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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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167		발의연월일 : 2018. 7. 2. 발 의 자 : 최연혜․곽대훈․경대수 김정재․박덕흠․정유섭 백승주․김기선․이명수 정진석․김승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실내공기질 저하 역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특히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환기설비에도 공기정화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환기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실내공기질 저하 문제를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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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환기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환기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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