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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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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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재경부는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변동율 요건을 종전 5%□3%로 완화하고, 물가변동율 산정시점을 종전 계약일에서 입찰일로 변경하는 등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035호, □05.9.8),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460호, □05.9.8) 및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05.9.8부터 시행토록 공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의 합리화[□64①·② 및 ⑤ 개정]

종 전	개 정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 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 조정율 5% 이상 □ 조정율 산정 기준일 : 계약체결일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 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 조정율 3% 이상 □조정율 산정 기준일 : 입찰일

< 개정이유 >

ㅇ계약이행중에 일부 품목이 급등(04년초 철강 등 원자재 가격 급등)되어도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불합리 해소

ㅇ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시의 물가수준에서 사실상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바, 입찰 후 계약체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예:턴키공사)의 경우 입찰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의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아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 해소

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강화[□65②·③ 개정]

종 전	개 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증액조정금액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사이에서 협의결정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협의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단서 신설)

< 개정이유 >

ㅇ건설공사에 대한 감사지적사항 중 대부분이 설계변경 관련사항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를 강화

ㅇ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 협의과정에서 계약당사자간 분쟁이 증가하고,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의범위의 중간금액으로 산정토록 함

다. 수의계약시 견적서 접수기준을 강화(□30② 신설)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하도록 의무화

< 개정이유 >

ㅇ다수의 견적서 제출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수의계약의 투명성 제고

라. 정부계약관련 정보공개의 범위 확대[□92의2 신설 및 □95 삭제]

종 전	개 정
<신 설>	□분기별 발주계획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체결, 계약변경사항 등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토록 함(□92의2)

< 개정이유 >

ㅇ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부계약의 투명성 확보측면에서 수의계약사항 공개

마.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 및 요건을 명확화(□76① 제5호·제8호 개정)

종 전	개 정
ㅇ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행사한 자 제재	ㅇ전자입찰과 관련한 공인인증서를 계약에 관한 서류에 포함

< 개정이유 >

ㅇ전자입찰의 보편화로 전자입찰과 관련된 공인인증서가 입찰에 관한 서류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

- 공인인증서 부정사용(타인의 공인인증서 이용 입찰) 방지 차원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가. 공사의 경우 신기술 인증제품에 대한 관급 확대(□83①)

종 전	개 정
ㅇ자재의 품질□수급상황 및 공사 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ㅇ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주무부장관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의 경우를 추가

<개정이유>

ㅇ신기술 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요건하에 발주기관이 직접구매하여 공사에 투입(자재의 관급)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가.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2200.04-104-13, □05.9.8)

ㅇ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경과조치(부칙 제2항)

- 예규 시행전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

ㅇ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경과조치(부칙 제3항)

- 예규 시행전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하되,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적용

·증액조정의 경우 : 개정전 규정과 개정된 규정중 선택

□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한 경우, 그 이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조정은 개정된 규정에 의하도록 함

□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하는 경우 개정된 기간요건(90일경과), 등락요건(3%이상) 및 조정율 산정시점(입찰일 기준) 모두 적용하는 것임

·감액조정의 경우 : 개정전 규정에 의함

ㅇ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10이상인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을 기준으로 함을 명확화(□20⑤)

ㅇ대형공사 설계변경시 단가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간금액으로 하는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설계변경당시 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단가로 조정하도록 함(□21② 제3호 신설)

나.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회계예규2200.04-139-7, □05.9.8)

ㅇ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를 제출코자 하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토록 의무화하는 소액공사의 대상 변경(□4①)

-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 □ 2천만원이상

ㅇ수의계약 체결시 추정가격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을 모두 허용하는 때에는 낙찰하한율이상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4③).

Ⅱ.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ㅇ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포 : '05.8.4, 시행 : '06.1.1)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사항 등을 주요 제정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시행령·규칙을 입법예고('05.9.13)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제정 입법예고 주요내용 〉
ㅇ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령과 동일한 체계 ㅇ다만,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음

□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영 □6 ③)

ㅇ『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ㅇ『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ㅇ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감사원법』제22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거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ㅇ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중 행자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이 경우 원가계산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위탁에 한함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②『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③『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ㅇ그 밖에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 PQ대상공사라 하더라도 공사의 품질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PQ 실시토록 규정(영 □14 ①)

□ 단,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 500억이상 PQ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PQ 실시

□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명확화(영 □30)

ㅇ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 : 1천만원이하

ㅇ견적서 제출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제출

□ 수의계약내역의 공개(영 □31)

ㅇ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체결시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공개기간은 계약이행완료일로부터 1년이상 하여야 함

① 사업명 및 계약이행기간

②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③ 예정가격(또는 예정금액) 및 계약금액

④ 법령상 수의계약의 근거

⑤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내용

□ 입찰공고(영 □33)

ㅇ입찰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하여야 함

-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 병행 가능

□ 전자계약서 도입(영 □49)

ㅇ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 가능

ㅇ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야 함

□ 주민참여감독제 대상 및 역할 명시

ㅇ대상공사(영 □58) :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있는 다음 공사로서 대상금액의 범위는 지자체 조례로 정함

①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② 배수로 설치공사

③ 간이 상·하수도설치공사   ④ 신호등·가로등·보완등 및 차선도색공사

⑤ 보도블럭설치공사	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⑦ 마을회관공사	⑧ 공중화장실

⑨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ㅇ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영 □59)

① 주민건의사항을 자치단체에 전달

② 시공상의 불법·부당행위 시정건의

③ 설계내용대로 시공여부 감독

- 주민참여감독자의 건의·시정요구내용이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부적정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ㅇ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영 □57)

