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구조를 두껍게 시공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최대 1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 20048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높이제한 완화를 위한 바닥구조 두께를 250밀리미터로 규정하고(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사업주체의 성능검사 결과 등 통지 방법(안 제60조의9제6항 신설)과 성능검사기관의 우수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한 기준(안 제60조의9제7항 신설)을 정하는 한편, 친환경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의무사용 대상에서 목구조를 활용한 공동주택 층간바닥을 제외하고(안 제14조의2제1항 개정), 성능검사 충족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안 제60조의9제1항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본문 중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를 “210밀리미터”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은 예외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을 “층간바닥은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경량충격음”으로, “이하인 구조일”을 “이하]을 인정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사용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150밀리미터 이상인 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 주택의 층간바닥

다. 목구조(주요구조부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 구성한 구조를 말한다)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② 법 제41조제8항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50밀리미터를 말한다.

제60조의9제5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을 “제2항부터 제5항”으로 한다.

① 법 제41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경량충격음 또는 중량충격음이 49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사업주체는 법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입주예정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알려야 한다.

1.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2. 법 제41조의2제7항에 따른 조치결과(단, 성능검사 결과가 제60조의9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⑦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전년도 준공실적이 500세대 이상인 시공사 중 성능검사 결과의 평균치가 우수한 10개 시공사의 순위를 공개할 수 있다. 단, 전년도 준공단지 중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한 단지가 있는 시공사는 제외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우수 시공사의 순위는 성능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착공신고 이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14조의2(바닥구조) ① ------------------------------------------------------------------------------------------------.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1. ------------------ 210밀리미터 -----------------------------------------------------------------------------------------------------. 다만, 다음 각 목은 예외로 한다.
<신 설>	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150밀리미터 이상인 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신 설>	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 주택의 층간바닥
<신 설>	다. 목구조(주요구조부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 구성한 구조를 말한다)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2.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2. -- 층간바닥은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경량충격음----------------------------------------------------------------------------------- 이하]을 인정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사용할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41조제8항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50밀리미터를 말한다.
제60조의9(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 방법 등) <신 설>	제60조의9(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 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경량충격음 또는 중량충격음이 49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 ④ (생 략)	② ∼ ⑤ (현행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신 설>	⑥ 사업주체는 법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입주예정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알려야 한다. 1.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2. 법 제41조의2제7항에 따른 조치결과(단, 성능검사 결과가 제60조의9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 설>	⑦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전년도 준공실적이 500세대 이상인 시공사 중 성능검사 결과의 평균치가 우수한 10개 시공사의 순위를 공개할 수 있다. 단, 전년도 준공단지 중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한 단지가 있는 시공사는 제외한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우수 시공사의 순위는 성능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 대상 세대 수의 산정 비율 등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제2항부터 제5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연 락 처	(044) 201 - 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