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

행정자치부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견적서 제출대상의 제한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개정·시행('06.2.7)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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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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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용>

1. 소액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서 제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견적서 제출대상의 지역제한범위 구체적으로 명시

o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 내 군 포함)

o 관할 광역시의 모든 자치구(광역시 내 군 포함)

o 계약의 특성에 따라 당해 시·군과 인접한 시·군(일부 시·군만 선택 가능)

o 관할 시·도

※ 경쟁입찰의 지역제한과 달리 법인의 경우 지점 포함

□ 지역제한 외에 경험, 기술능력, 품질 등으로 견적서 제출대상 제한 가능

□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결격여부 심사하여 계약체결하는 경우 명시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대상 축소

종 전	개 정
시행령 제25조제1호 및 제2호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행령 제25조제1호 또는 제2호중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의 계약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은 견적서 제출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음

3. 적용기준일 : 공포일(□06.2.7)이후 체결하는 수의계약부터 적용.

Ⅱ.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

□ 지난 □05.12.4 조달청은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입찰시 업체들의 실질적인 시공능력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공사 종류별 실적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개정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문제와 시공실적 평가강화로 개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업체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시공실적 평가를 금액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른 문제와 금액과 규모와의 편차가 심한 터널·교량을 일시에 금액만으로 평가할 경우 업계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협회는 이의 보완·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 이에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건설업체들의 입찰참가 진입이 가능토록 기준을 보완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을 다시 개정(□06.2.10)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경영상태 평가 항목 중 매출액영업이익율 항목 삭제

-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05.12.30)에 따라 삭제

□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인 터널·교량(C)의 동일한 종류의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

- 만점기준 완화 : 교량(1,100억원), 터널(2,100억원) □ 600억원

□  터널·교량(C)의 동일한 종류의 시공실적 평가시 규모에 의한 평가반영

- 금액(34점) □ 금액(20점), 규모(14점)

□  PQ비중 50%미만인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의 입찰적격기준을 94.5점에서 90점으로 완화

□  시행일 : □06. 2. 10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Ⅲ. 건축물 시공자 제한 강화 안내

1. 주요내용

□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함)인 건축물에 대하여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이 ‘05.11.8자로 개정·공포되어 동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06.2.9부터 시행

□ 따라서 상기 규정이 시행되는 ‘06.2.9부터는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함)인 건축물에 대하여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2. 시행일

□ 적용시기는 건설산업기본법 부칙<‘05.11.8>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Ⅳ. 서울특별시의 민원서류 감축 안내

서울특별시에서는 정부의 민원구비서류 감축 정책과 관련 실질적인 민원 사무 간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 민원서류 중 건설업자가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서류명

- 건설업등록신청, 건설업등록사항신고,

- 건설업등록증·수첩 재교부,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신청,

- 건설업양도신고, 건설업합병신고 등

□ 불필요서류(행정정보망 이용 가능 서류)

- 법인·건물·토지 등기부등본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Ⅴ. 『2006년 건설업 업무편람』제작·배포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 실무담당자들의 건설업무 수행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각종 업무내용을 유형별로 분류·취합하여 2006년도『건설업 업무편람』을 제작·발간하여 회원사에 무료배포 하였음.

1. 품    명 : 『2006년 건설업 업무편람』

2. 수    량 : 업체당 2부

3. 주요수록 내용

□협회(시회)소개 및 업무현황

□건설산업 관계법령의 요약해설

- 건산법령, 하도급법령, 노동관계법령

□건설업등록·주기적신고 및 양도·합병·상속등 업무처리요령

□국가계약법령의 이해 및 공사입찰·계약업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요약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약해설

□건설업 관련 각종 요율 및 기준표

□건설업 및 관련공사업 등 민원사무처리기준등 참고자료

□부록( 건설업자 주요신고사항 요령 등 )

Ⅵ. 협회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 안내

우리협회에서는 건설수주활동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 PC에서 직접 신청, 발급할 수 있는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를 3.2일(목)부터 시행함을 안내함