- 주민대표자(통·리장으로서 지자체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자) 또는

-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①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② 현장관리·감리감독업무 유경험자

③ 교수·교사로서 전문지식을 갖춘 자

④ 건설기술관련단체·학회 추천자로서 전문성을 갖춘 자

⑤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으로서 전문지식을 갖춘 자

ㅇ해촉사유(영 □60)

①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③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④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관련서류의 허위기재를 한 경우

⑤ 그 밖에 지자체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예산배정 전 계약의 효력 발생시기 명시(영 □76)

ㅇ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그 예산배정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함

□ 법 제23조(회계연도 개시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체결)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이라도 당해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계약체결할 수 있음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

ㅇ개산계약 대상(영 □82)

-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재해복구사업으로서 개산가격 30억원미만(일반공사 이외의 경우 6억원)인 일반공사 또는 2억원미만의 용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용역

① 도로공사

②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록, 전석쌓기, 제방축조 등 포함)

③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교체 등 포함)

④ 지자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⑤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⑥ ① ~ ⑤와 관련한 설계·감리 등의 용역계약

ㅇ개산계약 입찰방법(영 □83)

- 동일한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설계와 감리, 시공 등은 같은 시기에 입찰에 부침

ㅇ개산계약 낙찰자 결정방법(영 □84)

- 개산예정가격(표준설계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적격심사제)

ㅇ개산계약 이행방법(영 □85)

- 개산계약 대상공사의 설계용역업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음

-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 낙찰자(시공업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음

ㅇ개산계약 정산방법(영 □86)

-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율(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함

□ 법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영 □92, 규칙 별표2 1 자)

□ 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자체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체결 금지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체결 금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 포함)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으로서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과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영 □96)

□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봄)에 의하여 현행과 내용상 변동없음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대상(영 □106 ~ □109)

ㅇ위원회 구성(영 □106)

- 위원장(당연직) : 그 지자체의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

- 위원 :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건설기술자 또는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분야 협회·학회 추천자, 해당분야 유경험 공무원

ㅇ계약심의 대상(영 □108)

- 시·도 위원회 : 시·도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이상공사

- 시·군·구 위원회 : 시·군·구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이상공사

□ 기존에도 추정가격 50억이상공사는 계약심의회 심의대상(지자체 적격심사기준 □12)

□ 심의사항(법 □32 ①) : 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제재,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의신청 및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기준 명시(영 □110 ~ □123)

ㅇ이의신청 대상공사(영 □110) : 추정가격 70억원이상 일반공사

( 전문 : 7억원, 그 외 공사 : 6억원,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 : 고시금액)

□ 이의신청사항(법 □34 ①)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된 사항, 영 □110 ②)

ㅇ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영 □112)

- 위원장(행자부 행정본부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ㅇ소위원회 운영(영 □114)

- 공사분야소위원회, 물품·용역분야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추정가격 50억미만공사 실적제한시 제한기준 완화(규칙 □25 ② 1. 가)

ㅇ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이내(국가) □ 0.7배이내(지자체)

□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함(규칙 □36)

□ 시행일 :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Ⅲ.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개정

ㅇ하도급법령 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 개정, 시행(2005.9.15)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개정내용>

ㅇ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관련규정 신설

-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장려금·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를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예시로 신설

ㅇ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요청 범위 조정

- 분쟁당사자의 자율적 조정기능 촉진을 위해 건설위탁 분쟁조정 의뢰범위를 확대(시공능력평가 100위미만□ 50위미만)

ㅇ부당한 단가 인하 행위 예시 추가

- 부당한 경영간섭 예시 추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설계도면 등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예시 추가

·넘겨받은 기술자료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ㅇ현금성결제 및 경쟁입찰 우수업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현금성결제100% + 법위반 없는 원사업자 : 서면실태조사 면제 2년

- 현금성결제100% + 법위반 없는 원사업자 + 경쟁입찰비율 90%이상

원사업자  : 서면실태조사 면제 2년 + 현장직권조사 면제 1회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원사업자 벌점 감점 확대(1점□2점)

ㅇ반복적 법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 하도급벌점 기준 하향조정

·수명사실 공표명령 : (과거 1년간) 4점 □ 2점 / (과거 3년간) 6점□ 4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 (과거 3년간) 15점 □ 10점

·영업정지 요청 : (과거 3년간) 20점 □ 15점

□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업체 중 3년누계 벌점이 가장 높았던 업체 : 8점

-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공사에 정부투자기관 발주 공사 추가

ㅇ추가공사 하도급지급보증면제 확대

- 추가공사 면제대상 확대 : 3,000만원 □ 4,000만원

Ⅳ. 2005년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공고

ㅇ조달청은 2005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공고(조달청공고 2005-82호, 2005. 9.20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였으며, 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미만∼이상)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비 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1	800억원 이상	800억원 이상	450억원 이상
2	800억원∼270억원	800억원~320억원	450억원~270억원
3	270억원∼150억원	320억원~150억원	270억원~150억원
4	150억원∼ 100억원	150억원~100억원	150억원~100억원
5	100억원∼ 70억원	100억원~75억원	100억원~75억원
6	70억원∼ 50억원	75억원~50억원	75억원~50억원

□ 주)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임.

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ㅇ중소기업청은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관급하던 일부 주요자재의 관급을 유지하기 위해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04.12.31)하였고, 직접구매품목 및 직접구매 대상공사규모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습니다.

