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제목		※ (예시)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개선
규제 소관부처		※ (예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건의자 (소속·직위·성명)			연락처
			이메일
※ 분량 자유 □ 현황 ○ - ※ □ 문제점 ○ - ※ ○ - ※ □ 개선방안 ○ - ※
관련법규	- ※ (예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참고		규제개혁 과제 작성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