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22.7.20, 김경만의원) 주요내용

□ 주요내용

○ 금지청구제 도입 근거 신설(안 제34조의2)

-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사업자에 대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 가능

- 공정거래법 제108조 개정사항을 하도급법에 도입하는 것임

- 관련 소에 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08조제2항 및 제3항 준용

[공정거래법]

제108조제108조(금지청구 등) ①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51조제1항제4호[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지방법원 외에 해당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로 인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원고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