□ 협회는 당초 법률개정시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제도 도입으로 기존의 관급품목이 확대되지 않도록, 직접구매품목 선정시 공사품질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건교부장관)과 협의·선정토록 하고, 또한 발주기관은 고시된 품목에 대해서도 수급상황·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직접구매 여부를 결정토록 대응하여 직접구매품목이 최소화되도록 함

ㅇ이와 관련 중소기업청은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05.9.21, 산업자원부공고 2005-233호)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법예고 주요내용

ㅇ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공사 규모(시행령안 제5조의6)

- 공사용 자재를 분리, 직접 구매하여야 하는 공사 규모

· 일반공사 : 20억원이상공사, 전기공사 등 전문공사 : 3억원이상공사

ㅇ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에 민자사업공사 포함(시행령안 제5조의6)

-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공사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BTL 사업 등) 포함.

Ⅵ. □06년도 BTL 대상시설 및 투자유치규모

□ 기획예산처는 당정협의(9.7)와 국무회의 의결(9.27)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06년도 BTL 대상시설 및 투자유치규모를 확정하였음

ㅇ'06년도 BTL 사업은 복합시설 등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사업위주로 대상시설을 확대하였음

□ 2006년도에 실시할 BTL 방식에 의한 민간투자 유치규모는 15개 사업분야에 총 8조 3,147억원임

ㅇ이중 국가사업은 군인아파트 등 5개 사업분야에 2조 6,002억원

ㅇ국고에서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하수관거 정비 등 8개 사업분야에 2조 8,218억원

ㅇ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자체사업은 노후 초중등 학교 신·개축 등 2개 사업분야에 2조 6,216억원으로 전망됨

ㅇ아울러 예비 투자분으로 2,711억원을 반영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사업비 증가에 대처해 나갈 계획임

□ 이는 ‘05년 사업규모 6조 1,969억원 대비 2조 1,178억원(34%)이 늘어난 규모임

ㅇ'06년 사업 규모증가의 주요 원인은 하수관거정비사업(‘05년 1조원 → □06년 2조 3,070억원), 일반철도 건설(’06년 신규 11,629억원), 사병내무반 건설(‘06년 신규 7,298억원) 등임

□ 내년도 BTL사업의 특징은 기능적으로 연관된 시설을 함께 입주시키는 복합화 사업을 11개(복합시설 8개소, 복합노인복지시설 3개소) 선정한 것임

* 성동 문화생활복합시설 = 공연장 + 체육관 + 복지회관 + 아동보육시설

* 산청 복합노인복지시설 = 한방치매요양병원 + 노인요양시설 + 노인생활체육시설

ㅇ다양한 문화 및 복지수요를 One-Stop으로 충족시킴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이 도모될 수 있도록 문화·복지·체육 등의 기능이 복합화된 복합화 사업을 적극 장려한 결과임

ㅇ복합시설로 선정된 대상사업은 그동안 재정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웠으나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바탕으로 한 BTL제도의 도입을 통해 새로이 추진되는 사업임

* 계룡 복합문화회관, 인천 컬쳐힐, 완도 맞춤형복합문화센터 등

□ 또한 국민생활에 긴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여력의 부족으로 투자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던 시설들의 조기 확충에도 BTL 방식을 적극 활용하였음

ㅇ'05년에 이어 내년에도 BTL 방식으로 대학 기숙사를 확충함으로써 국립대 학생들의 경우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 대부분 기숙사 수용이 가능해질 전망임

·기숙사 수용률 : 11%(‘04) → 20%(’05) → 21%(‘06)

ㅇ군인아파트 개량사업도 금년 충주 군인아파트의 착공 등에 이어 '06년에는 6,000세대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군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할 계획임

·군인아파트 개량율(25년 이상 및 15평 이하 군인아파트 재건축) : 60%(‘04) → 70%(’05) → 80%(‘06)

ㅇ또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사병내무반에 대한 BTL 투자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임

·사병내무반 개선율(0.7평 침상형→2평 침대형) : 9%(‘04) → 18%(’05) → 28%(‘06)

<참고>  ‘06년도 BTL 대상시설 및 투자유치규모

(억원)

대상시설	사업규모	(추정)총사업비	사업 내역
□ 국가사업
① 군인아파트 신축	6,000세대	5,880	부산 3함대, 동해 23사단 등
② 사병내무반 신축	126대대	7,298	육군 66, 해군 20, 공군 40
③ 기능대학시설 신축	5개교	651	대구, 창원, 대전, 부산, 항공
④ 일반철도 건설	56km	11,629	경전선 4,358, 전라선 7,271
⑤ 국립대 기숙사 신축	4개교	544	전북, 부산, 안동, 서울교대
소계		26,002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⑥ 노후 하수관거 정비	3,627km	23,070	대전, 울산, 광주 등
⑦ 생활체육시설	4개소	762	동두천, 인제, 천안, 영양
⑧ 도서관 신축	3개소	377	해운대, 천안, 전주
⑨ 박물관·미술관 신축	1개소	460	울산시립박물관

⑩ 복합노인복지시설	3개소	817	천안, 산청, 영양
⑪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5개소	500	안동, 진안, 제천, 평창, 화순
⑫ 과학관 신축	3개소	794	인천, 아산, 창원
⑬ 복합시설1」	8개소	1,438	인천, 청도, 철원 등
소 계		28,218
□ 예비사업 한도액2」		2,711	①~⑬ 한도액 합계의 5%
□ 지자체 자체사업
① 초중등 노후학교 개축	104개교	10,989	10개 시?도 교육청
② 초중등학교 신축	161개교	15,227	16개 시?도 교육청
소 계		26,216
합 계		83,147

1』민간투자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시설중 2개 이상의 시설이 단위사업으로 함께 건설되는 경우

2』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에 추가 사용될 수 있는 예비 사업한도액

Ⅶ.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따른 건의

1. 경  위

ㅇ서울특별시청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03. 8. 21)에 따라 '04. 12. 31까지 개정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처분을 할 것으로 알고 있음.

