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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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07		발의연월일 : 2005. 9. 21. 발 의 자 : 민병두․이은영․정장선최재성․송영길․안영근김태년․조경태․주승용김한길․김교흥․조성래최용규 의원(13인)

제안이유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견본주택의 설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시된 견본주택의 건축기준은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과 동일한 품질의 재료로 시공하도록 소극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택을 건설․시공하는 때에 견본주택에 전시된 제품과 동일하게 시공하도록 적극적인 의무규정을 두거나 이러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한 실정임.

특히 최근 5년간 분양한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등과 다른 저가의 질 낮은 제품으로 설치되어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파트의 분양시점 및 견본주택의 건축시점과 입주 시까지는 평균 2년 이상이 소요되어 입주 후 당시 견본주택에 설치되었던 제품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가 부담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한 견본주택의 건축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사업주체가 주택을 시공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한 동일한 제품으로 시공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견본주택의 전시된 제품을 신뢰하여 분양계약을 한 입주예정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에 설치한 동일한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주택을 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나.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에 설치한 동일한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주택을 시공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22조제3항).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를 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에 사업주체가 제출한 제품의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비교하여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29조제2항).

라.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견본주택은 그 배치․구조․유지관리 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견본주택에 설치하는 제품은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과 동일한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마.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자재, 제품의 목록표 및 영상물을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에 설치한 동일한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주택을 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7조제4호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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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한 동일한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주택을 시공하지 아니한 때

제2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업주체는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한 동일한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시공․설치하여야 한다.

④사업주체가 제품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한 재료 및 제품과 다르게 시공․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한 재료 및 제품과 동질․동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에 설치한 재료 및 제품과 다르게 시공․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검사를 하는 때에는 제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출한 마감자재 및 제품의 목록표, 영상물 등과 비교하여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를 제38조의3으로 하고,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견본주택의 건축기준) ①사업주체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견본주택은 그 배치․구조․유지관리 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및 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견본주택에 설치하는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과 동일한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과 다른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사항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가격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2. 제품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③사업주체가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내용통보를 말한다)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규격․제조사명 및 모델명을 기재한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주체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마감자재 및 제품의 목록표 및 영상물 등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견본주택의 건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8호의2 중 “제38조의2제1항”을 “제38조의3제1항”으로 한다.

4의3.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시공한 자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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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견본주택과 동일한 주택시공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견본주택을 건축하여 주택을 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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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3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3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시공하지 아니한 때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 ․② (생 략)	제22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사업주체는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한 동일한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시공․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④사업주체가 제품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한 재료 및 제품과 다르게 시공․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한 재료 및 제품과 동질․동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에 설치한 재료 및 제품과 다르게 시공․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검사 등) ① (생 략)	제29조(사용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검사를 하는 때에는 제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출한 마감자재 및 제품의 목록표, 영상물 등과 비교하여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 내지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38조의2(견본주택의 건축기준) ①사업주체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견본주택은 그 배치․구조․유지관리 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및 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견본주택에 설치하는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과 동일한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과 다른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사항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가격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2. 제품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③사업주체가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내용통보를 말한다)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규격․제조사명 및 모델명을 기재한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주체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마감자재 및 제품의 목록표 및 영상물 등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견본주택의 건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생 략)	제38조의3(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현행 제38조의2와 같음)
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벌칙) ------------------ ------------------------- ------------------------- ------------------------- ------------------------- ------------------------- ------------------------- ------------------------- ------------------------- ------------------------- ----.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3.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시공한 자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8의2. 제38조의3제1항------- ----------------------- ---------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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