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 12년도 신규 지정업체 선정신청․추천

□ 13년도 기존 지정업체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추천

□ 13년도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 신청․추천

더 맑은 병역

더 밝은 나라

건강한

병역문화정착

병  무  청

‘12년 신규 지정업체 선정 신청․추천

1. 신규 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작성요령 등

가. 지정업체 선정 신청대상

❍ 공업분야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ㅇ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법인)

ㅇ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장(사업장)이 등록된 업체

ㅇ「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등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

ㅇ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단,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산학연계 3자(학교-학생-업체) 취업협약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인 업체도 포함

ㅇ동일법인내 다른 공장(사업장)이 지정업체로 선정되어있지 않은 업체

ㅇ공장(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ㅇ기업부설연구기관이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지 않은 정보처리 분야 업체

ㅇ정보처리 분야 업체로서 S/W개발, 게임S/W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ㅇ 상시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표이사,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로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 및 동일법인 내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상시근로자 수를 말함.

ㅇ 지정업체 선정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월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창업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까지) 공장(사업장)의 평균 인원이 10명(5명) 이상. 다만, 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 당일 반드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5명) 이상 이어야 함.

ㅇ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공장(사업장)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보험 납부대장 등으로 확인

❍ 에너지업 분야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ㆍ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중소기업 법인)

❍ 광업 분야 :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광물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선광ㆍ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중소기업 법인)

❍ 건설업 분야 :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국내․외 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중소기업 법인)

❍ 수산업 분야 : 어선(임차선박을 포함한다)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 해운업 분야 :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

❍ 방위산업 분야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군정비부대 포함)

나. 지정업체 선정 제외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함.

ㅇ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거나 업체의 요청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ㅇ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관리불량사업장으로 공표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ㅇ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ㅇ재단법인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규정한 공공단체

※ 관련규정

- 병역법 제36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내지 제4항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

다. “지정업체 선정신청서” 작성요령

❍ 작성양식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 서식

❍ 작성요령

1) 업체명 :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업체명 기재(영문표기 불가)

2) 기업규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란에, 그 외 업체는 대기업란에 ∨로표시)

3) 대표자 :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자명 기재

4) 소재지(선정 실태조사시 필요하며, 정확히 기재 요망)

• 공업분야 : 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

(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 기타분야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5) 전화, 모사 전송, 인터넷 주소, 전자 우편

• 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사업장)의 산업기능요원

담당자의 전화번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재

6) 설립일

• 설립일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설립일자 기재

• 자본금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자본금(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기재하되, 100만원 단위로 기재

• 업  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상의 항목을 기재하되, 업종을 명확하게 구분

7) 주생산 품목명(주공사 내용), 매출액 및 수출액(100만원 단위), 건축물 용도를 기재

8) 직원 현황(대표자, 일용직 제외)

• 법인 : 지정업체 선정 신청 한 공장(사업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항목에 맞게 기재

• 공장(사업장) : 지정업체 선정 신청한 공장(사업장)과 동일법인내 기업부설연구소의 상시근로자 수를 항목에 맞게 기재

※ 외국인근로자, 산업연수생도 상시근로자에 포함

•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 2013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요청인원

※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세부신청서 및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자 명부를 함께 제출하고 선정신청서에는 총 배정요청인원 기재

9) 선박 보유현황(해운․수산업분야)

• 업 종 : 해운업(해상화물운송사업:내․외항, 외항선박관리업체),

수산업(원양, 근해어업)으로 구분 기재

• 소유구분 : 선주, 선박관리 등으로 구분 기재

• 선박명, 총톤수, 조업(항해)구역, 소유(임차) 년월일, 운송실적(억원), 수출액(억원) 등 상세히 기재

10) 연구기관 선정여부

• 신규선정 신청업체의 부설연구소가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거나 신규신청한 경우 해당란에 작성

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세부신청서” 작성요령

❍ 작성양식 : 붙임 한글 서식

❍ 작성요령 : 서식에 기재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

마. 신청업체의“특성화고 졸업생 근무자 명부” 작성요령

❍ 작성양식 : “양식 5” 참조

❍ 작성대상 :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세부신청서”의 ①산학연계 특성화고 졸업생 근무인원 및 ②특성화고 졸업생 근무인원으로 기재한 인원

❍ 작성요령

1) 업체명 :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업체명 기재

2) 소재지

• 공업분야 : 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

(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 기타분야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3) 업종 / 추천등급 : 소요인원을 신청하는 업체는 기재하지 않고 추천권자가 기재

4) 인력양성사업 참여 여부

ㅇ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업체는 “맞춤형고”

ㅇ 중소기업 기술사관 인력양성사업 참여업체는 “기술사관”

ㅇ 마이스터고 인력양성사업 참여업체는 “마이스터고”

ㅇ 산학협력형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업체는 “협력형고”

ㅇ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미참여”

5) 성명 : 업체에 종사중인 특성화고 졸업생 이름

6) 생년월일 : “12. 34. 56” 형태로 기재

7) 출신학교명 : “○○공업고등학교” 형태로 기재

8) 전공과 : 특성화고의 전공계열을 “기계과” 형태로 기재

9) 역종 : 병무청의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는 “현역”,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은 “보충역”으로 기재