ㅇ부실·부적격 업체의 시장 퇴출작업과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이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따라행하여지는 부적격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당연한 조치라 공감함.

ㅇ다만, 단순 행정력 부재와 법령이해 미숙 등으로 인한 선의의 건설업체들도 귀청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적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되고 있기에 서울시에 건의요지와 같이 건의함.

2. 건의 요지

ㅇ개별업체의 행정제재 처분시에 가능한 한 해당업체의 위반 행위의 내용·그간의 처분 횟수·위반동기 등 법에서 허용하는 경감요인 배려 하고, 불가피하게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회복이 불가능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을 하게 될 경우 가능한 한 건설공사 휴면기를 감안하여 처분될 수 있도록 배려 요망

3. 건의처

ㅇ서울특별시청 ( 2005. 9. 6 )

Ⅷ. 2005년 9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357	887	714	397	1,998

(단위:사, 건수)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293	317	151	92	34	887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 산 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계
192	45	90	81	86	91	35	80	14	714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	256	41	100	397	-	-	397

다. 기타서류                                                                                                                                 (단위: 건)

Ⅸ. 2005년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지난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시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통계법 제4조에 의한 통계작성기관(공사의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건설노임단가를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노무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는 바,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2005년 하반기(9월) 건설업임금실태를 조사코자 하오니 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기 송부된 조사표를 필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표 제출기한 : 2005. 10. 31(월) 까지

2. 조사표 작성방법 : 2005년 10월중 지급된 각 현장별 임금대장을 기준하여 작성

3.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Tel : 547-7301)

4. 제출방법 : 우편 or 팩스(545-1761, 515-3057)

Ⅹ.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5년 9월 15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투자 동향

가.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4.2/4	□04.3/4	□04.4/4	□05.1/4	□05.2/4
총 건설투자		105,905.7 (9.5)	116,451.0 (10.0)	135,990.0 (16.8)	146,307.8 (7.6)	39,091.2 (10.1)	36,550.1 (8.1)	43,958.1 (3.2)	27,265.7 (2.1)	41,200.7 (5.4)
건축	계	55,544.4 (14.3)	66,537.1 (19.8)	80,720.9 (21.3)	87,421.4 (8.3)	23,105.8 (11.2)	22,030.7 (7.7)	24,029.0 (2.6)	18,036.8 (□1.2)	24,381.7 (5.5)
	주거용	29,177.7 (16.8)	33,882.3 (16.1)	40,206.1 (18.7)	43,866.5 (9.1)	11,455.5 (9.1)	11,230.0 (8.5)	12,087.9 (7.5)	9,337.2 (2.7)	12,538.0 (9.4)
	비주거용	26,366.7 (11.6)	32,654.7 (23.8)	40,514.8 (24.1)	43,555.0 (7.5)	11,650.3 (13.4)	10,800.7 (6.8)	11,941.2 (□1.9)	8,699.6 (□5.1)	11,843.7 (1.7)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50,361.3 (4.8)	49,913.9 (□0.9)	55,269.2 (10.7)	58,886.4 (6.5)	15,985.4 (8.6)	14,519.4 (8.7)	19,929.1 (4.0)	9,228.9 (9.2)	16,818.9 (5.2)
건설투자/GDP		17.0	17.0	18.7	18.8	20.3	18.6	20.8	14.8	20.8
주택건설/GDP		4.7	5.0	5.2	5.6	6.0	5.7	5.7	5.1	6.3
건설업생산		47,181.9 (9.9)	51,541.7 (9.2)	61,329.8 (19.9)	64,581.5 (5.3)	17,137.1 (8.0)	16,262.0 (5.8)	19,455.1 (0)	11,575.0 (□1.3)	17,805.9 (3.9)
건설생산/GDP		7.6	7.5	8.5	8.3	8.9	8.3	9.2	6.3	9.0
GDP		622,122.6 (7.5)	684,263.5 (10.0)	724,675.0 (5.9)	778,444.6 (7.4)	192,158.8 (8.3)	196,124.3 (8.8)	211,828.0 (5.3)	183,770.4 (3.0)	198,489.9 (3.3)

