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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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943		발의연월일 : 2021. 10. 25. 발 의 자 : 천준호ㆍ김진표ㆍ문정복 민병덕ㆍ박상혁ㆍ박홍근 윤관석ㆍ진성준ㆍ한준호 홍기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 등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설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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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명예지도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건설업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협회 임직원 등을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지도 및 신고를 하게 한다.

1. 제9조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2. 제11조에 의한 표시·광고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3. 제21조의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지도원의 위촉대상 업종, 자격, 증표, 위촉방법 및 임무와 지도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의3(명예지도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건설업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협회 임직원 등을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지도 및 신고를 하게 한다. 1. 제9조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2. 제11조에 의한 표시·광고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3. 제21조의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지도원의 위촉대상 업종, 자격, 증표, 위촉방법 및 임무와 지도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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