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 지정된 유효기간[해당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 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⑤ ~ ⑦ (생 략) 17) ~ 31) (생 략)

참 고		방재 신기술 예시

□ 재해복구지역에 운반이 용이한 고강도 PSC 분절 거더 제작기술

○ 분절거더의 접합 블럭에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전단연결제작을 확인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한 기술

○ 공장에서 제작하여 균질하며 교각간 간격을 넓고 낮게 만들 수 있음

(1) PSC(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 교각에 가해지는 당기는 힘을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누르는 힘을 가한 콘크리트

(2) 거더 : 교각을 떠 받치는 가로방향의 자재

(3) 전단 : 물체에 가해진 힘으로 인해 물체 내부 층이 밀리는 현상

□ 보강재와 힌지(1)형 접속재를 이용한 깎기 비탈면(2) 보강공법

○ 깎기 비탈면 보강재에 연결봉(강봉, 철근)을 상하좌우 및 각도조절이 가능한 힌지형 접속재를 이용한 보강공법

(1) 힌지 : 회전은 가능하지만 수직·수평이동이 제한된 연결부분

(2) 깎기 비탈면 : 기존 지반 위에 흙 또는 암석을 쌓아서 부지를 만든 경우, 쌓은 경계부에 만들어진 경사진 지반

3. 기타 시행령·규칙 개정 후속조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1. 보험 가입 근거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1. 보험 가입 근거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계약목적물 담보 손해보험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손해공제 포함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 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 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시행규칙 제68조〔별표 1〕을 삭제하고 제1항을 개정하여 개별법 상의 존속기간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던 문제점 개선
가. (생 략)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관련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관련 별표 1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Ⅱ		근로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1. 폭염을 지연배상금 산정시 불가항력적 사유로 명문화

○ (개정이유) 지연배상금 기준이 되는 지체일수에 미산입 및 손해 부담 주체결정 등의 기준이 되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 폭염이 불가항력의 사유에 포함되도록 명문화 필요

※ 폭염 관련 물품 구매 시 수의계약 집행요령 통보(회계제도과-3829, ‘18.8.9.)

○ (개정내용) 불가항력의 사유로 폭염을 명문화하여 기재

○ (기대효과) 폭염발생시 불가항력 사유 포함되는지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 방지를 통한 폭염대책 마련 효율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0.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0.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그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나.~라. (생 략)	가.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폭염, 그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나.~라. (현행과 같음)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정기준 운영 개선

(감사원 통보, 권익위 권고)

○ (개정이유) 건설사업자가 공제회에 납부하는 퇴직공제부금은 국민연금보험료 등과 달리 최초 공사금액이 아닌 낙찰금액 기준 감액 반영,

- 사업자는 법정금액으로 납부 시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상 금액(88% 낙찰률 기준)과의 차액만큼 손해 발생하여 퇴직공제금 완납 못하는 원인이 됨

- 이로 인해 건설근로자 몫으로 적립되어야 할 퇴직공제금의 일부가 납부되지 않아 건설근로자에게 피해 발생

○ (개정내용) 건설업자의 납부의무 회피방지를 위해 국민연금보험료등과 같이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공제부금을 조정 없이 반영*

* 감사원 통보사항(‘18.3.22.)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18.9.26.)

○ (기대효과) 퇴직공제부금 보장 강화로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1.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1.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공제부금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반영, 입찰 및 대가지급에 관하여는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반영, 입찰 및 대가지급에 관하여는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Ⅲ		지방계약의 효율성·공정성 확보

1. 뇌물 제공업체 통보 행정연계 강화 (권익위 권고)

○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문화재수리법은 뇌물 제공업체 적발 등의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발주기관이 뇌물제공 부정당업자 제재 시 해당사항을 허가·등록 관할청에 통보하지 않아 개별법상 제재가 누락되는 경우 발생

- 계약·사업부서와 감사부서는 조달계약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는 인지하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대한 인지는 부족

○ (개정내용) 발주부서 담당자가 개별법령의 뇌물 제공업체 통보의무를 인지하고 등록관청에 통보하여 개별법령상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18.2.7.)

