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주요내용

□ 경   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공포(’21.10.5)

□ 주요 내용

○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규정 (제2조, 별표 제1호)

-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규정

- 급성중독 및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등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4조)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시공능력평가 순위(토건) 상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③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로 갈음 가능

④ 재해예방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⑥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 배치

※ 타 업무 겸직의 경우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업무수행시간 보장

⑦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 이행여부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4조) 및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제64조, 제75조)의 논의·심의·의결로 갈음 가능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 작업중지 등 대응조치, 피해자 구호조치 등

⑧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을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제5조)

①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②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③ ①, ② 미이행시 인력배치, 예산 추가편성 등 필요한 조치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제6조, 제7조)

- 이수시간 : 20시간 / 교육비용 : 교육대상자 부담

- 고용부장관은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 및 교육대상자는 1회 연기요청 가능(7일 전까지 요청)

- 미이수시 과태료 : 1차(1천만원), 2차(3천만원), 3차(5천만원)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제12조)

- 공표대상 :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 공표내용 : ① 사업장 명칭 ② 재해 일시·장소 ③ 피해자 수 ④ 재해내용·원인 ⑤ 해당 사업장 5년 내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시 행 일 : ’2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