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운용기준 개정(안) 내용

□□□□□□□□□□□□□□□□□□□□□□□□□□□□□□□□□□□□□□□□□□□□□□□□□□□□□□□□□□□□□□□□□□□□□□□□□□□□□

Ⅰ. 개 요

□ 유자격자명부 운용

ㅇ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공사는 해당등급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 부여

-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실질적 수주기회 보장 효과가 큼

ㅇ ‘74년 ’한도비례 공평지명제‘ 도입 후 제한군 편성제도로 운용, ‘97년 정부조달시장 개방이후 유자격자명부등록 제도로 개선

* 국제입찰대상공사는 해당등급 이상인 자중 입찰공고에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 적용 대상공사

◦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50억원 미만은 지역제한 대상)

- 실적에 의한 경쟁,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경쟁, 수의계약, 지명경쟁, 지역제한 경쟁 공사는 적용 배제

□ 유자격자명부 등록

◦ 대상 : 토목, 건축, 토목ㆍ건축공사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 능력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 절차 :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건교부장관(대한건설협회에 위임)이 결정한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등급에 등록된 것으로 간주

Ⅱ. 2006년 유자격자명부 운용 실적

□ 편성내용

◦ 시공능력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업체 5,280개사를 6개 등급으로 분류

- 등급 편성 내용 : 붙임 1 참조

□ 운용실적

◦ 토목․건축공사 계약 1,388건 중 13.8%인 191건을 등급공사로집행(‘06.7.1~’07.6.30)

- 금액기준으로는 전체 10조 7,424억원 중 33.8%인 3조 6,310억원을 등급공사로 집행

※ 최근3년 등급별 공사 배정실적

(단위 : 미만 ～ 이상, 억원)

등급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3년 평균
			배정실적		업 체 수		업체당 연평균 배정건수
			건수	점유율(%)	업체수	점유율(%)
1등급	900이상	토목 880이상 건축 500이상	11	4.8	174	3.6	0.063
2등급	900~330	토목 880~330 건축 550~330	31	13.5	334	6.9	0.093
3등급	330~170	330~170	42	18.3	625	13.0	0.067
4등급	170~ 110	170~ 110	48	21.0	791	16.4	0.061
5등급	110 ~ 75	110 ~ 75	65	28.4	1,224	25.4	0.053
6등급	75 ~ 50	75 ~ 50	32	14.0	1,671	34.7	0.019
계			229	100	4,819	100	0.048

* 대형공사는 주로 PQ, 턴키․대안 공사이므로 1등급을 적용하여 발주한 실적이 적음

Ⅲ. 2007년 시공능력평가액 변동 현황

□ ‘07년 시공능력평가액 변동

ㅇ 대상 업체의 전년대비 총 시공능력평가액 증가율 : 8.0%(13조 2,387억원)

- 등급별 업체평균 시공능력평가액 증가율 : △2.6 ~ 13.6%

* ’06년 165조 1,103억원 → ’07년 178조 3,490억원

ㅇ 대상업체의 전년대비 총 업체 수 증가율 : △0.2%(△10개사)

- 등급별 업체 수 증가율 : △2.9 ~ 6.4%

* ‘06년 5,280개사 → ’07년 5,270개사(50억원 이상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업체수 증감율]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계
시공능력평가액	13.6	△2.3	1.7	△1.8	△2.6	1.8	8.0
업 체 수	6.4	△1.3	0.7	△2.6	△2.9	2.0	△0.2

[점유율]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계
시공 능력 평가액	06년	60.9	9.5	8.2	6.5	7.4	7.5	100.0
	07년	64.0	8.6	7.7	5.9	6.7	7.1	100.0
	증감	3.1	△0.9	△0.5	△0.6	△0.7	△0.4
업체수	06년	3.3(173)	5.7(300)	11.3(595)	15.2(805)	26.0(1,373)	38.5(2,034)	5,280개
	07년	3.5(184)	5.6(296)	11.4(599)	14.9(784)	25.3(1,333)	39.3(2,074)	5,270개
	증감	0.2(11)	△0.1(4)	0.1(4)	△0.4(21)	△0.7(40)	0.8(40)	△0.18(10)

Ⅳ. 2007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안)

□ 등급 편성기준 및 공사 배정규모

ㅇ <제1안> : 등급ㆍ배정규모 현행유지

(단위 : 미만 ～ 이상, 억원)

등급	현 행(2006년)			개 정(2007년)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업체수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업체수
1	900이상	880(500)	173	좌 동	좌 동	184
2	900 ~ 330	880~330 (500~330)	300	좌 동	좌 동	296
3	330 ~ 170	330 ~ 170	595	좌 동	좌 동	599
4	170 ~ 110	170 ~ 110	805	좌 동	좌 동	784
5	110 ~ 75	110 ~ 75	1,373	좌 동	좌 동	1,333
6	75 ~ 50	75 ~ 50	2,034	좌 동	좌 동	2,074
계			5,280			5,270

* 공사배정규모 : 토목․건축공사, 2등급 이상 (  )는 건축공사

ㅇ <제2안> : 1등급업체만 등급ㆍ배정규모 상향조정 (11%↑)

(단위 : 미만 ～ 이상, 억원)

등급	현 행(2006년)			개 정(2007년)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업체수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업체수
1	900이상	880(500)	173	1,000이상	970(550)	171
2	900 ~ 330	880~330 (500~330)	300	1,000 ~ 330	970~330 (550~330)	309
3	330 ~ 170	330 ~ 170	595	좌 동	좌 동	599
4	170 ~ 110	170 ~ 110	805	좌 동	좌 동	784
5	110 ~ 75	110 ~ 75	1,373	좌 동	좌 동	1,333
6	75 ~ 50	75 ~ 50	2,034	좌 동	좌 동	2,074
계			5,280			5,270

* 공사배정규모 : 토목․건축공사, 2등급 이상 (  )는 건축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