10) 업체 취업일자 : “2011.03.11” 형태로 기재

11) 기술자격 명칭 : 현역은 반드시, 보충역은 있는 경우만 “기계조립기능사” 형태로 기재

12) 인력양성 참여 여부 :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세부신청서의 ①산학연계 특성화고 졸업생에 해당하는 사람은 “맞춤형고”, ②특성화고 졸업생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참여” 로 기재

2. 지정업체 선정 신청업체 추천 요령

가. ‘1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에 따른 유의사항

❍ 공업(제조․정보처리)분야 업체 종업원 수 선정기준 변경

ㅇ 공업(제조․정보처리)분야 업체 종업원 수 선정기준 변경내용

‘11년	‘12년
종업원 수 10인 이상	종업원 수 10인 이상. 다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산학연계 3자(학교-학생-업체) 취업협약 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ㅇ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산학연계 3자(학교-학생-업체) 취업협약 한 벤처기업으로 종업원 수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업체는 산학연계 취업협약서와 벤처기업인증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추천

❍ 선정 신청업체의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방법 변경

‘11년	‘12년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세부신청서” 제출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세부신청서” 및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인원 명부” 제출

ㅇ 업체에서 제출한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세부신청서” 및 “특성화고 졸업생 근무자 명부“가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ㅇ 중소기업청 등 추천권자는 선정 추천하는 업체에서 제출한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인원 명부”를 하나의 파일로 취합하여 “지정업체 신규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와 함께 추천시 병무청으로 통보

※ 신청업체의 산학연계 인력양성 참여 여부는 산학연계 인력양성 사업별 취업협약서를 확인(붙임 : 사업별 취업협약서 예시 4종)

나. 선정 신청업체 추천평가 및 등급부여 요령

❍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 참여업체 중 맞춤형 특성화고 협약업체(①), 중소기업 기술사관 협약업체(②), 마이스터고 협약업체(③)는 우선 선정하고, 협력형 특성화고 협약업체(④),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 미 참여업체는 평가등급을 고려 선정 할 예정임.

ㅇ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 현황

구 분	①맞춤형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②중소기업 기술사관 인력양성사업	③마이스터고 인력양성사업	④협력형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주 관 기 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 중앙부처, 지역교육청
취 업 협 약	3자간 협약 (학교-학생-업체)	3자간 협약 (학교-학생-업체)	3자간 협약 (학교-학생-업체)	2자간 협약(학교-업체)
취 업 경 로	특성화고 졸업 → 중소기업 취업	특성화고 → 전문대 졸업 → 중소기업 취업	마이스터고 졸업 → 관련분야 기업 취업	특성화고 졸업 → 중소기업 취업

❍ 추천평가기준은 추천기관에서 업종별로 자체 결정하되 ①, ②, ③, ④ 해당업체는 반드시 20점 범위 내 가점을 부여하고

※ 접수기관이 각 종 협회 등으로 다르더라도 동일 업종인 경우 동일한 추천평가기준 적용

❍ 추천등급은 업종별로 우선 선정 대상업체(①, ②, ③ 해당업체)와 평가등급 고려 선정 대상업체(④ 해당업체,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 미 참여업체)를 구분하여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10개 등급(A～J등급)으로 균등 배분하여 등급 부여

❍ 예를 들어, 동일 업종에 총 45개 업체가 신청을 하고 이 중 우선 선정 대상업체가 5개, 평가등급 고려 선정 대상업체가 40개라면 우선 선정대상업체는 A 1개, B 1개, C 1개, D 1개, E 1개로 추천하고 평가등급 고려 선정 대상업체는 A부처 J까지 각 4개씩 추천

다. “지정업체 신규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 작성요령

❍ 작성양식 : “양식 1” 참조

❍ 작성요령

1) A열(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 의함

• 공업 분야 : 게임S/W제작, 기계,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생활용품, 섬유, 수산물가공, 시멘트 및 요업, 식품․음료, 신발, 영상게임기, 의료용구 및 의약, 임산물가공, 전기, 전자, 정보처리, 철강, 통신기기, 화학, 애니메이션 중 해당 업종 기재

• 기타 분야 : 광업, 에너지산업, 국내건설업, 해외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방위산업으로 기재

2) B열(일련번호) : 업종별로 업체명의 가나다순으로 기재

3) C열(기업규모) :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 등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으로 구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호[별표1]관련 기업규모기준

해당업종	규 모 기 준(법인기준)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정보처리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D열(업체명) : 공업분야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을, 기타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되, “주식회사”는 (주)로 기재

5) E～G열(소재지) : 공업분야는 공장(사업장)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기타 분야는 법인의 주소를 기재하며  E열은 특별시·광역시·도명을, F열은 시·군·구명을, G열은 나머지 주소를 기재

6) H열(대표자) ~ L열(사업자등록번호) : 해당내용 기재

7) M～O열(전화번호), P～R열(팩스번호) : 지정업체 선정 신청 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를 정확히 기재

8) S열(설립일)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자 기재

9) T열(산업분류코드명) : 통계법 제17조 참조(예 :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의 업종”란의 5자리 숫자)