-   다	음	-

1. 서비스개시일 : 2006. 3. 2(목)

2. 홈페이지 주소 : http://cert.cak.or.kr

3. 인터넷 발급서류

o 現민원발급 서류 20종

- 건설공사 실적(최근 5년간)확인서 등

4. 사용방법

o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입찰공고일 입력 □발급서류 및 부수선택

o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 복사하여 사용 불가

- 발급서류에 복사방지 마크가 있어 "사본"으로 표시됨

o 좌측 메뉴 : "증명서 발급 따라하기" 참조

5. 사용문의처 : 회원지원팀 (02) 3485-8322 / 5

Ⅶ. 2006년 2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334	856	961	726	2,543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289	301	135	95	36	856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 산 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계
229	45	117	128	135	135	48	98	26	961

다. 기타서류                                                                                                                                 (단위: 건)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1	498	78	149	725	-	-	726

Ⅷ. 시설물 안전관리제도 안내 (시리즈 1)

시설물 안전관리제도에 관하여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연재하여 안내하오니 건설관련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배경

ㅇ 국가 주요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1987에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을 근거로하여 운영되었으나 시설물의 준공후 안전과 유지관리분야에 대한 인식부족등으로 법적근거를 둔 완벽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였음

ㅇ 기간시설의 확충과 물량위주의 주택건설등 신규건설사업에만 주력하여 준공후의 관리에 소홀하여 왔고, 유지관리도 기본법체계가 미흡함에 따라 각각의 관리주체가 관리한 결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음

ㅇ '90년이후 발생한 대형공공시설의 안전사고(창선대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등)는 이와 같은 취약한 관리체계를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이러한 체계하에서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요소가 상존하게 되고 이는 정상적인 국민경제활동까지 위축시키고 있었음

ㅇ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시설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고 시설물의 관리자등에게 유지관리의 의무와 책임 등을 부여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육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의원입법으로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특별법")을 제정·공포('95. 1)하게 된 것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설

1.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가. 목적 (법 제1조)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키므로서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1) 시설물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로서 도로, 철도, 하천, 댐, 상·하수도, 건축물, 항만으로 구분(7개분야)하며, 시설물의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1종촵2종시설물로 구별함

2) 관리주체시설물의 관리자, 소유자, 계약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책임자를 말하며,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

3) 안전점검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4) 정밀안전진단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5) 유지관리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

6)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등을 말함

* 교량 2∼10년, 터널 5∼10년, 철도 5∼7년 등

<표 1> 특별법상 1·2종 시설물의 범위(영 제2조 관련)

구 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1. 도 로 교 량 터 널	특수교(사장·현수·아취교)500m이상 1,000m이상, 3차선이상	100m이상 교량고속도, 국도, 특별·광역시도 터널
2. 철 도 교 량 터 널	500m이상1,000m이상	100m이상특별·광역시 소재 터널, 광역전철역사
3. 항 만	갑문시설 및 20만톤급 이상 계류시설	1만톤급이상 계류시설
4. 댐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1천만톤이상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량 1백만톤이상 용수전용댐
5. 건축물	21층이상 공동주택·건물,연면적 5만□이상 건물(고속철도의 역사제외)	16층이상 20층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이상 다중이용시설
6. 하 천	하구둑, 특별·광역시소재 국가하천의 수문	특별·광역시소재 국가하천 제방 등
7. 상하수도등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40만□이상 폐기물 매립시설	지방상수도, 하수처리장, 20만□이상 폐기물 매립시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1)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

2)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 개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인력의 양성

- 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 그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특별법의 지위(법제5조)특별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법 제4조)

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1) 관리주체는 1종·2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5년마다 시설물별로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매년 2월 15일까지 보고

2) 계획의 수립 및 보고·제출

- 공공관리 주체 → 주무부처의 장 (매년3월15일까지 보고)	∀	보고를 받은 주무부처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매년4월15일까지 그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민간관리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매년3월15일까지 보고) →시·도지사 (매년3월31일까지 보고)

