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 경     위

ㅇ 부실 건설업자 등에 대한 제재강화 등의 내용으로 건산법이 개정(법률 제11466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ㅇ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 위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강화

ㅇ 하수급인 보호 위해 부당특약의 유형 추가

ㅇ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ㅇ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제34조제1항제2호)

-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 및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 미만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하던 것을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달시에도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토록 함

* (현행)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ㅇ 부당특약의 유형 추가(제34조의6제2호 및 제7호 신설)

- 하수급인의 계약상 정당한 이익 보호 위해 수급인이 부당하게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에 드는 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과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을 부당특약 유형에 포함

ㅇ 건설업자의 지위승계요건 명확화(제81조의2 신설)

- 건설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른 건설업종으로 등록하여 폐업한 업종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회피 방지를 위해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을 폐업한 후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와 토목건축공사업을 폐업한 후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폐업 전의 지위를 승계토록 함.

ㅇ 과징금 등 행정처분 기준의 변경(별표 6)

- 법률 개정으로 과징금의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액을 조정하고,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일반기준을 마련함.

3. 적용기준

ㅇ (시행일) 2012.12.2

ㅇ (적용례)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개정규정(제34조제1항제2호)은 이 영 시행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부당특약의 유형에 관한 개정규정(제34조의6제2호 및 제7호)은 이 영 시행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처분 포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