10) U열[주생산품목명(선박척수 및 톤수)] : 해당사항 기재

11) V～X열(자본금) : 백만원 단위로 기재

12) Y열(법인직원수) : 선정 신청서상의 법인 전체 직원수 기재

13) Z열[공장(사업장)직원수] : 선정 신청서상의 공장(사업장)과 동일법인내의 기업부설연구소 직원 수의 합 기재

14) AA열(매출액) : ‘11년도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12년 설립된 업체는 신청 당시까지의 매출액 기재)

15) AB열(수출액) : ‘11년도 수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12년 설립된 업체는 신청 당시까지의 수출액 기재)

16) AC열(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 참여 여부)

ㅇ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업체는 “맞춤형고”

ㅇ 중소기업 기술사관 인력양성사업 참여업체는 “기술사관”

ㅇ 마이스터고 인력양성사업 참여업체는 “마이스터고”

ㅇ 산학협력형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업체는 “협력형고”

ㅇ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미참여”

17) AD～AP(다음연도 필요인원) : 신청업체가 제출한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세부신청서”를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기재

18) AR열(평가점수) : AC열 기재내용과 관계없이 모든 업체에 대해 업종별 평가점수 기재(특수부호나 문자를 사용 금지)

19) AQ열(평가순위) : 업종별로 우선 선정 대상업체(AC열에 “맞춤형고”, “기술사관”, “마이스터고”로 기재된 업체)와 평가등급 고려 선정 대상업체(AC열에 “협력형고”, “미참여”로 기재된 업체)를 구분하여 평가점수에 따른 순위 기재

20) AS열(평가등급) : 업종별로 우선 선정 대상업체(AC열에 “맞춤형고”, “기술사관”, “마이스터고”로 기재된 업체)와 평가등급 고려 선정 대상업체(AC열에 “협력형고”, “미참여”로 기재된 업체)를 구분하여  평가점수 상위 순에 따라 A～J등급 균등배분

라. 추천권자의“특성화고 졸업생 근무자 명부” 작성요령

❍ 선정 신청한 업체에서 제출한 특성화고 졸업생 근무자 명부를 취합하여 동일한 서식으로 하나의 파일로 작성

❍ Ⅰ. 지정업체 신규선정 신청서 작석요령 등 → 마. 특성화고 졸업생 근무자 명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업체장이 작성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업체장이 작성하지 않는 업종, 추천권자 추천등급은 “지정업체 신규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마. 병무청 추천 통보 방법

❍ 전자문서에 “지정업체 신규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 명부” 및 “특성화고 졸업생 근무자 명부”를 첨부하여 통보

※ 선정원서 등 기타 관련서류는 통보 불요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2서식] <개정 2011.11.25>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기간ㆍ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

(앞쪽)

※ 뒤쪽의 작성요령 등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업체명

업체 소재지

기업규모

[  ]대기업    [  ]중소기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설립일

자본금

업종

산업분류코드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생산품목(주 공사내용)

매출액/수출액

/

건축물 용도

직원 현황

(일용직 제외)

구 분

계

사무직

생산직 및 현장 근무자

소 계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무자격

직원수

법인

공장

(사업장)

※ 산업기능요원 필요(신청)인원 : 현역      명, 보충역      명

선박보유

현황

(해운수산분야)

선박명

총톤수

조업(항해)구역

업종

소유 구분

소유(임차)연월일

어획, 운송 실적(억원)

수출액

연구기관

선정[  ]

주소

주 연구분야

신규 선정

신청[  ]

위와 같이 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기관)장	직인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첨부서류는 뒤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광업원부등본(광업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 업체만 해당한다) 1부 2. 해당 업체의 사업에 관한 허가(등록) 또는 면허증 사본(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1부 3.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마 해당한다)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광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업체는 제외한다) 2.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만 해당한다) 3. 공장등록증명서(공업분야 제조업체만 해당한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신청인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선박보유현황의 업종은 연해, 근해로 구분하여 적고 소유 구분은 자산소유, 임차 또는 선박관리로 구분하여 적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연구기관 선정: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주소 및 연구분야를 적습니다(신규로 연구기관과 산업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규 신청 란에 √표시를 하고 주 연구분야를 적습니다).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세부신청서

❍ 업체명 :

❍ 업체소재지 :

❍ 배정신청인원

구 분	계	현 역	보충역
계
① 산학연계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인원
②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인원
③ 기타인원

[작성요령]

※ 특성화고 졸업생 : 위 ①, ②번 작성 대상으로 최종학력이 특성화고(과거 공고 등 실업계고) 졸업인 사람 및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업체에 종사하면서 야간․방송통신대학에 수학중이거나 졸업한 사람 ⇒ 필히, 병무청 징병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결정된 사람만 해당됨.

① 산학연계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인원

- 필요인원 신청 당시 업체에 종사중인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채용한 특성화고 졸업생으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인원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하여 특성화고와 취업협약(학교-학생-업체)을 체결한 업체만 작성 가능

②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인원

- 필요인원 신청 당시 업체에 종사중인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특성화고 졸업생으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인원

* 모든 필요인원 신청 업체가 작성 가능

③ 기타인원

- 필요인원 신청 당시 업체에 종사중인 특성화고 졸업 외의 학력자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인원 및 향후 업체장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특성화고 졸업 외의 학력자 인원

* ①, ② 신청업체는 작성불가

붙임 :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자 명부

【①맞춤형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협약서 예시】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학생 취업․채용 협약서

｢산학 연계 맞춤형 교육과정」의 운영자인 기업(    )과 학교(    )는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수료한 붙임 명단의 참여학생을(은) 향후 2년간 취업시킬(할) 것을 포함하여 아래사항의 이행을 협약 합니다.

