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관련 안내자료

□ 현    황

❍ (종전)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사업장 조업단축, 자동차 운행 제한 등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조치 가능

- 환경부는 이를 근거로 수도권 소재 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단축 등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17.2.15)

⦁ 대상 : 공공사업장, 방법 : 공사장 단축 조정, 살수차 운행 등

※ 2018년 비상저감조치 : 6회(살수량증대, 물청소, 방진덮개 설치 등), 공사중단 및 단축사례 없음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18.8.14) 및 시행(’19.2.15)

- 시·도지사는 발령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임의규정)

⦁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공사장 조업 단축 여부 및 단축수준은 시·도지사가 결정

-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 비상저감조치 시행 요청 가능(임의규정)

※ 비상저감조치 법적의무 대상 :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비산먼지발생사업 건설공사장(별첨 3 참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미세먼지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50[eqn: mu g/m ^{3}] 초과 + 내일 초미세먼지(PM2.5) 24시간 평균 50[eqn: mu g/m ^{3}] 초과 예상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초미세먼지(PM2.5) 75[eqn: mu g/m ^{3}] 이상 2시간 지속) + 내일 초미세먼지(PM2.5) 24시간 평균 50[eqn: mu g/m ^{3}] 초과 예상 내일 초미세먼지(PM2.5)24시간 평균 75[eqn: mu g/m ^{3}] 초과 예상

□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규정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시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및 추가비용 청구(계약금액 조정)가능

- (공공)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가능(별첨1. 기재부 유권해석 참고)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정책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및 추가금액 청구가능

- (민간) 개정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별첨2. 표준도급계약서 참고)

⦁다만, ’18.8.9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이전 계약된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와 협의 필요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 가능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 >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 목	사 용 불 가 내 역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제7조제1항제3호 관련)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ㆍ후생적 근무여건 개선ㆍ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안전ㆍ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방한장갑, 면장갑, 코팅장갑 등 ※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 2)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별첨1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기재부 유권해석(’18.3.8)

별첨2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18.8.9 개정내용)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한다.)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근로시간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수급인"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1.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 2. 태풍‧홍수‧폭염‧한파‧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한다.) 3. 원자재 수급불균형 4. 근로시간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 다음 각 호에 의해 ------------ -------------------------------------------------------------------------------------------------------------------------------------------------------------------------------- 1. 계약내용의 변경 2.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 3.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

별첨3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규정

1. 미세먼지 특별법 중 공사시간 변경·조정 관련 조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미세먼지법 )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18호, 2018. 8. 14, 제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4.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생략)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15] [환경부령 제799호, 2019. 2. 13, 제정]

제7조(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준) ①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당일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3.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측정 시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

5. 건 설 업	가.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나.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 조경공사(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라.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마. 그 밖에 공사(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4.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관련조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19. 2. 4] [대통령령 제29318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ㆍ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6. 12. 3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제64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8. 3. 6.>

③제6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 3.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19.1.1.][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1호, 2018.12.31., 일부개정]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5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0, 2018.12.31.>

②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