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 국토부는 가설구조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기술자 보유에 관한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완화 등을 위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4.21)

▢ 주요내용

◦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성 확인 관련 규정 신설(안 제101조의2)

- 관계전문가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명시

①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③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⑤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건설업자는 가설구조물 시공 전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고, 관계전문가가 서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분야”는 공사감독자 등이 인정하는 분야로 한정

◦ 실적공사비를 시장표준단가로 명칭변경(안 제66조제1항, 제2항 및 3항)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규정 완화(안 제44조제2항 별표5)

현  행

개  정

전문분야	세부 분야	기술인력
종합	종합	1. 토목ㆍ건축 또는 기계분야 특급 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품질검사(일반) 기술인력 이상 가.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명 이상 나. 건설재료시험기사 2명 이상 및 화공기사 1명 이상 다.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명 이상
설계ㆍ 사업관리	일반	토목ㆍ건축 또는 기계 분야 특급 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
	설계 등 용역	토목ㆍ건축 또는 기계 분야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5명 이상
	건설사업 관리	토목ㆍ건축 또는 기계 분야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0명 이상

전문분야	세부 분야	기술인력
종합	종합	1. 건설분야 특급기술자 ------ ----------------------- ------- 2. (현행과 같음)
설계ㆍ 사업관리	일반	건설분야 특급기술자 -------- ------------------------- ------
	설계 등 용역	건설분야 특급기술자 -------- ------------------------- ------
	건설사업 관리	건설분야 특급기술자 -------- ------------------------- ------

◦ 건설기술용역(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평가대상 고시로 규정(안 제82조제1항제1호)

- (현행) 계약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

↳ (개정)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

◦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의 검토‧확인 명확화(안 제90조제1항 및 제98조제2항)

-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 검토‧확인자에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하여 민간 건축공사의 경우 검토‧확인자를 명확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