- 아  래 -

1. 학교와 기업은 기 체결한 교육훈련위탁 계약내용에 따라 충실히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1. 기업은 맞춤형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향후 2년간 채용하고 복무, 교육훈련, 보수 등에 있어 상응한 우대조치를 위해 노력한다.

1. 기업은 연계사업 참여 우대를 통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경우 참여학생을 산업기능요원의 배정 범위내에서 우선 편입시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어길 경우 향후 중소기업청의 산업기능요원 특별배정 추천에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1. 맞춤형 교육과정에 참가한 학생은 교육과정 종료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기업에 2년간 취업하며 학부모는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1. 학교․기업․학부모는 동 협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200 .     .

학   교   명 :                  총(교)장 :           (인)

기   업   명 :                     대표 :           (인)

학 생 대 표 :                                      (인)

학부모(특성화고)대표 :                            (인)

붙임 : 참여학생 명단 1부.

｢산학 연계 맞춤형인력양성사업｣ 실시에 따라 학생(학부모)대표가 서명한 특성화고생 취업․채용 협약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연번	학생성명	서 명	주 소		학 부 모
			생년월일(남/여)	전화번호	성 명	서 명

【②중소기업 기술사관 인력양성사업 취업협약서 예시】

「중소기업 기술사관육성사업」

연계교육 협약서

『기술사관육성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한다)과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라 한다)와 ○○기업(이하 “산업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의 기반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 간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연계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동 노력함에 있다.

제2조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본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① 실무중심의 현장 핵심 기술인력 양성에 산·학·관의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사관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기술사관 사업단 단위로 설치하며 본 프로그램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자단체, 지자체, 시·도교육청, 지방중소기업청 등의 관계자들로 구성한다.
③ 운영협의회는 대학등록금 재원마련 및 운용, 성과관리, 프로그램 역할 분담, 예산운용 등 사업단을 총괄 관리한다.

제3조 (내용) 전문대학, 특성화고, 산업체는 본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상호 협력한다.

① 특성화고는 참여학생 선발 시 전문대학, 기업이 면접에 직접 참여하여 우수 학생 선발에 적극 협력한다.

② 기술사관육성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특성화고-전문대학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③ 전문대학은 기술사관육성사업의 목적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 지원한다.

④ 전문대학은 산업계 요구에 의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교육과정·교재·교보재 개발 및 강의에 중소기업의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다.

⑤ 산업체는 참여학생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한다.

⑥ 산업체는 참여학생의 현장실습, 인턴십 등에 적극 협력하며, 취업 연계 및 우선 채용에 적극 협력한다.

⑦ 산업체는 기술사관육성사업을 수료한 학생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편입하며 복무, 교육훈련, 보수 등에 있어 상응한 우대조치를 위해 노력한다.

⑧ 기술사관육성사업에 참여한 학생은 교육과정 종료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기업에 2년간 취업하며, 학부모는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⑨ 특성화고-전문대학-산업체는 본 협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제4조 (기타사항)

① 본 협약의 당사자는 신의를 가지고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② 본 협약의 당사자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③ 본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세부사항은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운영규정을 따른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3부 작성하고, 기명 날인후 당사자간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전문대학		총 장	(인)
“을”	특성화고		교 장	(인)
“병”	중소기업		대 표	(인)

【③마이스터고 인력양성사업 취업협약서 예시】

마이스터고 산학협력 협약서

OOOO(주)(이하 “회사”라 한다)과 OOOO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신의와 성실로 상호 협력을 통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취업약정반 운영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 목   적 )

회사와 학교는 취업약정반 운영을 통해 회사는 우수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학교는 학생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협력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상호 신의 )

회사와 학교는 취업약정반 운영을 위해서 상대방의 편익을 고려하여 협력한다.

제 3 조 ( 합의 이행 )

1. 회사와 학교는 상호협력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2. 회사와 학교는 O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OO명의 취업약정반을 운영한다.

3. 학교는 품성과 전공지식이 우수한 학생이 취업약정반에 지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회사는 취업약정반의 운영을 위하여 산업체 전문 기술 강사의 제공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지도 및 감수한다.

5. 회사는 신입사원을 채용시 취업약정반 학생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제 4 조 ( 기타 사항 )

1. 본 협약서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 본 협약서는 양측의 합의하에 수정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발휘한다.

본 취업약정반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측은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취업약정반 운영 협약서가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OOOO(주)                  OOOO공업고등학교

대표이사     O O O               교 장  O O O

【④협력형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협약서 예시】

산학협력 협약서

[ 기업명 - 학교명 ]

(주)OOOO와 OOOO고등학교는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력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여 지역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 협정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주)OOOO와 OOOO고등학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간의 산․학 협력을 통한 인력자원의 양성과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의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직업교육의 연구와 활성화를 위해 상호간의 관    심과 필요에 근거하여 인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폭넓은 산학협    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합의한다.

