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공능력 없는 건설업자의 건설시장 퇴출을 위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하도급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부당특약 유형에 하도급대금의 현금지급시 공사금액을 삭감하기로 하는 특약 등의 유형을 추가하며 건설업 등록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건설업의 등록 관련 업무를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기준 미달 또는 허위 실적 제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과징금 금액 합리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원도급자 직접시공제도 확대(안 제30조의2 제1항, 제2항)

시공능력 없는 건설업자의 건설시장 퇴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직접시공 대상 공사를 확대하고, 공사금액별로 직접시공비율을 차등화하여 3억원 미만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의 50% 이상,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의 30% 이상,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의 10% 이상을 직접시공하도록 규정

나. 부당특약 유형 추가 (안 제34조의6 제3호, 제4호)

하도급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에 하도급대금의 현금 지급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유형,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유형을 추가

다. 전문건설업 등록 관련 업무의 사업자단체 위탁 근거 신설 (안 제86조 제1항 및 제87조 제1항 제1호)

1) 전문건설업종의 등록과 관련된 업무는 시․군․구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자본금 심사기준 강화(‘10.11) 등으로 인해 관련 업무가 과중하고, 전문성 부족으로 심사가 어려움

2) 자본금 심사 경험이 풍부한 사업자단체의 전문성 활용을 위하여 전문건설업종 등록 관련 업무의 시․도지사 위임 근거를 삭제하고,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는 위탁 업무 대상으로 규정

라. 부실업체 퇴출 및 부정당 업체 제재 강화

1)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판단을 위하여 현재 예규로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 관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 2010-175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 (안 제9조)

2)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허위로 제출한 건설업자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감경이 불가하도록 규정 (안 제80조 제2항)

3) 각각 다른 시점의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이 이중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 적격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하고, 처분의 종료일까지 미달사항 보완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안 제80조 제4항)

마. 기타 법령 정비

1)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 추가시 적용되는 특례의 적용대상을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로 명확화 (안 제16조 제1항)

2) 공제조합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조합원인 위원과 위촉 전문가인 위원을 각각 1인을 추가(안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3) 사무실 관련 등록기준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재설정 (안 부칙 제2조)

4) 시공계약과 제작․납품계약을 동일한 건설업자와 체결한 경우에는 제작․납품 부분도 건설공사에 포함되도록 규정 (안 별표1 비고1호)

5) 과징금 금액을 영업정지 기간에 비례하게 조정 (안 별표6 가목 제14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9. 00 ～ 9.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시설”을 “자본금, 시설”로, “있다”를 “있으며, 자본금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법 제83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를 “법 제83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관계 법령에서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간주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30억원”을 “50억원”으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를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제34조의6제2호 중 “전가ㆍ부담시키는 특약”를 “전가ㆍ부담시키거나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현금 지급을 이유로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4.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5.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

제51조제2항제1호 중 “자 7인 내지 9인”을 “8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8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을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제79조의2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을 “「상법」 제542조의8제1항”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단서 중 “법 제83조제12호”를 “법 제82조제1항제2의3호 또는 제83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 전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8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종합공사”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업의 폐업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제87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1 중 비고 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제작․납품 계약을 동일한 건설업자가 체결한 경우 당해 건설공사용 제작․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별표2 중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삭제하고, 비고 제1호 가목 중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을 “위 표의 기술능력자격자는”으로 하며, 비고 제2호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자본금”으로 하고 가목부터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본금은 상시 충족하여야 하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으로 한다.

나.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며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본으로 실질자본을 산정한다.

다. 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라.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별표6 가목 제14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가. 10명 이상 사망한 때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때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6호	5개월 4개월 3개월	1억원 8,000만원 6,000만원	5개월 4개월 3개월	1억원 8,000만원 6,000만원	5개월 4개월 3개월	1억원 8,000만원 6,000만원
17. 고의 또는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6개월	2억 5,000만원	6개월	2억 5,000만원	6개월	2억 5,000만원
18.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4개월	1억 5,000만원	4개월	1억 5,000만원	4개월	1억 5,000만원
19.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2개월	8,000만원	2개월	8,000만원	2개월	8,000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에 부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 자본금, 시설 ----------------------------------------------------------------------------- 있으며, 자본금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83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제9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년 6월이 경과되었을 것	4. 법 제83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관계 법령에서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간주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라 함은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 50억원 ----------------------.
②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②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신 설>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신 설>	3.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의6(부당특약의 유형)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의6(부당특약의 유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8조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ㆍ부담시키는 특약	2. -------------------------------------------------------------------- 전가ㆍ부담시키거나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
<신 설>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현금 지급을 이유로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신 설>	4.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	5. -----------------------------------------------------------------------------------------------------------------------------
제51조(운영위원회) ① (생 략)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1.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임하는 자 7인 내지 9인 2.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당해공제조합에 회원의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 5. 당해공제조합의 이사장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8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위촉예정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다. 가. ～ 라. (생 략) ③ ～ ⑥ (생 략)	제51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8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 2. --------------------------------------------- 3. --------------------------------------------- 4. --------------------------------------------- 5. ------------------ 6. --------------------------------------------------------------------------------------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 ----------------------------------------------------. 가. ～ 라.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 (생 략)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② ----------------------------------------------------------------------------------------------------------------------------------------------------------------------------------------------------------. ----- 법 제82조제1항제2의3호 또는 제83조제12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 전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나.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삭 제>
2. ∼ 14. (생 략)	2. ∼ 1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7조(권한의 위탁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제87조(권한의 위탁등) ① --------------------------------------------------------------------------------------------------------------------------------------------.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1.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업의 폐업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ㆍ② (생 략)	제8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0조제1항 및 별표 6 다목제1호의 영업정지기간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연 락 처	(02) 2110 - 8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