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안)

1. 개정사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하위기준을 정비하고,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건설CALS/EC)에 대한 발주청과 건설업체의 이용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공동도급공사의 부실벌점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과제선정 및 건설신기술 지정에 관한 업무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토록 개선함에 따른 하위기준과 절차 등을 정비함(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나. 2005년 전면시행예정인 □건설CALS체계□에 대한 발주청과 건설업체의 이용 및 수수료 징수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6조의2)

다.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부실벌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에게만 부과하였으나 공동수급체 모두에게 부과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실벌점 부과절차 및 기준을 정비함(안 제13조의5)

라. 안전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고, 안전사고 우려시 사전통보 없이 건설공사현장을 긴급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7 및 제21조의3)

마.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비함(안 제48조)

건설교통부령 제    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공중인 건설공사 현장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건설공사를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개요 및 내용

2.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3. 향후 조치계획

제4조의3제1항중 □다음달 말일까지□를 □3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건설기술연구·개발□을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활용)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이하 □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발주청에게 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관련업체가 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영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전담기관(이하 □통합정보체계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의한 이용자에게 통합정보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통합정보체계 전담기관은 제2항에 의한 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에 있어 영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통합정보체계 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정보의 제공절차 및 제3항의 수수료 징수절차 등 통합정보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2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체계의 표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중 □신기술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를 □신기술지정신청서 및 영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연장신청서의 서식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으로 한다.

제1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생산 및 활용실적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

2. 1호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

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및 도급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

3. 물품의 납품, 설계 및 기술사용료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 납품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나. 기술사용료 지급확인서

다. 기타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발주청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하여 기술제안서 의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신공법, 공종간의 상호 복합성, 건설폐자재 활용 등 친환경 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또는 특이 지질·문화재 등 공사수행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한 결과 기술제안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은 그 용역별로 구분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할 것.

제13조의5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를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고,□로 한다.

6.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분담부분의 총공사비가 1호 내지 4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의7제1항 단서중 □안전사고의 발생등으로□를 □안전사고의 발생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긴급점검등으로□로 하고, 동조제4항중 □건설현장점검대장□을 □단속·점검 방문일지□로 한다.

제21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해당 공사가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의 계획서를 통합·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장기술인력현황

제2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험장비 보유현황(명칭·규격·구입년도·수량 및 검·교정증서 사본 등)

제29조의2제1항중 □영 제52조제2항□을 □제34조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특급감리원외에 특급감리원□을 □수석감리사외에 수석감리사□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45조제2항단서중 □4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7조제1항제6호중 □당해 발주청의 누계평균부실벌점□을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하고, □누계부실벌점□을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3점이상 5점미만□을 □2점이상 10점미만□으로, □0.5□를 □1.0□으로, □5점이상 10점미만□을 □10점이상 15점미만□으로, □1□을 □2.0□으로, □10점이상 20점미만□을 □15점이상□으로, □1.5□를 □3.0□으로 하며, □20점이상□ 및 □2□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의 제목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을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 및 취소)□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평점이 90점이상일 것

1의2.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업체의 수는 전문분야별 시공능력 또는 용역능력 평가대상업체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들 것(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드는 업체의 수가 소수일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로 선정함)

③발주청은 영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발주청

2.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현황(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및 소재지)

3. 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4. 지정전문분야

별표 8의 제4호마목중 □부실벌점부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 및 건설기술자등은 부실벌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측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측정기관은□을 □측정기관의 장이 라목에 따라 벌점부과의 대상자에게 부실벌점 책정 및 경감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전통지를 받은 업체 및 건설기술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측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측정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동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제5호가목번호1.20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나목번호2.12란을 삭제하며, 동호다목번호3.5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라목(1)중 □당해 반기□를 □당해 반기부터 1년간□으로 하며, 동목번호4.1의 주요경감사례란중 □최신공법□을 □신기술□로 하고, 동목번호4.2란 내지 번호4.4란을 각각 삭제하며, 동목에 번호4.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번호4.8란의 주요경감사례란의 아래에 있던 ※를 번호4.9(신설)의 주요경감사례란 아래에 두어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4.9사례는 현장대리인에게만 적용한다.□로 하고, 동목의 번호5.1란 및 번호6.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에 번호6.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의견서를 제출받은 측정기관의 장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한 자에게 의견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20	ㅇ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른 시공 -주요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기타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기타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2 1

3.5	ㅇ 수량 및 산출의 잘못 -수량 및 공사비 산출 잘못으로 총공사비의 10%이상 공사비가 변경된 경우 -수량 및 공사비 산출 잘못으로 총공사비의 5%이상 공사비가 변경된 경우 -토공·배수공 등 공종별로 수량 및 공사비 산출 잘못으로 공종별 공사비가 10%이상 변경된 경우	3 2 1

4.9	-시공평가결과 점수가 95점이상인 현장인 경우	1

5.1	-신기술을 적용한 경우	2

6.1	-신기술을 적용한 경우	2

6.5	-용역능력평가결과 당해 업체의 평균점수가 90점이상인 업체의 경우	1

별표 19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기술 지정신청 수수료 산출기준(법 제40조의2제1호 관련)

구 분	금 액(1건당)
지정신청수수료 심사수수료	10,000원 3,500.000원

※ 비 고

1. 지정신청수수료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2. 심사수수료는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접수 위탁기관에 납부한다.