제3조 (협력 분야) 양 기관은 아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이      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1. (주)OOOO 제품기술 특강, 산학겸임교사, 전문가 초청교육 강사 지원      협력

2. 산업체 현장체험 학습, 교원 및 학생 리더쉽 프로그램 지원

3. 특성화 자문 및 컨설팅, 학생 1:1 멘토링, 교사 및 학생 연수 협력

4. 신입사원 채용 시 우수학생 우선 추천 협력

5. 학생 인턴사원 및 회사에서 필요한 통계 및 자료 협력

6. (주)OOOO의 각종 시험 및 행사 장소 협조

제4조 (협력기간) 이 협약서에 의한 협력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만기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협력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해지) 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협약 사    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단, 이 협약    이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 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그 사항의 종료 시까지 효    력을 발생한다.

제6조 (구체적 사업 시행) 양 기관은 이 협약서의 정신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추진한다. 양 기관은 구체적 사업 시행을 위해 별도의 사업협약    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기타)

1. 본 협약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양 기관은 이 협약서에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양 기관은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상호 노력한다.

부      칙

1. 이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  년     월     일

(주)OOOO

대표이사   O O O  (인)

OOOO고등학교

교 장   O O O  (인)

‘13년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추천

1. 기존 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요령

가. 필요인원 신청업체 추천평가

추천기관은 업종별로 추천대상 업체의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10개 등급(A~J등급)으로 균등 배분하여 추천

나. 필요인원 통보시 유의사항

1) 공업분야는 ‘12년 5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인원배정 제한, 단 선정당시 기준이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당시 기준 적용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산학연계(학교-학생-업체 3자간) 취업협약한 벤처기업은 5인이상 업체는 인원배정 가능

※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동일법인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을 상시근로자에 포함

2) 현역, 보충역을 구분하여 소요인원 통보

※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 명부외 【별첨】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세부신청서를 반드시 작성

3) 필요인원 통보명부 작성시 A~H열, N열(업체코드, 업종, 기업규모,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법인등록법호, 사업자번호, 선정년도)까지는 변경 금지, 다만 필요인원을 신청한 업체의 정보와 병무청 통보명부(양식2)의 정보가 상이할 경우 AL(비고)란에 기재하고, 병무청 통보명부(양식2)에 없는 업체(명부상 누락업체)가 신청한 경우 별도시트로 작성하여 통보

주의) A~H열, N열은 전산 확인용 자료이므로, 변경시 자료 이식이 되지 않음.

다. “특성화고 졸업생 근무자 명부” 작성요령

❍ 작성양식 : “양식 5” 참조

❍ 작성대상 :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세부신청서”의 ①산학연계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인원 및 ②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인원으로 기재한 인원

❍ 작성요령

1) 업체명 :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업체명 기재

2) 소재지

• 공업분야 : 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

(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업)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 기타분야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 기재

3) 업종 / 추천등급 : 소요인원을 신청하는 업체는 기재하지 않고 추천권자가 기재

4) 인력양성사업 참여 여부

ㅇ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업체는 “맞춤형고”

ㅇ 중소기업 기술사관 인력양성사업 참여업체는 “기술사관”

ㅇ 마이스터고 인력양성사업 참여업체는 “마이스터고”

ㅇ 산학협력형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업체는 “협력형고”

ㅇ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미참여”

5) 성명 : 업체에 종사중인 특성화고 졸업생 이름

6) 생년월일 : “12. 34. 56” 형태로 기재

7) 출신학교명 : “○○공업고등학교” 형태로 기재

8) 전공과 : 특성화고의 전공계열을 “기계과” 형태로 기재

9) 역종 : 병무청의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는 “현역”,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은 “보충역”으로 기재

10) 업체 취업일자 : “2011.03.11” 형태로 기재

11) 기술자격 명칭 : 현역은 반드시, 보충역은 있는 경우만 “기계조립기능사” 형태로 기재

12) 인력양성 참여 여부 :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세부신청서의 ①산학연계 특성화고 졸업생에 해당하는 사람은 “맞춤형고”, ②특성화고 졸업생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참여” 로 기재

【별 첨】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세부신청서

❍ 업체명 :

❍ 업체소재지 :

❍ 배정신청인원

구 분	계	현 역	보충역
계
① 산학연계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인원
②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인원
③ 기타인원

[작성요령]

※ 특성화고 졸업생 : 위 ①, ②번 작성 대상으로 최종학력이 특성화고(과거 공고 등 실업계고) 졸업인 사람 및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업체에 종사하면서 야간․방송통신대학에 수학중이거나 졸업한 사람 ⇒ 필히, 병무청 징병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결정된 사람만 해당됨.

