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예술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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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690		발의연월일 : 2022. 2. 8. 발 의 자 : 이병훈ㆍ박영순ㆍ오영환 신영대ㆍ박 정ㆍ박광온 어기구ㆍ이용우ㆍ노웅래 임오경ㆍ김경만 의원 (11인)

제안이유

건축물은 주로 공학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왔으나 최근에는 건축예술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건축 전시회를 비롯한 언론을 통해 건축의 예술적 가능성이 충분히 알려지고 있음.

과거 건축물을 대규모 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바라보았던 공학적ㆍ기능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술의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좀 더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건축예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건축예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화 예술적 차원의 건축예술을 진작시키기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건축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건축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예술의 심미성과 문화다양성을 향상시켜 국가와 지역사회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건축예술”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중 건축 분야에서 문화적ㆍ심미적 감상과 소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의적 표현 활동으로 정의하고, “건축예술작품”을 건축예술의 결과물로서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건축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건축예술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등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예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예술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단체,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예술가의 창작 활동 및 건축예술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건축예술 향유 증진을 위하여 건축예술작품을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 조성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창작역량을 보유한 건축예술가 또는 건축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예술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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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예술진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예술의 심미성과 문화다양성을 향상시켜 국가와 지역사회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중 건축 분야에서 문화적ㆍ심미적 감상과 소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의적 표현 활동을 말한다.

2. “건축예술가”라 함은 건축예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건축예술작품”이란 건축예술의 결과물로서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말한다.

제3조(건축예술진흥정책 추진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건축예술진흥정책을 추진한다.

1. 건축예술의 심미성과 문화다양성을 향상시켜 국가와 지역사회의 품격을 높이고 문화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

2. 건축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축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예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3. 국민이 건축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국가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축예술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건축예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예술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예술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건축예술 향유기반 확대에 관한 사항

3. 건축예술가의 양성ㆍ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건축예술가의 창작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축예술작품 관련 전시ㆍ매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축예술작품의 창작관련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7. 건축예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축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건축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건축예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확정ㆍ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예술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 「문화기본법」에 따른 문화진흥 기본계획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3.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제7조(건축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건축예술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건축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건축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예술작품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창작관련 기록물관리 대상이 되는 건축예술작품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건축예술에 관한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예술가

2. 건축예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등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예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ㆍ내용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축예술향유기반의 확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축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건축예술 향유기반 확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축예술 향유를 위하여 건축예술에 관한 교육ㆍ홍보나 그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이 일상에서 건축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예술 주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건축예술가 양성ㆍ교육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예술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단체,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건축예술가의 창작 활동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건축예술 진흥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예술의 진흥과 국민의 건축예술 향유 증진을 위하여 건축예술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의 진흥과 국민의 건축예술 향유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축예술 또는 건축예술작품에 관한 매체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2. 건축예술의 전시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

제13조(건축예술비엔날레의 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심미성이 뛰어난 건축예술작품의 창작과 예술적 공간구성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예술비엔날레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예술비엔날레의 개최주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건축예술 공모전 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공간적ㆍ환경적 현안에 대한 건축예술을 통한 접근을 유도하고 창작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예술 공모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15조(건축예술작품의 사업화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건축예술 향유 증진을 위하여 건축예술작품(건축을 위한 모형 그 밖의 건축저작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 조성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예술비엔날레ㆍ공모전의 출품작 또는 그 밖의 건축예술작품을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건축예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신청 및 선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건축예술작품의 창작관련 기록물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존가치가 높고 심미성이 우수한 건축예술작품의 창작관련 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전시ㆍ활용 등(이하 “창작관련 기록물의 수집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작관련 기록물의 수집 등의 대상이 되는 건축예술작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건축예술의 국제교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예술가의 국제교류

2. 건축예술 관련 국제행사 개최ㆍ지원 및 참가

3. 건축예술 관련 국제기관 또는 기구와의 협력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저작권의 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예술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건축예술 공로자의 포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창작역량을 보유한 건축예술가 또는 건축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예술가 또는 공로자에 대한 포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예술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축예술 실태조사 시행

2. 건축예술향유기반 확대시책 지원

3. 건축예술주간 운영

4. 건축예술가 양성ㆍ교육 지원

5. 건축예술 창작 활동 지원

6. 건축예술작품 관련 전시ㆍ매체의 지원

7. 건축예술비엔날레 및 공모전 운영

8. 건축예술작품의 사업화 지원

9. 건축예술작품의 창작관련 기록물관리

10. 건축예술의 국제교류 지원

11. 그 밖에 건축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③ 국가는 전담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정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자료제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건축예술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관련 공공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