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 6층)								전화 :		02 3218-9116			전송 :		515-3057
부서명 : 건설정책실		실장	:	박근교	과장	:	전종구			담당자		: 진수경	e-mail		: skjin@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정책-808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9.11.16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공 개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처 리 과
참 조 :	업무(영업)부서장
			담 당 자
제 목 :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내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의2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해 오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시행(‘09.11.6)하였는 바, 동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 하도급법상 금지관련 규정 신설 명시

ㅇ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제4조의2) : 하도급법 제4조

ㅇ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제12조의2) : 하도급법 제5조

ㅇ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제13조의2) : 하도급법 제8조제1항

ㅇ 부당감액의 금지(제20조의2) : 하도급법 제11조

ㅇ 부당결재청구 등의 금지(제20조의3) : 하도급법 제12조 및 제12조의2

ㅇ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제20조의4) : 하도급법 제17조

ㅇ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제22조의2) : 하도급법 제18조

□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시 단가결정방법 신설(제14조의2)

ㅇ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100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제15조)

현 행	개 정
ㅇ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을에게 조정지급하고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조정요건 충족되면 조정신청 가능 <신 설> ㅇ 30일이내 조정 못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가능	ㅇ 조정요건 충족되면 조정 신청 가능 ㅇ 조정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 ㅇ 10일이내 조정협의 개시 및 30일이내 조정 못한 경우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신청 가능

□ 기  타

ㅇ 안전관리비의 지급 임의화(제28조②)

- (현행) 안전관리비 범위안에서 을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거나, 갑의 관리 하에 공동으로 사용해야 함

→ (개정) 안전관리비 범위안에서 을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ㅇ 지적재산권 등 관련(제29조)

-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발생시 귀책당사자 비용부담으로 분쟁해결 및 손해배상 규정 추가

- 공동 연구 지적재산권 소유의 상호약정 없는 한 공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