① 산학연계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인원

- 필요인원 신청 당시 업체에 종사중인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채용한 특성화고 졸업생으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인원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하여 특성화고와 취업협약(학교-학생-업체)을 체결한 업체만 작성 가능

②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인원

- 필요인원 신청 당시 업체에 종사중인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특성화고 졸업생으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인원

* 모든 필요인원 신청 업체가 작성 가능

③ 기타인원

- 필요인원 신청 당시 업체에 종사중인 특성화고 졸업 외의 학력자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인원 및 향후 업체장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특성화고 졸업 외의 학력자 인원

*      * ①, ② 신청업체는 작성불가

붙임 :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자 명부

2. 기존 지정업체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신청업체 추천 요령

가. 신청업체 추천평가

❍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 참여업체는 특성화고 졸업후 근무자가 있는 경우 지정업체 인원배정시 우대함

․인원배정 우대 대상 :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협약업체(①), 산학협력형 특성화고 협약업체(④)

❍ ②, ③ 해당업체는 협약한 인원이 근무하지 않음에 따라 산학연계 협약을 하지 않은 업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배정

❍ 추천등급은 업종별로 우선 배정 대상인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협약업체(①), 산학협력형 특성화고 협약업체(④)를 각가 추천점수 및 등급을 부여하고, 평가등급 고려 인원배정 대상업체(②, ③) 및 산학연계 미협약 업체를  구분하여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10개 등급(A～J등급)으로 균등 배분하여 등급 부여

※ 등급 구분은 산학 맞춤형, 협력형, 기타(기술사관, 마이스터, 미참여) 3개 유형

※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 현황

구 분	①맞춤형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②중소기업 기술사관 인력양성사업	③마이스터고 인력양성사업	④협력형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주 관 기 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 중앙부처, 지역교육청
취 업 협 약	3자간 협약 (학교-학생-업체)	3자간 협약 (학교-학생-업체)	3자간 협약 (학교-학생-업체)	2자간 협약(학교-업체)
취 업 경 로	특성화고 졸업 → 중소기업 취업	특성화고 → 전문대 졸업 → 중소기업 취업	마이스터고 졸업 → 관련분야 기업 취업	특성화고 졸업 → 중소기업 취업

나. 신청업체 추천시 유의사항

❍ 특성화고 졸업한 근무자를 대상으로 소요신청한 업체는 특성화고 졸업자 소요신청 인원만 배정되며, 특성화고 졸업자 대상 배정인원은 특성화고 졸업자만 편입 가능.

❍ 현역자원이 특성화고 졸업생 위주로 배정됨에 따라 산학연계 미참여 업체 또는 특성화고 졸업생이 근무하지 않은 업체는 현역자원을 배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충역자원 신청이 필요함.

3. 기존 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 작성요령

가. 작성양식 : “양식 2” 참조

나. 작성요령

◦ A~H열, N열은 변동사항 확인시 AL(비고)란 또는 별도시트에 작성

◦ I~M열은 변동사항 확인시 변경 및 공란 등 작성

◦ O~AL열은 추천권자가 반드시 작성

1) A열(업체코드) : 현재 선정된 지정업체의 고유코드

2) B열(업종) : 기간산업체 지정업체의 해당업종

기업의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 의함

3) C열(기업규모) : 상시근로자 수, 자산규모,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등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참조)

※ 대기업은 현역 및 보충역 편입, 전직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대기업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주시기 바람.(단, 해운․수산분야 및 방위산업분야 제외)

☞ 기업규모 = O열(자본금=자본금+자본잉여금)와 R열(법인직원수)로 확인

☞ 기업규모 = T열(매출액)과 R열(법인직원수)합계로 계산(정보처리)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호[별표1]관련 기업규모기준

해당업종	규 모 기 준(법인기준)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정보처리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D열(업체명) : 공업분야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을, 기타는 법인의 명칭이며, “주식회사”는 (주)로 명시

5) E열(소재지) : 공장(사업장)의 주소지를 의미하며, 해운․수산업은 실제 자원관리 지점(지사)을 의미

6) F열(대표자)~H열(사업자등록번호) : 해당내용 명시

7) I열(전화번호), J열(팩스번호), K열(홈페이지), L열(이메일)

• 전화 및 팩스번호는 민원인이 많이 활용함을 감안, 업무 담당자 전화 및 팩스번호의 일치여부 확인하여 변동시 기재

8) M열(주생산품목) : 지정업체에서 생산하는 주 생산품 기재

9) N열(선정년도) : 지정업체가 선정된 연도

10) O~Q열(자본금) : 자본금은 자본금(P열)과 자본잉여금(Q열)의 합계이므로, (계, 자본금,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백만원 단위로 기재

11) R, S열(상시근로자) : 필요인원 신청일 현재 법인(R열) 전체 상시근로자 수, 지정업체 공장(S열)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12) T, U열(매출액) : 매출액은 지정업체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T열)과 주생산품과 관련된 주된매출액(U열)으로 구분하여 백만원 단위로 기재

13) V열(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 참여 여부)

▪ 산학맞춤형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업체는 “맞춤형고”, 중소기업 기술사관 인력양성사업 참여업체는 “기술사관”, 마이스터고 인력양성사업 참여업체는 “마이스터고”, 산학협력형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업체는 “협력형고”로 기재

▪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미참여”로 기재

※ 산학연계 사업 참여여부는 업체에서 협약서를 제출받아 확인(양식 붙임)

14) W～AH(다음연도 필요인원) : 신청업체가 제출한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세부신청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

