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shpark@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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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769호

시행일자 : 2006. 2. 24.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기획)부장

제    목  :  규제개혁과제 발굴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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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1심의관-149(‘06.2.15)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변화에 뒤쳐지는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첨부 참조)인 바, 별첨서식으로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제도, 법령, 규제 등을 ‘06.3.6(월)까지 우리시회(팩스:515-3057, 545-1761 shpark@scak.or.kr )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2는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

첨 부 : 1. 규제개혁과제 서식 1부.

2. 2006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1>

제 목 : 건 의 과 제 명

□ 현 황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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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관련 법령명 및 조항을 명시

□ 문 제 점

ㅇ

-

□ 개 선 방 안

ㅇ

-

□ 기대효과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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