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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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96		발의연월일 : 2026. 2. 10. 발 의 자 : 염태영ㆍ손명수ㆍ복기왕 정준호ㆍ이학영ㆍ김승원 최혁진ㆍ안태준ㆍ김준혁 민병덕ㆍ김동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은 과도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을 초래하여 건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짐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임금체불 방지 대책 중 하나인 ‘발주자직접지급제’ 등 기존 정부 대책의 실효적 집행을 무력화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강력한 경제적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하도급의 관리ㆍ감독에는 현장과 가장 밀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만 관리ㆍ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어, 관할구역 내에서 시공 중이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 수준이 불법하도급을 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시공하는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현행 하도급대금의 최대 30%에서 60%로 상향함으로써 불법하도급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9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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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경우에만”을 “경우 또는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의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하도급 제한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를 “이하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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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경우 또는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의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하도급 제한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생 략)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이하의----------------------------------------.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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