▪ Z～AB : V열의 “맞춤형고”"협력형고“로 기재된 업체만 기재

▪ AC～AE : V열의 “마이스터고”“기술사관”“미참여”업체 기재

▪ AF～AH : 특성화고 졸업자 채용인원이 없는 업체 기재

15) AI열(평가점수) : V열 기재내용과 관계없이 모든 업체에 대해 업종별 평가점수 기재(특수부호나 문자를 사용 금지)

16) AJ열(평가순위) : V열에 “맞춤형고”, “기술사관”, “마이스터고”로 기재된 업체는 공란으로 하고 그 외 업체를 대상으로 업종별 평가점수에 따른 순위기재

17) AK열(평가등급) : V열에 “맞춤형고”, “기술사관”, “마이스터고”로 기재된 업체는 공란으로 하고 그 외 업체를 대상으로 업종별 평가점수 상위 순에 따라 A～J등급 균등배분

18) AI~AK열(추천권자 평가) : 다음연도 필요인원을 신청한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업종별로 10개등급(A~J)으로 업체별 평가점수(AI열), 평가순위(AJ열)를 평가등급(AK열)을 균등 배분하여 기재

19) AL(비고) : 다음연도 필요인원을 신청한 업체의 해당정보(A~H열, N열)중 병무청 통보명부(양식2)와 상이한 경우 기재

다. 병무청 통보방법 :  전자문서로 필요인원 명부를 첨부하여 통보

【①맞춤형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협약서 예시】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학생 취업․채용 협약서

｢산학 연계 맞춤형 교육과정」의 운영자인 기업(    )과 학교(    )는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수료한 붙임 명단의 참여학생을(은) 향후 2년간 취업시킬(할) 것을 포함하여 아래사항의 이행을 협약 합니다.

- 아  래 -

1. 학교와 기업은 기 체결한 교육훈련위탁 계약내용에 따라 충실히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1. 기업은 맞춤형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향후 2년간 채용하고 복무, 교육훈련, 보수 등에 있어 상응한 우대조치를 위해 노력한다.

1. 기업은 연계사업 참여 우대를 통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경우 참여학생을 산업기능요원의 배정 범위내에서 우선 편입시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어길 경우 향후 중소기업청의 산업기능요원 특별배정 추천에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1. 맞춤형 교육과정에 참가한 학생은 교육과정 종료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기업에 2년간 취업하며 학부모는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1. 학교․기업․학부모는 동 협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200 .     .

학   교   명 :                  총(교)장 :           (인)

기   업   명 :                     대표 :           (인)

학 생 대 표 :                                      (인)

학부모(특성화고)대표 :                            (인)

붙임 : 참여학생 명단 1부.

｢산학 연계 맞춤형인력양성사업｣ 실시에 따라 학생(학부모)대표가 서명한 특성화고생 취업․채용 협약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연번	학생성명	서 명	주 소		학 부 모
			생년월일(남/여)	전화번호	성 명	서 명

【②중소기업 기술사관 인력양성사업 취업협약서 예시】

「중소기업 기술사관육성사업」

연계교육 협약서

『기술사관육성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한다)과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라 한다)와 ○○기업(이하 “산업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의 기반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 간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연계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동 노력함에 있다.

제2조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본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① 실무중심의 현장 핵심 기술인력 양성에 산·학·관의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사관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기술사관 사업단 단위로 설치하며 본 프로그램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자단체, 지자체, 시·도교육청, 지방중소기업청 등의 관계자들로 구성한다.
③ 운영협의회는 대학등록금 재원마련 및 운용, 성과관리, 프로그램 역할 분담, 예산운용 등 사업단을 총괄 관리한다.

제3조 (내용) 전문대학, 특성화고, 산업체는 본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상호 협력한다.

① 특성화고는 참여학생 선발 시 전문대학, 기업이 면접에 직접 참여하여 우수 학생 선발에 적극 협력한다.

② 기술사관육성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특성화고-전문대학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③ 전문대학은 기술사관육성사업의 목적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 지원한다.

④ 전문대학은 산업계 요구에 의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교육과정·교재·교보재 개발 및 강의에 중소기업의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다.

⑤ 산업체는 참여학생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한다.

⑥ 산업체는 참여학생의 현장실습, 인턴십 등에 적극 협력하며, 취업 연계 및 우선 채용에 적극 협력한다.

⑦ 산업체는 기술사관육성사업을 수료한 학생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편입하며 복무, 교육훈련, 보수 등에 있어 상응한 우대조치를 위해 노력한다.

⑧ 기술사관육성사업에 참여한 학생은 교육과정 종료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기업에 2년간 취업하며, 학부모는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⑨ 특성화고-전문대학-산업체는 본 협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제4조 (기타사항)

① 본 협약의 당사자는 신의를 가지고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② 본 협약의 당사자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③ 본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세부사항은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운영규정을 따른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3부 작성하고, 기명 날인후 당사자간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전문대학		총 장	(인)
“을”	특성화고		교 장	(인)
“병”	중소기업		대 표	(인)

【③마이스터고 인력양성사업 취업협약서 예시】

마이스터고 산학협력 협약서

OOOO(주)(이하 “회사”라 한다)과 OOOO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신의와 성실로 상호 협력을 통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취업약정반 운영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 목   적 )

회사와 학교는 취업약정반 운영을 통해 회사는 우수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학교는 학생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협력관계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상호 신의 )

회사와 학교는 취업약정반 운영을 위해서 상대방의 편익을 고려하여 협력한다.