3)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 그 시행여부를 연1회이상 확인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 포함할 사항

-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실적(전년도 시행실적을 포함)에 관한 사항

Ⅸ.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6년 1월 31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투자 동향

가.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4.4/4	□05.1/4	2/4	3/4
총 건설투자		105,905.7 (9.5)	116,451.0 (10.0)	135,990.0 (16.8)	146,307.8 (7.6)	43,958.1 (3.2)	27,265.7 (2.1)	41,200.7 (5.4)	37,925.5 (3.8)
건축	계	55,544.4 (14.3)	66,537.1 (19.8)	80,720.9 (21.3)	87,421.4 (8.3)	24,029.0 (2.6)	18,036.8 (□1.2)	24,381.7 (5.5)	22,920.2 (4.0)
	주거용	29,177.7 (16.8)	33,882.3 (16.1)	40,206.1 (18.7)	43,866.5 (9.1)	12,087.9 (7.5)	9,337.2 (2.7)	12,538.0 (9.4)	11,963.6 (6.5)
	비주거용	26,366.7 (11.6)	32,654.7 (23.8)	40,514.8 (24.1)	43,555.0 (7.5)	11,941.2 (□1.9)	8,699.6 (□5.1)	11,843.7 (1.7)	10,956.6 (1.4)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50,361.3 (4.8)	49,913.9 (□0.9)	55,269.2 (10.7)	58,886.4 (6.5)	19,929.1 (4.0)	9,228.9 (9.2)	16,818.9 (5.2)	15,005.3 (3.3)
건설투자/GDP		17.0	17.0	18.7	18.8	20.8	14.8	20.8	18.6
주택건설/GDP		4.7	5.0	5.2	5.6	5.7	5.1	6.3	5.9
건설업생산		47,181.9 (9.9)	51,541.7 (9.2)	61,329.8 (19.9)	64,581.5 (5.3)	19,455.1 (0)	11,575.0 (□1.3)	17,805.9 (3.9)	16,659.0 (2.4)
건설생산/GDP		7.6	7.5	8.5	8.3	9.2	6.3	9.0	8.2
GDP		622,122.6 (7.5)	684,263.5 (10.0)	724,675.0 (5.9)	778,444.6 (7.4)	211,828.0 (5.4)	183,770.4 (3.0)	198,489.9 (2.9)	203,666.5 (3.8)

나. 2000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4 4/4	□05.1/4	2/4	3/4
총 건설투자		102,437.6 (6.0)	107,882.8 (5.3)	116,427.8 (7.9)	117,716.5 (1.1)	34,708.4 (□3.4)	21,518.1 (□2.9)	32,160.5 (1.7)	29,349.6 (0.4)
건축	계	53,764.5 (10.6)	61,794.3 (14.9)	68,936.5 (11.6)	70,290.5 (2.0)	18,966.1 (□3.7)	14,185.8 (□6.2)	18,963.0 (1.8)	17,647.2 (0.4)
	주거용	28,209.9 (12.9)	31,431.1 (11.4)	34,269.3 (9.0)	35,337.9 (3.1)	9,570.4 (1.4)	7,366.8 (□2.2)	9,792.0 (5.8)	9,268.1 (3.2)
	비주거용	25,554.6 (8.2)	30,363.2 (18.8)	34,667.2 (14.2)	34,952.7 (0.8)	9,395.7 (□8.5)	6,819.0 (□10.1)	9,171.0 (□2.2)	8,379.1 (□2.5)
토목	구축물, 기타	48,673.1 (1.2)	46,088.5 (□5.3)	47,491.4 (3.0)	47,425.9 (□0.1)	15,742.3 (□3.0)	7,332.3 (4.0)	13,197.5 (1.6)	11,702.4 (0.5)
건설투자/GDP		17.0	16.8	17.6	17.0	18.3	13.0	18.1	16.5
주택건설/GDP		4.7	4.9	5.2	5.1	5.0	4.5	5.5	5.2
건설업생산		45,279.0 (5.5)	46,529.4 (2.8)	50,548.7 (8.6)	51,410.5 (1.7)	15,282.8 (□2.2)	9,213.3 (□3.0)	13,934.7 (1.7)	13,004.0 (0.6)
건설생산/GDP		7.9	7.2	7.6	7.4	8.1	5.6	7.8	7.3
GDP		600,865.9 (3.8)	642.748.1 (7.0)	662,654.8 (3.1)	693,424.0 (4.6)	189,548.2 (3.3)	165,045.7 (2.7)	178,237.7 (3.3)	178,295.9 (4.5)

