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태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 경 위

□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50%이상 출자한 법인이 수용·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토록 함

□ 주요내용

□  공공택지의 정의에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50%이상 출자한 법인이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추가

□ 시행일

□  2021.12.21. 개정·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