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496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등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자가 개별 건설공사의 작업 내용 등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ㆍ이행할 수 있도록 작성 항목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점 명확화(안 제6조)

- 설계의 종류나 명칭과 관계없이 작성이 완료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작성시점 명확화

- 시공사의 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조치 마련을 위한 사전 정보제공 목적을 고려하여 시공사 입찰 전까지 작성하도록 기한 설정

나.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기한 구체화(안 제7조)

- 공사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작성 기한 구체화

다.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간소화(안 제5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관련이 적은 내용은 작성항목에서 제외

-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별 안전보건조치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발주자의 의무를 확인하는 형식으로 서식 개정

라.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개편(안 별지 제2호 서식)

- 설계단계에서 시공 절차와 방법이 확정되는 가설구조물의 위험성 감소조치를 작성하도록 작성대상 구체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등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은 작성대상에서 삭제

마.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항목 개편 및 변경절차 완화(안 제7조 및 별지 제3호 서식)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 감소방안에 따라 시공사가 시행할 구체적인 안전조치 이행계획과 공사 초기에 사용하는 주요 기계·장비의 안전조치 계획을 작성하도록 작성 대상 명확화

-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변경 절차 완화

바.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시 발주자의 책무 명확화 및 확인자의 자격요건 정비(안 제6조, 안 제7조)

-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 시 발주자가 전문가에게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발주자의 조치사항을 구체화

-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전문가의 자격요건 삭제

사. 부칙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1월 6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건설산재예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aho1tal@korea.kr

2) 주소 :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3) 팩스 : 044-202-802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전화 : (044) 202 - 89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