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384

시행일자 : 2005. 8.24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8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or.kr

제  목 : 항공안전본부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 안내

1. 항공안전본부에서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3에 의한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금년 9월8일자로 만료되어 위원을 재위촉 또는 신규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에 신공항건설심의위원추천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귀 사의 임직원 중 붙임내용을 참고하시어 적합한 자를 선정, 아래양식에 맞추어 우리 시회(팩스:545-1761, 이메일:mdsuh@scak.or.kr)로 8.29(월)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일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는 추천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아         래 -

성 명	활동지역 (시․도)	근무처 (직위)	학 력	전공 (분야)	주요경력	연락처 (전화번호)

붙 임 : 관계법령조항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붙임

제7조의3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①신공항건설사업의 건축·건설기술·교통영향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8조제1항제17호·제19호(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한한다) 또는 제21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공항건설사업 업무와 관련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4급이상 공무원

2. 공공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공항·건축·토목·소방·환경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이 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운영 및 구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8조의3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사항

4.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은 법 제7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호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항공안전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항․건축․토목․소방․환경․교통․기술정책․공사관리․기계․전기․통신전자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자

2. 당해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당해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자

4. 당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자

5. 기타 당해분야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항공안전본부장이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