○ (기대효과) 발주기관 담당자의 개별법령에 따른 통보 의무 인지를 제고하여 제재 누락 방지 및 효율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 칙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 칙

1.~10. (생 략)

< 신  설 >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③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38조의2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이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등록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0. (현행과 같음)

11. 뇌물 제공업체 적발 시 등록관청에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업체의 뇌물 제공 사실을 알게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제3항과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등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비용분담 내용 신설

○ (개정이유)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간 비용 분담 규정 및 분담금 미납발생시 조치 등의 방안 미비로 공동수급체 간 논란 발생

※ 국가계약과의 형평성 제고

○ (개정내용)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비용분담 사항 규정 및 분담금 미납 3회 이상 발생시 탈퇴조치 등 가능 조항 추가

○ (기대효과)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비용분담 및 미납 시 조치등을 규정하여 공동계약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신 설 >	제10조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생 략)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생 략) ②~④ (생 략)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3.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입찰참여기회 확대

○ (제도개요)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을 수행, 부계약자는 분담 부분 시공(종합․전문건설 구성)

- (대상)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로서 발주기관이 주계약자 관리 방식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공사

- (평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시 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시공평가 등을 평가하여 낙찰자 선정

○ (개정사유)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 시공평가를 활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시공평가 대상을 100억 이상 공사로 명시

○ (개정내용) 관련법령에 따른 평가 대상과 발주규모에 따른 세부평가항목 일치를 위해 시공평가 항목 삭제 및 배점 조정

○ (기대효과)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중소업체의 입찰참여기회 확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별지 1>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30점)

가. 시공경험평가(15점)

4) 구성원별 점수

가) 주계약자

⑴ 점수 = 실적계수×15×시공비율

⑵ 실적계수 = 5년간 실적/(추정가격×2)

※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나) 부계약자

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 점수 = 실적계수×15×시공비율

㈏ 실적계수 = 5년간 실적/(분담가격×1.7)

※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⑵ 50억 원 미만

㈎ 점수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점수 × 시공비율

㈏ 평가비율 = 5년간 실적/분담가격

분담가격

등급별 점수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15.0	13.0	11.0	9.0

3억 원 미만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50% 미만
점수	15.0	13.0	11.0	9.0

나. 경영상태평가(15점)

1)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2) 구성원별 점수

가) 주계약자

⑴ 점수 = 등급별 점수×15/21×시공비율

⑵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2>에 따라 평가한다.

나) 부계약자

⑴ 분담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15/21×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종합건설업체 평가기준(“세부기준” <별표3-2>)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⑵ 분담가격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3>의 “1”의 기준을 적용한다).

⑶ 분담가격 3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별표3-3> “2”의 금액별 기준을 적용한다).

⑷ 분담가격 3억 원 미만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3> “2”의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공사” 기준을 적용한다).

4. 시공평가(10점)

시공 평가 점수	90점 이상	80점 이상 ~ 90점 미만	75점 이상 ~ 80점 미만	70점 이상 ~ 75점 미만	70점 미만
평 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별지 1>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40점)

가. 시공경험평가(20점)

4) 구성원별 점수

가) 주계약자

⑴ 점수 = 실적계수×20 ×시공비율

⑵ 실적계수 = 5년간 실적/(추정가격×2)

※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나) 부계약자

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 점수 = 실적계수×20 ×시공비율

㈏ 실적계수 = 5년간 실적/(분담가격×1.7)

※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⑵ 50억 원 미만

㈎ 점수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점수 × 시공비율

㈏ 평가비율 = 5년간 실적/분담가격

분담가격

등급별 점수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20.0	18.0	16.0	14.0

3억 원 미만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50% 미만
점수	20.0	18.0	16.0	14.0

나. 경영상태평가(20점)

1)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2) 구성원별 점수

가) 주계약자

⑴ 점수 = 등급별 점수×20/21×시공비율

⑵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2>에 따라 평가한다.

나) 부계약자

⑴ 분담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20/21×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종합건설업체 평가기준(“세부기준” <별표3-2>)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⑵ 분담가격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20/15×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3>의 “1”의 기준을 적용한다).

⑶ 분담가격 3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20/15×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따라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별표3-3> “2”의 금액별 기준을 적용한다).

⑷ 분담가격 3억 원 미만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20/10×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4>에 따라 평가한다.

< 삭 제 >

4.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문구 정비

○ (개정이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서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시행령에 면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는 누락된 대상이 있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상 면제 대상을 예규에 반영 필요

○ (개정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상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을 추가 반영

○ (기대효과) 시행령의 내용을 예규에 반영하여 계약업무 담당자 등의 업무상 혼선 방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6. 입찰보증금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6. 입찰보증금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 략)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공사 관련법령과 「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용역 관련법령 및 「식품위생법」·「약사법」등 제조업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1) (현행과 같음)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3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5. 기타 문구 수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7. 입찰참가 가.~나. (생 략)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4) (생 략) 라. (생 략)	7. 입찰참가 가.~나. (생 략)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4) (생 략) 라. (생 략)	국가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과 일치시켜 혼란 방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6절 수량조절과 계약금액 조정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6절 수량조절과 계약금액 조정
1. 수량조절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1. 수량조절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집행의 혼란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