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시공 생활화로 공사튼튼 나라튼튼"

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02)547-7301∼3/FAX 545-1761,인터넷:www.scak.co.kr 담당부서: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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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118호

시행일자 : 2000.   4.  29.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동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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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경제부는 낙찰율상향조정과 심사항목조정을 통한 평가방법 개선

등 건설교통부의 「건설산업 구조개편방안」내용을 반영한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등 관련 회계예규를 2000. 4. 29일자로 개정시행합니다.

2. 또한 재경부는 가격경쟁기반 확립을 위한 최저낙찰제 도입과 정부조달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자입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작업을 추진할 예정이기에, 동 회계예규

개정내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동향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회계예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자료세부내용은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scak.co.kr)의 자료실(도서자료)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요지 및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동향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요지 및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동향

1. 회계예규 개정요지

가.적격심사기준 개정요지

◎ 낙찰율 상향조정

현 행	개 정	비 고
ㅇ 낙찰하한율 ·100억원이상 : 예정가격의 73% ·100억원∼50억원 : 예정가격의 80.5% ·50억원∼10억원 : 예정가격의 83% ·10억원미만 : 예정가격의 85%	·1천억원이상 : 현행과 동일(73%) ·1천억원∼300억원 :78%(+5) ·300억원∼100억원: 83%(+10) ·100억원∼50억원 : 85.5%(+5) ·50억원∼10억원 : 86.7%(+3.7) ·10억미만 : 87.8%(+2.8)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	ㅇ낙찰자 기준점수 상향 : 85→90점(5%P↑) ㅇ낙찰자 기준점수 상향 : 85→95점(10%P↑) ㅇ낙찰자 기준점수 상향 : 85→95점(10%P↑) ㅇ낙찰자 기준점수 상향 및 가격계수조정 ·85→95점, 가격계수 3→4 ·85→95점, 가격계수 5→20

※ 50억이상공사는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시 변별력 강화를 통하여 공종에 따라 0∼4.8%내외 추가 상향조정 예상

◎ 적격심사 항목 조정

ㅇ10억이상∼50억미만

- 시공경험 : □최근3년간 업종실적누계액□으로만 평가(8→15점)

· □최근3년간 실질자본금 누계액 대비 업종실적누계액□ 항목 삭제

- 경영상태 : 부채비율(5→8), 유동비율(4→7)만으로 평가

- 매출액순이익율, 총자본회전율 항목 삭제

※ 새로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이외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 가능

- 신인도 삭제(부정당제재)

ㅇ10억미만

- 시공경험을 삭제하고 경영상태로만 평가

·부채비율(4→5), 유동비율(4→5) 배점조정, 매출액순이익율, 총자본회전율 항목 삭제

·특별신인도 신설(+2점) : 경영상태 만점을 못받는 자로서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액비율이 1배이상인 자

※ 새로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이외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 가능

※ 업종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은 이하)인 업체도 만점 부여, 최저등급 배점은 최고등급배점의 60%이상 부여

- 신인도 삭제 및 수행능력 결격여부(△20) : 삭제

나.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 요지

< 경영상태 평가 > ㅇ 항목 배점조정

- 부채비율·유동비율 : +9점→+10점(+1점)

기술개발투자비율 : 산정기간 3년→1년 단축, 배점 +6점→+4점(-2점)

ㅇ 평가방법 개선

- 산술평균 → 가중평균방식 변경

·평균비율이 (-)인 경우, (+)인 업체만 대상으로 산정

- 분할·합병·사업양수도 경우 결산서 작성

·등기일, 신고수리일 → 등기일·신고수리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날의 말일기준작성도 허용

< 신인도 평가 >  ㅇ 신인도 배점축소 및 항목 조정

- 부정당제재 관련 감점, ISO가점, 입찰질서 문란관련 감점 삭제

다.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

ㅇ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공사 수의계약시 최저 88%이상 보장

2.국가계약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동향

ㅇ 1천억이상 공사에 최저가낙찰제 도입(시행령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ㅇ 1억원이상 모든공사 : 적격심사 낙찰제 시행	ㅇ 1천억원이상 공사 ∀ PQ+최저가낙찰제시행(2001년부터)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최저가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국가계약법시행령(§42)개정

ㅇ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이행보증서 제출 의무화

현 행	개 정 (안)
ㅇ 다음 3가지 보증방법중 입찰자가 선택 ①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연대보증인 ②계약보증금 2배 납부 ③이행보증서(P-Bond)제출 ㅇ 이행보증서의 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30%	ㅇ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1천억원이상 공사)는 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 ㅇ 계약금액의 40%로 상향 ※ 국가계약법시행령(§52)개정

ㅇ 기타사항

- 국내입찰(78억원미만공사)에 전자입찰제 도입 및 경쟁입찰  분기별

발주계획 공고 의무화

- 정부조달·투명성 제고 및 부패방지 관련사항

·정부계약집행심의회 설치·운영, 정부조달관련 금품제공자에 대한 부정당제재 강화

3. 시행일자 및 향후계획

ㅇ 회계예규 개정사항

- 2000.  4. 29일부터 시행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 2000년말 개정 완료추진(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