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1 )

하도급법 개정안(조정식의원,’19.7.4) 주요내용

○ 부당특약 부분의 무효화

- 계약조건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화(안 제3조의4제1항)

○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등 금지

- 하도급대금 1/2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양도·면제를 금지(안 제14조의2)

○ ‘목적물 납품기일의 변동’을 하도급대금 조정 사유에 추가

- 발주자로부터 목적물 납품기일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증액받은 내용·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함(안 제16조제1항제1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324		발의연월일 : 2019. 7. 4. 발 의 자 : 조정식․박홍근․송갑석 송기헌․전재수․유동수 맹성규․김현권․조승래 심기준․윤호중․박찬대 임종성․김영춘․윤관석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서는 대ㆍ중소기업간, 원ㆍ하청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임.

이에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이어 지고 있지만,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관련 행위유형별 시정실적’에 따르면 총 시정실적은 2014년 2,435건에서 2018년 3,656건으로 50% 증가하였는데, 이 중 ‘하도급법 위반’이 2014년 911건에서 2018년 1,814건으로 99%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부당한 하도급 거래 특약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을 무효화 하고, 하도급대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ㆍ양도ㆍ면제 등 처분을 금지하며, 납품기일 변경 등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게 함으로써, 정의롭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안 제3조의4, 제14조의2 및 제16조).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아니 된다”를 “아니 되며, 부당한 특약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등의 금지) ①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원사업자는 이를 양도·면제 등 처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 등이 금지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설계변경 또는”을 “설계변경, 목적물의 납품기일의 변경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아니 되며, 부당한 특약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등의 금지) ①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원사업자는 이를 양도·면제 등 처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 등이 금지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 -------------------------------------------------------------------------------------------------------------.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1. 설계변경, 목적물의 납품기일의 변경 또는-----------------------------------------------------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