□ 자료 : 한국은행

다.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04	94,572	□7.7%	32,224	0.9	62,349	□11.6	33,765	4.8	60,808	□13.4
□05	99,384	5.1	30,396	□5.7	68,988	10.6	31,826	□5.7	67,559	11.1
□05.1	6,166	8.1%	2,473	30.1	3,693	□2.9	1,937	5.6	4,228	9.3
2	4,346	□27.9%	1,217	□42.9	3,129	□19.7	1,001	□59.8	3,345	□5.5
3	10,286	36.0%	3,604	64.1	6,683	24.5	3,058	30.5	7,228	38.4
4	7,968	22.0%	2,254	11.1	5,714	26.9	2,666	27.2	5,303	19.5
5	9,959	50.9	2,801	120.2	7,158	34.3	2,701	137.5	7,258	32.9
6	11,372	36.3	2,878	33.0	8,494	37.5	3,025	29.6	8,347	38.9
7	7,827	5.2	2,266	3.7	5,561	5.8	1,926	□7.7	5,901	10.2
8	6,244	16.6	1,415	11.1	4,829	18.4	1,701	8.3	4,543	20.1
9	6,332	21.7	2,026	2.5	4,306	33.5	2,026	□1.3	4,306	36.7
10	6,512	□37.8	1,496	□62.6	5,016	□22.5	2,041	□55.5	4,471	□23.9
11	7,631	0.3	2,300	□11.7	5,331	6.5	3,207	□1.7	4,424	1.8
12	14,741	□16.9	5,669	□33.3	9,072	□1.8	6,535	□18	8,205	□16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라.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98	50,965	□55.0%	31,154	□50.3	8,754	□68.6	2,797	□68.2	8,260	□40.9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2	138,734	42.0%	57,320	19.8	49,862	35.9	15,366	11.1	16,186	55.1
□03	142,108	2.4%	62,128	8.4	45,809	□8.1	14,738	□4.1	19,433	20.1
□04	117,461	□17.3%	50,099	□19.4	30,966	□32.4	14,740	-	21,656	11.4
□05	111,506	□5.1	50,281	0.4	23,368	□24.5	13,576	□7.9	24,281	12
□05.1	8,401	24.6%	4,056	141.8	1,555	□19.6	980	□38.6	1,810	9.7
2	5,622	□27.3%	1,922	□39.1	1,470	□36.8	859	□4.7	1,372	1.4
3	9,740	6.5%	3,969	35.2	2,324	□32.6	1,159	□7.6	2,289	51.5
4	10,071	30.5%	4,131	54.6	3,009	8.2	1,055	20.2	1,876	35.6
5	11,807	4.8%	6,252	28.6	2,008	□46.0	1,131	10.6	2,415	45.4
6	8,569	□26.4%	3,593	□31.4	1,653	□45.6	1,534	25.4	1,789	□16.6
7	8,050	□20.2%	3,076	□16.2	2,025	□31.6	1,142	□37.1	1,807	10.2
8	7,908	□9.4%	3,641	0.5	1,683	□22.7	860	□32.8	1,724	4.5
9	7,206	0.0%	2,758	4.2	1,582	□20.2	1,349	15.2	1,517	8.0
10	9,090	□2.4%	3,944	□15.0	1,704	□16.9	1,088	45.3	2,354	25.7
11	8,355	□14.3%	3,726	□1.8	1,702	□26.4	1,160	□33.5	1,768	□6.9
12	16,688	□8.0%	9,212	□17.7	2,655	18.6	1,260	3.2	3,560	□2.2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마. 건설업체 부도 동향