제 3 조 ( 합의 이행 )

1. 회사와 학교는 상호협력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2. 회사와 학교는 O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OO명의 취업약정반을 운영한다.

3. 학교는 품성과 전공지식이 우수한 학생이 취업약정반에 지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회사는 취업약정반의 운영을 위하여 산업체 전문 기술 강사의 제공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지도 및 감수한다.

5. 회사는 신입사원을 채용시 취업약정반 학생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제 4 조 ( 기타 사항 )

1. 본 협약서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 본 협약서는 양측의 합의하에 수정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발휘한다.

본 취업약정반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측은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취업약정반 운영 협약서가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OOOO(주)                  OOOO공업고등학교

대표이사     O O O               교 장  O O O

【④협력형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협약서 예시】

산학협력 협약서

[ 기업명 - 학교명 ]

(주)OOOO와 OOOO고등학교는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력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여 지역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 협정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주)OOOO와 OOOO고등학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간의 산․학 협력을 통한 인력자원의 양성과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의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직업교육의 연구와 활성화를 위해 상호간의 관    심과 필요에 근거하여 인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폭넓은 산학협    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합의한다.

제3조 (협력 분야) 양 기관은 아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이      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1. (주)OOOO 제품기술 특강, 산학겸임교사, 전문가 초청교육 강사 지원      협력

2. 산업체 현장체험 학습, 교원 및 학생 리더쉽 프로그램 지원

3. 특성화 자문 및 컨설팅, 학생 1:1 멘토링, 교사 및 학생 연수 협력

4. 신입사원 채용 시 우수학생 우선 추천 협력

5. 학생 인턴사원 및 회사에서 필요한 통계 및 자료 협력

6. (주)OOOO의 각종 시험 및 행사 장소 협조

제4조 (협력기간) 이 협약서에 의한 협력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만기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협력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5조 (협약의 변경 및 해지) 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협약 사    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단, 이 협약    이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 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그 사항의 종료 시까지 효    력을 발생한다.

제6조 (구체적 사업 시행) 양 기관은 이 협약서의 정신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추진한다. 양 기관은 구체적 사업 시행을 위해 별도의 사업협약    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기타)

1. 본 협약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양 기관은 이 협약서에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양 기관은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상호 노력한다.

부      칙

1. 이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  년     월     일

(주)OOOO

대표이사   O O O  (인)

OOOO고등학교

교 장   O O O  (인)

4. 농▪어업분야 필요인원 신청 명부 작성요령

가. 필요인원 신청시 유의사항

후계농어업인 산업기능요원 통보명부(시트 1), 농업기계운전 및 수리요원(시트 2) 구분 작성

나. 작성양식 : “양식 3” 참조

다. 작성요령 : 시⋅도, 구(자치구)⋅시⋅군 순으로 작성

1) 후계농업경영인⋅어업인

- 필요인원의 역종(현역/보충역), 계열(농어업계/비 농어업계)  및 추천권자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평가점수를 정확히 기재

2) 농업기계운전⋅수리요원

- 시⋅군⋅구별로 필요인원 기재

라. 병무청 통보방법

전자문서로 필요인원 명부를 첨부하여 통보

‘13년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 신청․추천

1.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 신청 명부 작성요령

가. 필요인원 신청시 유의사항

병역법 제40조의3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대상은 현역입영대상자에 한함

※ 보충역은 해운․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필요인원 신청

나. 작성양식 : “양식 4” 참조

다. 작성요령

1) A열(명부연번) : 일련번호 기재

2) B열(기업규모) : 중기업, 소기업, 대기업으로 구분

3) C열(업체명) : 사업장의 명칭을 기재하되, “주식회사”는 (주)로 기재

4) D～F열(소재지) : 사업장의 주소지를 기재하되, D는 특별시·광역시·도 명을, E는 시·군·구명을, F는 나머지 주소를 기재

※ 소재지는 업체의 주된 사무소 주소(‘11년 인원배정 명부 소재지와 반드시 대조 확인)

5) G열(대표자) ~ K열(사업자등록번호) : 해당내용 기재

6) L～M열(전화번호), N～O열(팩스번호)

• 전화 및 팩스번호는 민원인이 많이 활용함을 감안, 업무 담당자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되, 지역번호는 생략

7) P열(설립일)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자 기재

8) Q열(관련협회) : 선주, 선박관리, 원양, 해운조합 협회를 기재

9) R열(수산,해운,내항,외항) : 수산업, 해운업 표시 예) 해운(외항)

10) S열(선박수) : 해당업체의 보유 선박수

11) T열(승선가능 선박수) : 업체별 총톤수 500톤이상(해운업 분야) , 총톤수 200톤이상(수산업 분야) 선박수

12) U열(자본금) : 백만원 단위로 기재하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합계를 기재

13) V열(법인직원수) : 소요인원 신청일 현재 법인 전체 직원수 기재

14) W열(사업장) : 소요인원 신청일 현재 사업장의 직원수 기재

15) X열(소요인원) : 2012년도 업체별 소요인원을 기재

라. 병무청 통보방법

전자문서로 필요인원 명부를 첨부하여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