나. 2000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4 2/4	□04 3/4	□04 4/4	□05.1/4	□05.2/4
총 건설투자		102,437.6 (6.0)	107,882.8 (5.3)	116,427.8 (7.9)	117,716.5 (1.1)	31,612.1 (3.6)	29,228.2 (1.3)	34,708.4 (□3.4)	21,518.1 (□2.9)	32,160.5 (1.7)
건축	계	53,764.5 (10.6)	61,794.3 (14.9)	68,936.5 (11.6)	70,290.5 (2.0)	18,626.8 (4.6)	17,580.1 (1.1)	18,966.1 (□3.7)	14,185.8 (□6.2)	18,963.0 (1.8)
	주거용	28,209.9 (12.9)	31,431.1 (11.4)	34,269.3 (9.0)	35,337.9 (3.1)	9,251.0 (3.0)	8,982.4 (2.3)	9,570.4 (1.4)	7,366.8 (□2.2)	9,792.0 (5.8)
	비주거용	25,554.6 (8.2)	30,363.2 (18.8)	34,667.2 (14.2)	34,952.7 (0.8)	9,375.9 (6.2)	8,597.6 (□0.1)	9,395.7 (□8.5)	6,819.0 (□10.1)	9,171.0 (□0.2)
토목	구축물, 기타	48,673.1 (1.2)	46,088.5 (□5.3)	47,491.4 (3.0)	47,425.9 (□0.1)	12,985.2 (2.1)	11,648.1 (1.7)	15,742.3 (□3.0)	7,332.3 (4.0)	13,197.5 (1.6)
건설투자/GDP		17.0	16.8	17.6	17.0	18.3	17.1	18.3	13.0	18.1
주택건설/GDP		4.7	4.9	5.2	5.1	5.4	5.3	5.0	4.5	5.5
건설업생산		45,279.0 (5.5)	46,529.4 (2.8)	50,548.7 (8.6)	51,410.5 (1.7)	13,699.3 (3.7)	12,926.9 (2.2)	15,282.8 (□2.2)	9,213.3 (□3.0)	13,934.7 (1.7)
건설생산/GDP		7.9	7.2	7.6	7.4	7.9	7.6	8.1	5.6	7.8
GDP		600,865.9 (3.8)	642.748.1 (7.0)	662,654.8 (3.1)	693,424.0 (4.6)	172,588.5 (5.5)	170,629.1 (4.7)	189,548.2 (3.3)	165,045.7 (2.7)	178,237.7 (3.3)

□ 자료 : 한국은행

2. 취업자 동향

가.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만명)

구 분	□01	□02	□03	□04	□04.7	8	9	10	11	12	□05.1	2	3	4	5	6	7
전 체 취업자	2,217	2,217	2,214	2,256	2,275	2,238	2,281	2,290	2,280	2,250	2,208	2,209	2,258	2,293	2,320	2,325	2,318
건 설 취업자	174.6	174.6	181.6	182.0	178.6	175.1	183.2	187.3	187.7	184.3	168.6	163.2	175.9	185.1	190.9	193.1	187.0
비 중 (%)	7.9	7.9	8.2	8.1	7.9	7.8	8.0	8.2	8.2	8.2	7.6	7.4	7.8	8.1	8.2	8.3	8.1
전 체 실업자	70.8	70.8	77.7	81.3	81.4	80.1	74.7	77.2	77.9	85.5	90.4	92.5	90.7	85.7	81.1	87.8	88.8
실업율 (%)	3.1	3.1	3.4	3.6	3.6	3.6	3.5	3.5	3.5	3.6	3.6	3.5	3.5	3.6	3.5	3.6	3.7

나. 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구 분	□01	□02	□03	□04	7	8	9	10	11	12	□05.1	2	3	4	5	6	7
취업인구	1,585	1,746	1,816	1,817	1,786	1,751	1,832	1,873	1,877	1,843	1,686	1,632	1,759	1,851	1,909	1,931	1,870
전년동기	1,580	1,585	1,746	1,801	1,843	1,799	1,820	1,834	1,876	1,851	1,740	1,728	1,817	1,869	1,858	1,865	1,786
고용증감	5	161	70	16	□57	□48	12	38	1	□8	□54	□96	□58	□17	50	66	84
증감율(%)	0.3	10.2	4.0	0.9	□3.1	□2.7	0.6	2.1	0.1	□0.5	□3.1	□5.6	□3.2	□0.9	2.7	3.5	4.7

□ 자료 : 통계청

3.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2004년			2005년
			7월	4/4	연간	1/4	2/4p	5월	6월p	7월p
생산	생 산		13.5	6.7	10.4	3.8	4.0	4.2	4.1	7.0
	·제 조 업		13.7	7.0	10.7	3.5	3.9	4.1	4.1	7.2
	(중 화 학)		17.9	9.4	14.0	6.1	5.6	5.5	5.4	9.6
	(경 공 업)		□0.5	□2.2	□0.8	□6.5	□2.9	□2.1	□1.9	□2.1
	출 하		12.4	5.8	9.1	3.5	3.5	3.5	4.3	6.5
	·내 수		6.8	0.3	2.9	□1.2	1.4	2.9	1.8	6.6
	·수 출		21.9	15.0	20.0	10.9	6.7	4.3	8.2	6.2
	재 고		3.4	9.4	9.4	9.4	8.0	10.3	8.0	8.4
	평 균 가 동 률		79.1	80.4	80.3	80.0	79.0	78.0	80.1	80.5
	생 산 능 력		5.6	4.8	4.8	3.6	2.3	2.3	2.2	2.5
소비	소 비 재 판 매		0.3	0.2	□0.3	1.2	3.2	3.6	3.5	4.9
	내수용소비재출하		□2.4	□4.0	□2.4	□5.0	1.2	2.6	5.0	6.0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4.0	0.1	1.4	4.0	1.4	7.7	□3.1	4.7
		국내기계수주	□5.6	□5.4	6.8	□6.8	□12.2	□14.4	□12.2	25.5
	건설	국내건설기성	11.7	4.4	11.0	2.8	10.3	11.1	11.6	5.3
		국내건설수주	0.0	28.8	□5.3	24.8	40.5	53.9	38.0	7.6

