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 된 50년, 발전을 향한 50년”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규칙 일부개정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5월 24일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포괄대금지급보증 보증대상 등’과 ‘건설기술자 배치 예외사유’를 정하고 ‘직접시공제도 확대’ 및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공포 ‘11.11.1, 시행 ‘11.11.25)‧시행규칙(공포 ‘11.11.3, 시행 ‘11.11.25)을 개정하였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1.11.25부터 시행(주요 개정조문은 ‘12.5.25부터 시행)

* 단, 건설업등록기준 중 사무실 재도입은 '11.11.1부터 시행

첨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11.1)‧규칙(11.3)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및 신구대비표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신구대비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대 리			김태호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감 사							부회장											회 장				박종웅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시회-795(2011.11.16)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kk993388@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