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앞선 생각, 정책 중심, 함께 하는 서울시 건설협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에 관한 심사청구(안)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개정 심사청구안(대한건설기계협회)에 대한 우리 협회의 의견을 요청하여 온 바, 개정심사 청구안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시면 8.28(금)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심사 청구안 내용 >

ㅇ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지부에 용어 추가 및 신설

- “건설기계 대금지급보증여부” 표시란 신설

- “총 금액    원” 및 “가동시간 : 기준(1일 8시간 월200시간)” 추가

ㅇ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에 아래조문 신설

제6조의2(건설기계대금지급 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을” 및 “병”은 “갑”과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2백만원 이상, 4개월분의 임대료에 한한다)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붙　임 :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심사청구안 주요내용 1부

2. 기계협회 공문 및 심사청구(안) 사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담 당			장태수			팀 장		도상근		실 장		박흥순					사무처장			김기덕
시행		건협서울 정책-569(2015.08.26)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7						전송		02-6234-0919	/	tsjang@cak.or.kr							/	공개

※ 붙임은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정책/제도)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