□ 주) 재고는 기(월, 분기, 연)말 기준, 국내기계수주(선박제외)·국내건설기성·국내건설수주는 경상금액임

4. 건설경기 동향

가. 부동산경기 동향

□ 주택가격 동향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4.8	9	10	11	12	□05.1	2	3	4	5	6	7	8
매매 가격	지 수	99.0	98.8	98.6	98.2	97.7	97.5	97.8	98.2	98.7	99.3	100.1	100.9	101.3
	증감율	□0.4	□0.2	□0.2	□0.4	□0.4	□0.3	0.3	0.4	0.6	0.5	0.8	0.8	0.4
전세 가격	지 수	95.7	95.2	94.8	94.1	93.3	92.9	93.1	93.5	93.8	93.9	94.1	94.2	94.4
	증감율	□1.0	□0.5	□0.4	□0.8	□0.8	□0.5	0.2	0.4	0.4	0.1	0.2	0.1	0.2

□ 자료 : 국민은행

□ 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04.7	8	9	10	11	12	□05.1	2	3	4	5	6	7
주택 건설	호수	35.3	30.1	33.0	49.1	38.7	124.0	30.0	17.5	30.7	25.1	56.0	32.1	26.6
	증감율(%)	□22.9	35.7	35.1	54.3	19.0	15.6	109.3	□29.6	76.1	35.5	84.2	□21.8	□24.5
미분양 주 택	호수	49.6	50.6	52.7	58.9	64.7	69.1	67.4	64.6	58.4	56.5	52.1	50.6	51.9
	증감율(%)	93.8	100.8	114.0	144.7	130.2	80.2	64.0	60.7	45.9	42.6	15.3	1.0	4.4

□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국, 주택국

□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03.2/4	3/4	4/4	'04	'04.1/4	2/4	3/4	4/4	□05.1/4	2/4
지가*	지 수	100.88	101.95	103.43	107.4	104.84	105.98	106.8	107.4	100.8	102.7
	증감율	0.47	1.06	1.45	3.86	1.36	1.09	0.77	0.58	0.76	0.80
토지 거래	면 적 증감율	9.9	9.0	15.5	18.4	28.5	29.1	20.6	0.13	0.46	26.0
	필 지 증감율	10.8	0.7	8.1	□13.2	□0.5	□11.7	□14.6	□17.9	3.26	19.4

□ 자료 : 건설교통부 토지국(*는 전기대비), 2004.4/4까지 2003.1=100, 2005년 이후 2005.1=100

나.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98	50,965	□55.0%	31,154	□50.3	8,754	□68.6	2,797	□68.2	8,260	□40.9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2	138,734	42.0%	57,320	19.8	49,862	35.9	15,366	11.1	16,186	55.1
□03	142,108	2.4%	62,128	8.4	45,809	□8.1	14,738	□4.1	19,433	20.1
□04	117,461	□17.3%	50,099	□19.4	30,966	□32.4	14,740	-	21,656	11.4
□04.7	10,089	□33.0%	3,672	□46.9	2,961	□39.6	1,816	32.8	1,640	□12.3
8	8,729	1.9%	3,662	13.2	2,176	□29.4	1,280	23.4	1,651	32.1
9	7,205	3.0%	2,647	0.6	1,982	□20.1	1,170	32.7	1,406	40.5
10	9,309	□5.4%	4,637	6.5	2,050	□29.6	749	□36.5	1,872	34.7
11	9,744	8.3%	3,794	0.4	2,312	□23.8	1,743	123.1	1,895	35.5
12	18,137	33.4%	11,188	64.7	2,239	□39.6	1,221	1.7	3,489	83.6
□05.1	8,401	24.6%	4,056	141.8	1,555	□19.6	980	□38.6	1,810	9.7
2	5,622	□27.3%	1,922	□39.1	1,470	□36.8	859	□4.7	1,372	1.4
3	9,740	6.5%	3,969	35.2	2,324	□32.6	1,159	□7.6	2,289	51.5
4	10,071	30.5%	4,131	54.6	3,009	8.2	1,055	20.2	1,876	35.6
5	11,807	4.8%	6,252	28.6	2,008	□46.0	1,131	10.6	2,415	45.4
6	8,569	□26.4%	3,593	□31.4	1,653	□45.6	1,534	25.4	1,789	□16.6
7	8,050	□20.2%	3,076	□16.2	2,025	□31.6	1,142	□37.1	1,807	10.2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과

다.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04	94,572	□7.7%	32,224	0.9	62,349	□11.6	33,765	4.8	60,808	□13.4
□04.7	7,440	□1.7%	2,185	22.4	5,256	□9.1	2,088	11.5	5,353	□6.0
8	5,354	□35.0%	1,274	□44.4	4,080	□31.4	1,571	□26.4	3,783	□38.0
9	5,203	□32.4%	1,976	□14.8	3,226	□40.0	2,053	□30.8	3,149	□33.4
10	10,465	21.0%	3,996	25.1	6,469	18.6	4,591	38.1	5,874	10.3
11	7,609	2.5%	2,604	23.3	5,006	□5.8	3,263	24.4	4,346	□9.5
12	17,731	28.8%	8,496	26.0	9,234	31.5	7,966	22.8	9,765	34.1
□05.1	6,166	8.1%	2,473	30.1	3,693	□2.9	1,937	5.6	4,228	9.3
2	4,346	□27.9%	1,217	□42.9	3,129	□19.7	1,001	□59.8	3,345	□5.5
3	10,286	36.0%	3,604	64.1	6,683	24.5	3,058	30.5	7,228	38.4
4	7,968	22.0%	2,254	11.1	5,714	26.9	2,666	27.2	5,303	19.5
5	9,959	50.9	2,801	120.2	7,158	34.3	2,701	137.5	7,258	32.9
6	11,372	36.3	2,878	33.0	8,495	37.5	3,026	29.6	8,349	38.9
7	7,827	5.2	2,266	3.7	5,561	5.8	1,926	□7.7	5,901	10.2
11	7,609	2.5%	2,604	23.3	5,006	□5.8	3,263	24.4	4,346	□9.5
12	17,731	28.8%	8,496	26.0	9,234	31.5	7,966	22.8	9,765	34.1
4/4	35,804	20.0%	15,096	25.3	20,709	16.4	15,819	27.2	19,985	14.8
□05.1	6,166	8.1%	2,473	30.1	3,693	□2.9	1,937	5.6	4,228	9.3
2	4,346	□27.9%	1,217	□42.9	3,129	□19.7	1,001	□59.8	3,345	□5.5
3	10,286	36.0%	3,604	64.1	6,683	24.5	3,058	30.5	7,228	38.4
4	7,968	22.0%	2,254	11.1	5,714	26.9	2,666	27.2	5,303	19.5
5	9,959	50.9	2,801	120.2	7,158	34.3	2,701	137.5	7,258	32.9
6	11,372	36.3	2,878	33.0	8,495	37.5	3,026	29.6	8,349	38.9