3. 위 표의 수수료 외에 심사를 위한 현지실사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이를 따로 부담할 수 있다.

4. 영 제34조의2제2항의 보호기간연장을 위한 수수료도 위 산출기준을 준용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면 구비서류란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장기술인력현황 1부

2. 공장규모 및 설비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3.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별지 제50호서식 구비서류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험장비보유현황(명칭·규격·구입년도·수량 및 검·교정증서 사본 등)

별지 제83호서식 및 별지 제8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3호 서식】

시  공  평  가  표

공 사 명			시공회사	대 표 : , 면허번호 :
공사개요			소 재 지		도 급 액
			현 공 정	%	공사기간
평가분야	배 점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기 준			평점
						평가자 (7인)	평균
1.품질관리	25∼40	ㅇ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 ㅇ시공상세도 등 작성 및 활용 ㅇ기록 관리 실적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 실태 -품질관리 우수사례 -시공상세도 작성 및 활용 실태 -시공계획서 작성 및 활용 실태 -공사일지 등 각종 기록 관리 여부
2.공정관리	10∼20	ㅇ과학적 공정관리 ㅇ공사 추진 실적 ㅇ공사난이도	-공정표 작성 및 기법의 실태 -공사기간중 전체분 계획 대비 실적 -공사장 주변 여건 등 시공 난이도
3.하 도 급 관 리	5∼15	ㅇ하도급 계약 적정 ㅇ공사비 지불 적정 ㅇ하도급업체와의 협조체제	-저가하도급 여부 및 하도급 비율의 정도 -대금지불 시기 -하도급업체와의 협조체제 미흡으로 인한 분쟁발생 여부
4.기술개발	5∼15	ㅇ신기술 도입 ㅇ공법개선 ㅇ기술정보자료 활용	-신기술 도입 건수 -공법개선 건수 -관련자료 비치 및 정보 전산화 정도 (공사관련 전문서적, 신공법·기술서적, 시청각 자료등)
5.안전관리	10∼20	ㅇ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 실태 -안전사고의 발생 회수 -안전관리 우수사례
6.환경관리	5∼10	ㅇ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	-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 실태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관리실태 -환경관리 우수사례
7.현장관리	5∼15	ㅇ지시사항 이행 ㅇ인원배치 적정성 ㅇ현장 정리·정돈 상태	-감리원·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실태 -현장관리를 위한 인원배치의 적정성 -자재 및 현장 정리·정돈 상태 -현장관리 소홀로 인한 민원발생
8.부실벌점	(-3) ∼0	ㅇ건설기술자의 부실벌점	-공사기간동안 당해현장에서 건설기술자에게 부과된 부실벌점의 합계에서 경감점수 합계를 감한 점수에 따라 감점

※ 비고

1. 발주기관의 장은 시공평가표의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에 대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의 장은 시공평가표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5단계 등으로 시공등급을 정하여 평가할수 있다.

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평가보고서는 시공평가표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88호서식】

우수건설업자 지정결과 통보서

1. 지정현황

우수건설업자명	면허번호	대 표 자	소재지

2. 시공능력평가 총괄표

순위	건 설 업자명	시공 평가 점수	하자 발생 감점	하도급 위 반 감 점	기술 개발 투자 가점	부실 벌점 감점	KSA 인 증 가 점	50억원 이상 건수 가 점	500억원 이상 건수 가 점	시공 능력 평점	우수 건설업자 지정여부

3. 우수건설업자별 지정요건

우수건설업자명 :

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9조의 지정요건	사실확인기관	처분사실여부
(1)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사실		있음	없음
(2)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		있음	없음
(3) 하도급관련 벌금형 받은 사실		있음	없음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8조의 지정요건	사실확인기관	처분사실여부 등
(1) 시공평가평점이 90점 이상 여부 및 시공능력평가업체 20% 이내		평가평점 ( 점) 대상업체수 ( 개)
(2) 3년간 시공평가 점수가 80점 이상 여부		있음	없음
(3) 5년간 당해면허보유 여부		있음	없음
(4) 면허취소여부		있음	없음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의2 서식】

단속·점검 방문일지

①공사명 및 발주기관등	공 사 명 : 현장위치 : 발주기관(건축주) : 공사규모 :
②방문일시	년 월 일 : 부터 : 까지
③방문근거 및 목적
④업무수행내용
⑤지시 또는 특기사항
⑥방 문 자	①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②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③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⑦책임감리자(공사감독관) 또는 현장소장 확인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비고

1. ③항에는 관계법령 조문, 지시명령, 행정계획 근거와 목적 등을 기재

2. ④항에는 업무수행 내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개략적으로 기재

3. 동일목적의 방문자가 3인 초과시는 별지에 작성하여 덧붙임 하여야 함.

4. ①항 및 ⑦항은 책임감리자 또는 현장소장이, ②∼⑥항은 방문자가 기재, 직영공사로 감리자등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건축주)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