구분	□03	□04	□05	3	4	5	6	7	8	9	10	11	12	□06.1
부도업체	522	527	461	31	43	42	40	31	34	28	37	40	44	19
·일 반	139	178	164	11	16	13	13	7	14	10	13	15	20	5
·전 문	383	349	296	20	27	29	27	24	20	18	24	25	24	14

바.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2	49,308	420	0.85%	12,643	47	0.37%	36,665	373	1.02%
□03	50,116	522	1.04%	12,996	139	1.07%	37,120	383	1.03%
□04	51,316	527	1.03%	12,988	178	1.37%	38,328	349	0.91%
□05	54,254	461	0.85%	13,202	164	1.24%	41,052	296	0.72%
□05.1	51,646	50	0.10%	12,990	18	0.14%	38,656	33	0.08%
2	52,168	39	0.07%	13,028	14	0.11%	39,140	25	0.06%
3	52,956	31	0.06%	13,149	11	0.08%	39,807	20	0.05%
4	53,643	43	0.08%	13,254	16	0.12%	40,389	27	0.07%
5	54,287	42	0.08%	13,329	13	0.10%	40,958	29	0.07%
6	54,965	40	0.07%	13,450	13	0.10%	41,515	27	0.07%
7	55,083	33	0.06%	13,463	7	0.05%	41,620	24	0.06%
8	55,144	34	0.06%	13,471	14	0.10%	41,673	20	0.05%
9	55,057	28	0.05%	13,425	10	0.07%	41,632	18	0.04%
10	51,429	37	0.07%	13,393	13	0.10%	41,541	24	0.06%
11	54,673	40	0.07%	13,353	15	0.11%	41,320	25	0.06%
12	54,254	44	0.08%	13,202	20	0.15%	41,052	24	0.05%
□06.1	54,097	19	0.04%	13,180	5	0.04%	40,917	14	0.03%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사.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구 분		2002 (상반기)	2002 (연말)	2003 (상반기)	2003 (연말)	2004 (상반기)	2004 (연말)	2005 (상반기)	제조업 (상반기)
성장성	건설매출액 증 가 율	2.9	-0.2	3.0	21.1	14.8	11.7	10.8	3.5
	총 자 산 증 가 율	-5.4	-10.8	-1.9	10.0	9.0	10.1	8.6	3.8
	자 기 자 본 증 가 율	2.3	5.5	7.1	17.0	10.7	12.8	6.0	-
	유 형 자 산 증 가 율	-9.0	-14.9	-9.1	-0.7	0.5	4.2	1.0	3.4
	순 이 익 증 가 율	178.5	138.5	-1.9	58.3	28.4	27.2	-9.7	-
안정성	유 동 비 율	113.6	131.1	115.7	133.7	113.5	136.3	117.5	118.7
	부 채 비 율	201.9	171.9	172.0	155.5	169.5	149.4	171.8	85.5
	자 기 자 본 비 율	33.1	36.8	36.8	39.1	37.1	40.1	36.8	53.9
	고 정 장 기 적 합 율	89.3	75.1	86.8	73.3	88.0	70.8	84.8	-
수익성	매 출 액 영업이익률	5.1	4.5	6.1	5.6	5.9	5.5	5.3	7.7
	매 출 액 경상이익률	3.4	2.3	5.5	4.8	6.3	5.6	5.5	8.8
	자기자본 경상이익률	5.7	7.5	6.6	12.7	8.1	14.6	7.1	-
	자 본 금 경상이익률	14.8	15.2	17.7	30.1	26.0	38.0	24.3	-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4.4	2.9	5.7	4.8	6.4	5.6	5.7	-
	총 자 본 경상이익률	1.9	2.8	2.4	5.0	3.0	5.9	2.6	9.2
비용지출	수 지 비 율	95.8	97.2	94.6	95.4	93.9	94.7	94.5	-
	매출원가대매출액비율	89.6	89.6	86.9	87.4	87.8	87.9	88.2	80.4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	2.7	2.0	2.4	1.7	1.6	1.4	1.3	1.1
	영업비용대매출액비율	94.9	95.6	93.9	94.4	94.1	94.5	94.7	-
	금융비용대총비용비율	5.3	2.0	2.4	1.8	1.6	1.4	1.3	-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아. 기업경기 실사지수(BSI)