□ 자료 : 대한건설협회

라. 건설업체 부도 동향

구 분	□03	□04	□04.8	9	10	11	12	□05.1	2	3	4	5	6	7	8
부도업체	522	527	41	47	57	44	59	50	39	31	43	42	40	33	34
· 일 반	139	178	13	16	19	13	23	18	14	11	16	13	13	7	14
· 전 문	383	349	28	31	38	31	36	32	25	20	27	29	27	26	20

마.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2	49,308	420	0.85%	12,643	47	0.37%	36,665	373	1.02%
□03	50,116	522	1.04%	12,996	139	1.07%	37,120	383	1.03%
□04	51,136	527	1.03%	12,988	178	1.37%	38,328	349	0.91%
□04.8	50,943	41	0.08%	12,978	13	0.10%	37,965	28	0.07%
9	50,686	47	0.09%	12,936	16	0.12%	37,750	31	0.08%
10	50,731	57	0.11%	12,941	19	0.15%	37,790	38	0.10%
11	51,002	44	0.09%	12,967	13	0.10%	38,035	31	0.08%
12	51,136	59	0.11%	12,988	23	0.18%	38,328	36	0.09%
□05.1	51,646	50	0.10%	12,990	18	0.14%	38,656	32	0.08%
2	52,168	39	0.07%	13,028	14	0.11%	39,140	25	0.06%
3	52,956	31	0.06%	13,149	11	0.08%	39,807	20	0.05%
4	53,643	43	0.08%	13,254	16	0.12%	40,389	27	0.07%
5	54,287	42	0.08%	13,329	13	0.10%	40,958	29	0.07%
6	54,965	40	0.07%	13,450	13	0.10%	41,515	27	0.07%
7	55,083	33	0.06%	13,463	7	0.05%	41,620	26	0.06%
8	55,144	34	0.06%	13,471	14	0.10%	41,673	20	0.05%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5.9.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회 원	6,839	1,938	1,564	3,204	125	8	8,130	1,939	2,110	3,204	626	251
비회원	6,586	2,276	3,804	375	123	8	6,957	2,276	4,147	375	149	10
계	13,425	4,214	5,368	3,579	248	16	15,087	4,215	6,257	3,579	775	261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회 원	957	132	412	361	48	4	1,134	132	449	361	140	52
비회원	1,136	77	988	22	48	1	1,157	77	1,004	22	53	1
계	2,093	209	1,400	383	96	5	2,291	209	1,453	383	193	53

(2005.9.30현재)

