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묶어서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18.12.18. 공포, ’19.06.19. 시행예정)됨에 따라, 같은법 제4조의2제3항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분할 및 결합개발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발구역을 분할 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안 제4조의2조 제1항)

나.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 수 있는 지역과 요건을 규정(안 제4조의2조 제2항)

다. 개발구역을 제안하는 자와 시행하는 자의 요건을 규정(안 제4조의2조 제3항 및 제4항)

라. 결합개발 방식의 우선지역을 규정(안 제4조의2조 제5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3. 19. ～ 4. 29.)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요건 및 절차)

대통령령  제        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서로 떨어진(동일 또는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로 한정한다)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지정(이하 “결합개발”이라 한다)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개발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1. 도시경관, 문화재, 군사시설 및 항공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공항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구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 공장, 공공청사 및 관사, 군사시설 등이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지역(해당 시설물의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역세권개발사업으로 재해예방시설 또는 주민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재해 등을 장기적으로 예방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재생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지역(결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사업비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지정권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결합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는 자(단, 법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에 포함될 서로 떨어진 지역별로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행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서로 떨어진 지역에 대하여 결합개발 방식으로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인 지역 각각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행자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역세권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역세권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9일 이후 최초로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서로 떨어진(동일 또는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지정(이하 “결합개발”이라 한다)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개발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1. 도시경관, 문화재, 군사시설 및 항공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공항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구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 공장, 공공청사 및 관사, 군사시설 등이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지역(해당 시설물의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역세권개발사업으로 재해예방시설 또는 주민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재해 등을 장기적으로 예방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재생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지역(결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사업비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지정권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결합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는 자(단, 법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에 포함될 서로 떨어진 지역별로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행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서로 떨어진 지역에 대하여 결합개발 방식으로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인 지역 각각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행자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역세권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철도정책과
연 락 처	(044) 201-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