구 분			□05.1	2	3	4	5	6	7	8	9	10	11	12	□06.1
전경련	전체 업종	실적	84.6	87.2	110.7	107.0	98.2	93.4	91.7	91.0	99.2	98.0	101.8	107.1	95.4
		전망	77.8	85.7	119.2	117.6	114.1	105.1	96.5	91.7	111.4	110.2	107.8	103.8	102.6
	건설업	실적	63.0	90.6	107.8	94.5	94.4	92.5	84.3	94.4	92.3	83.3	80.4	103.7	82.7
		전망	50.0	81.5	115.1	121.6	112.7	113.0	98.1	86.3	124.6	90.4	83.8	82.4	87.0
건산연 (건설업)		실적	47.4	78.1	78.4	81.2	82.9	86.4	74.2	67.8	51.3	63.0	63.3	76.1
		전망	47.0	78.1	101.1	112.3	96.4	106.6	88.9	69.3	73.8	64.9	72.7	85.2	64.6

자. 소비자 전망조사

구 분	□05.1	2	3	4	5	6	7	8	9	10	11	12	□06.1
소비자 기대지수	90.3	99.4	102.2	101.3	99.2	95.4	95.2	94.8	96.7	97.5	98.5	100.4	104.5
소비자 평가지수	66.5	83.2	89.6	90.2	85.5	79.7	78.9	78.3	81.2	83.4	84.9	85.3	88.4

□ 자료 : 통계청

2. 부동산경기 동향

가. 주택가격 동향

(2003.9=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5.1	2	3	4	5	6	7	8	9	10	11	12	□06.1
매매 가격	지 수	97.5	97.8	98.2	98.7	99.3	100.1	100.9	101.3	101.5	101.5	101.5	101.7	102.0
	증감율	□0.3	0.3	0.4	0.6	0.5	0.8	0.8	0.4	0.2	0.0	0.0	0.2	0.3
전세 가격	지 수	92.9	93.1	93.5	93.8	93.9	94.1	94.2	94.4	95.1	95.8	96.0	96.2	96.5
	증감율	□0.5	0.2	0.4	0.4	0.1	0.2	0.1	0.2	0.8	0.7	0.2	0.2	0.4

□ 자료 : 국민은행

나. 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05.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택 건 설	호수	30.0	17.5	30.7	25.1	56.0	32.1	26.6	20.2	25.4	26.0	25.8	14.8
	증감율(%)	109.3	□29.6	76.1	35.5	84.2	□21.8	□24.5	□32.9	□23.1	□46.9	□33.3	19.4
미분양 주 택	호수	67.4	64.6	58.4	56.5	52.1	50.6	51.9	48.6	50.1	49.5	51.1	57.2
	증감율(%)	64.0	60.7	45.9	42.6	15.3	1.0	4.8	□3.9	□4.9	□16.0	□21	□17.2

