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시민, 밝은 미래여는 시민□

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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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66 호

시행일자 : 1999.  9.  2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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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99.5.25 입법예고)이 법제처 심의    ('99. 8. 28)를 거쳐 '99. 9. 1 공포(건설교통부령 제208호)되었기에,  그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시행규칙 개정내용의 전문, 서식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우리   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 scak. co. kr)자료실의 도서자료 코너에 게시되어 있으   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라며 동 법령책자는 현재 원고 편집중인 바,  금월중    발간· 회원사에 무료 배부 예정(별도 안내)임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건설업 등록

ㅇ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이 건설업 등록신청하는 경우 등록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보완 (제2조 제2항 제8호)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당해 국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제출

ㅇ 건설업등록수첩 등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절차 등 마련 (제9조)

- 기재사항 변경신청대상은 상호, 영업소소재지 및 대표자 (경력임원은 제외)

- 첨부서류는 종전의 변경신고서류와 동일함

- 절차 : 신청서 → 시·도지사 접수 → 대장정리→ 수첩기재 → 교부

ㅇ 건설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단축 (별지 제1호서식)

- 45일→ 30일

ㅇ 건설업등록, 양도 및 합병의 공고방법은 종전과 동일

2. 건설업의 양도 등

ㅇ 건설업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의 경우 인가제가 신고제로 전환(99.4.15 법개정)됨에 따라 신고절차 등을 규정 (제18조∼제20조)

( 법 제17조에서 건설업양도 등에 관하여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종전 시행령 규정을 흡수 보완한 것임)

- 양도신고서 첨부서류의 일부 변경 (간소화)

·(추가) 건설업양도 공고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

·(삭제) 건설공사의 현황, 하도급 현황 및 하도급대금중 미지급액 현황

·(삭제) 주주총회의 결의서 사본

※ 양도계약서 사본, 공제조합의견서, 발주자의 동의서 등의 서류는 변동 없음.

- 양도공고 방법 및 공고사항은 종전과 변동 없음

- 양도신고의 처리기간 단축 (45일→10일)

- 법인합병 및 상속에 관하여도 종전의 시행령 규정을 흡수 보완함

※ 내용상 변동없음

ㅇ 건설업영위기간과 공사실적이 승계되는 □포괄적 양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설업자의 구조조정 지원 (제18조제5항, 제23조제4항 및 제5항)

- 건설업자인 법인이 회사분할에 의해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신설)

3. 건설공사의 하도급

ㅇ 의무하도급 비율 (제27조)

- 도급금액  20억∼30억원 : 20%,	30억원 이상 : 30%

- 일반·전문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의 경우 하도급비율 산정의 특례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부분을 하도급금액에 합산하여 하도급비율을 산정하도록 함

ㅇ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 면제사유 확대 (제28조 제2항)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제5호 신설)

ㅇ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여 공사에 참여하게 한 경우 발주자 등에 통보하는 □서식□ 제정 (별지 제24호서식)

ㅇ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방법 및 절차규정 보완 (제29조 제2항)

- 법제29조 제1항 제1호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간 일괄하도급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방법 및 절차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4. 시공능력 평가방법 등

ㅇ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 (제22조)

- 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 실적신고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 발행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으로 함 (제2항 제1호 마)

※ 군납에 관한 법률이 폐지('99.2.27)되어 군납조합 발행서류 제외

ㅇ 시공능력평가요소는 종전과 같음 (제23조 제2항)

ㅇ 일반·전문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합산 방법

(제23조 제6항 제4호)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시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을

주계약자인 일반건설업자의 실적에 전면 합산토록 함 (신설)

※ 일반·전문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민간공사에는 적용가능할 것이나, 공공공사에는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기 규정은 실효성이 적음

ㅇ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 등 기재 (제24조제2항, 제25조)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및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등록수첩 등에 기재하는 업무는 시공능력평가·공시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수행하도록 함

5. 건설공사대장 보완·강화 (제21조 및 별지 17호서식)

ㅇ 건설업자가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 현황을 확인,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도록 함

※ 법개정으로 시공관리대장이 폐지되고 건설공사대장으로 통합됨에 따라 보완한 것임

6. 등록 등의 수수료 (제38조)

ㅇ 시공능력평가·공시 신청자와 공시관련자료를 이용하는 자 및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수수료는

- 동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소요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ㅇ 건설업양도·법인합병·상속신고에 대한 수수료 삭제

7. 기  타

ㅇ 시행일자 : 1999.  9.  1

ㅇ 시공참여자의 범위에 관한 조문위치 변경

※ 종전 제30조 제2항규정을 삭제하고 제1조의2 신설

ㅇ 별지서식 일부 수정

- 제18호서식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등

ㅇ 법 개정에 따른 규정 삭제

- 건설업 면허갱신 신청서(제7조)

- 전문건설업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제14조, 제15조)

- 건설공사 착공신고의 통보(제17조)

- 시공관리대장의 작성 통보(제30조)

- 건설공사의 표지(제3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