)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10-5466	에델종합건설(주)	정태웅	경 기	2005.07.29 2005.08.16
2	산업환경	10-0045	(주) 세 스 넷	조종복 황규동	경 기	2005.06.17 2005.08.22
3	건 축	10-1694	(주) 단 합 건 설	김진기	경 기	2005.08.22 2005.08.29
4	건 축	10-1343	행복한세상종합건설(주)	최기영	경 기	2005.08.03 2005.09.01
5	조 경	10-0086	(주)일목조경건설	윤영예	경 기	2005.08.30 2005.09.05
6	조 경	01-0049	에코환경개발(주)	김성태	광 주	2005.09.01 2005.09.13
7	건 축	10-0951	에스에이피종합건설(주)	윤광석	경 기	2005.08.30 2005.09.14
8	건 축	10-1601	워터파크앤스파코리아(주)	박대식	경 기	2005.08.31 2005.09.23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1729	해일종합건설(주)	김영옥	인 천	2005.08.22 2005.09.01
2	건 축	01-1717	(주)세누리건설	김인옥	인 천	2005.08.25 2005.09.06
3	건 축	01-2085	성로종합건설(주)	이갑철	경 남	2005.08.30 2005.09.08
4	건 축	01-2099	(주) 성 복 건 설	조훈식	경 기	2005.09.07 2005.09.14
5	토 목 건 축	01-0329 01-0829	(주)유니크그룹	한희재	경 기	2005.08.24 2005.09.15
6	토목 건축	10-5229 01-1334	씨에이건설(주)	김민극	경 기	2005.08.26 2005.09.20
7	토목 건축	01-0473 01-2106	(주)동림씨에스티	이민복	경 기	2005.09.07 2005.09.29
8	건축	01-0466	호 우 건 설 (주)	강병구	광 주	2005.09.20 2005.09.30
9	토건	2829	(주) 원 다 건 설	이중림	경 기	2005.09.01 2005.09.30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토건	01-0108	진 진 건 영 (주)	등록말소	강청환	2005.09.01
2	건축	01-0165	(주) 원 준 건 설	등록말소	김경동	2005.09.01
3	건축	01-0929	와이엔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정영남	2005.09.01
4	건축	01-1304	제이캐슬건설(주)	등록말소	박정규	2005.09.01
5	건축	01-1421	민중종합건설(주)	등록말소	문형식	2005.09.01
6	건축	01-1529	(주)효건종합건설	등록말소	오종명	2005.09.01
7	건축	01-0647	남 광 개 발 (주)	등록말소	정호성	2005.09.08
8	토건	945	지 비 건 설 (주)	등록말소	박흥대	2005.09.09
9	토건	01-0215	느낌종합건설(주)	등록말소	박쾌흠	2005.09.09
10	토건	15-0053	홍현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정수	2005.09.09
11	토목	01-0405	오르라건설(주)	등록말소	문제혁	2005.09.09
12	건축	1755	거화건설산업(주)	등록말소	이정복	2005.09.09
13	건축	1798	(주)두인종합개발	등록말소	조용식	2005.09.09
14	건축	01-0090	(주)듀엘종합건설	등록말소	주양신	2005.09.09
15	건축	01-0149	(주)송주종합건설	등록말소	정호철	2005.09.09
16	건축	01-0218	(주)우성지앤씨	등록말소	정숙희	2005.09.09
17	건축	01-0242	창포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강봉환	2005.09.09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8	건축	01-0426	금 상 산 업(주)	등록말소	김상홍	2005.09.09
19	건축	01-0505	(주)전인건설산업	등록말소	백종석	2005.09.09
20	건축	01-0540	(주)삼진아이디	등록말소	이태훈	2005.09.09
21	건축	01-0845	태인건설산업(주)	등록말소	이채훈	2005.09.09
22	건축	01-0918	빌딩닥터그룹(주)	등록말소	이 석	2005.09.09
23	건축	01-0992	백두대간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안정자	2005.09.09
24	건축	01-1019	베이스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이동복 김재덕	2005.09.09
25	건축	01-1536	(주)창디엔씨건설	등록말소	김창남	2005.09.09
26	건축	01-1564	무헌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심영례	2005.09.09
27	건축	01-1583	(주)에스이엠종합건설	등록말소	황규태	2005.09.09
28	건축	01-1597	(주)선두코리아	등록말소	이영심	2005.09.09
29	건축	01-1655	(주) 탑 스 산 업	등록말소	장순신	2005.09.09
30	건축	10-1233	윤당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정희중	2005.09.09
31	토건	01-0093	(주) 위 드 공 영	등록말소	김덕식	2005.09.10
32	토건	01-0111	구암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유이섭	2005.09.10
33	토건	01-0219	(주) 세 광 산 업	등록말소	시금천	2005.09.10
34	건축	01-0167	더블유이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권남윤	2005.09.10
35	건축	01-0363	씨티월드건설(주)	등록말소	박미원	2005.09.10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36	건축	01-0536	경 일 기 업 (주)	등록말소	이상설 김일웅	2005.09.10
37	건축	01-0831	미건엔지니어링(주)	등록말소	주영수	2005.09.10
38	건축	01-1461	(주)레노종합건설	등록말소	김대환	2005.09.10
39	건축	01-1625	시림종합건설(주)	등록말소	한인근	2005.09.10
40	건축	01-0066	운현종합건설(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김도형	2005.09.12
41	건축	01-1267	(주)새롬테크빌	등록말소	정재진	2005.09.13
42	산업 환경	01-0016	우 정 건 설 (주)	자진반납 (토건업유지)	우교순	2005.09.14
43	산업 환경	51	동 문 건 설 (주)	자진반납 (토건업유지)	경재용	2005.09.15
44	토목 건축	01-0214 01-0312	(주)예인아테크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오관석	2005.09.16
45	건축	01-1256	주한산업개발(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박정광	2005.09.16
46	산업 환경	4	한 일 건 설 (주)	자진반납 (토건업유지)	장종수	2005.09.16
47	건축	01-0535	이 수 빌 (주)	등록말소	이상원	2005.09.30
48	건축	01-1244	범도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일태	2005.09.30
49	건축	01-1331	(주)금강화천주택건설	등록말소	이규창	2005.09.30
50	건축	01-1340	엄지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임자경	2005.09.30
51	건축	01-1423	(주)부영이엔지	등록말소	유 청	2005.09.30
52	건축	01-1545	(주)일로종합건설	등록말소	박태현	2005.09.30
53	건축	01-01608	규수방종합토건(주)	등록말소	허정숙	2005.09.30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54	건축	01-1617	대운종합건설(주)	등록말소	백인영	2005.09.30
55	건축	01-1855	(주)삼신티앤씨	등록말소	한상오	2005.09.30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1898	(주)아산이엔씨	방선웅	2004.02.18	2005.09.06
2	건 축	01-2138	(주)동 연 산 업	임민혁	2005.08.18	2005.09.07
3	건 축	01-2141	원 일 건 설(주)	전태권 엄기화	2005.08.25	2005.09.07
4	건 축	01-2142	(주) 아 트 맥	도기현	2005.08.31	2005.09.09
5	건 축	01-1639	(주)지디알종합건설	김득선	2003.03.11	2005.09.12
6	건 축	10-1620	남성에이엔씨(주)	전성남	2005.05.10	2005.09.21
7	조 경	01-0175	반도종합조경(주)	최종철	2005.08.05	200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