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주요내용

◦ 입찰공고에 대한 이의제기제도 도입(제36조제18호 신설)

- 입찰공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명시 의무화

◦ 물량내역수정제도 개선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개정 및 제74조제2항단서 신설)

- (종전) 전체공종 수정 허용 → (개정) 발주기관이 허용한 부분만 수정

- (종전) 전체 공종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 불인정

→ (개정) 입찰공고에서 허용하지 않은 부분은 계약금액 증액 가능

※ 국가계약법은 입찰자가 수정한 부분만 계약금액 조정 불인정

◦ 예정가격 결정 또는 계약금액 조정의 적절성·적법성 심사제도 신설(제10조제3항 및 제74조제8항 신설)

◦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직접지급 근거 신설(제67조제6항)

- 계약상대자가 파산으로 공사대금채권의 압류 등을 우려하여 상당기간 대가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제110조제2항)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외에도 지연배상금 부과, 계약기간 연장까지 확대

◦ 기술제안입찰의 적용대상 확대(제126조)

-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모든 공사

□ 시행일

◦ 개정일․공포일 : 11년 9월 15일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후, 다만 물량내역수정제 개선 및 임금직접지급 근거규정 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