□ 자료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다.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토지거래는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04	'04.1/4	2/4	3/4	4/4	□05.1/4	2/4	3/4
지가*	지 수	107.4	104.84	105.98	106.8	107.4	100.8	102.7	103.8
	증감율	3.86	1.36	1.09	0.77	0.58	0.76	0.80	1.1
토지 거래	면 적 증감율	18.4	28.5	29.1	20.6	0.13	0.46	26.0	12.7
	필 지 증감율	□13.2	□0.5	□11.7	□14.6	□17.9	3.26	19.4	22.4

□ 자료 : 한국토지공사

3. 취업자  및 산업활동 동향

가.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만명)

구 분	□01	□02	□03	□04	□05	□05.1/4	2/4	3/4	4/4
전체취업자	2,157	2,217	2,214	2,256	2,286	2,225	2,313	2,303	2,303
건설취업자	158.5	174.6	181.6	182.0	181.4	169.2	189.7	183.6	183.3
비중(%)	7.3	7.9	8.2	8.1	7.9	7.6	8.2	8.0	8.0
전체실업자	84.5	70.8	77.7	81.3	88.7	97.5	87.8	86.7	82.7
실업율(%)	3.8	3.1	3.4	3.5	3.7	4.2	3.7	3.6	3.5

나. 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구 분	□01	□02	□03	□04	□05	□05.1/4	2/4	3/4	4/4
취업인구	1,585	1,746	1,816	1,817	1,814	1.692	1,897	1,836	1,833
전년동기	1,580	1,585	1,746	1,801	1,820	1,762	1,864	1,790	1,864
고용증감	5	161	70	16	□5	□70	33	46	□31
증감율(%)	0.3	10.2	4.0	0.9	□0.3	□4	1.8	2.6	□1.7

□ 자료 : 통계청

다.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2004년			2005년
			12월	4/4	연간	3/4	4/4p	연간p	10월	11월p	12월p
생산	생 산		4.6	6.7	10.4	6.9	10.6	6.4	8.3	12.1	11.3
	·제 조 업		4.7	7.0	10.7	7.0	10.8	6.4	8.4	12.5	11.3
	(중 화 학)		6.9	9.4	14.0	9.1	13.5	8.7	10.9	15.6	14.0
	(경 공 업)		-3.6	-2.2	-0.8	-1.1	-1.3	-2.9	-1.8	-1.2	-0.7
	출 하		3.3	5.8	9.1	6.1	8.2	5.4	6.0	9.7	9.0
	·내 수		-1.5	0.3	2.9	4.6	5.4	2.6	2.7	6.7	6.7
	·수 출		11.7	15.0	20.0	8.0	12.4	9.6	10.7	13.9	12.6
	재 고		9.4	9.4	9.4	6.8	3.6	3.6	6.6	4.0	3.6
	평 균 가 동 률		79.7	80.4	80.3	79.4	80.6	79.7	79.3	83.1	79.4
	생 산 능 력		4.9	4.8	4.8	2.7	4.0	3.1	3.8	4.3	4.1
소비	소 비 재 판 매		2.7	0.2	-0.3	3.8	6.5	3.7	3.7	6.4	9.4
	내수용소비재출하		-6.0	-4.0	-2.4	6.3	8.6	2.7	5.8	9.2	10.7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1.8	0.1	1.4	0.5	7.3	3.2	1.7	6.8	13.1
		국내기계수주	-9.9	-5.4	6.8	13.6	17.8	1.4	0.9	11.8	43.3
	건설	국내건설기성	-0.2	4.4	11.0	4.4	7.7	6.5	3.6	11.9	7.4
		국내건설수주	39.7	28.8	-5.3	16.7	-17.6	10.6	-34.8	3.6	-16.9

주) 재고는 기(월, 분기, 연)말 기준, 국내기계수주(선박제외)·국내건설기성·국내건설수주는

경상금액임

□ 자료 : 통계청

Ⅹ.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6.2.28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측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6,866	3,254	1,904	1,563	8	137	8,135	3,256	1,907	2,078	240	654
비회원	6,305	395	2,179	3,595	8	128	6,636	395	2,180	3,895	12	154
계	13,171	3,649	4,083	5,158	16	265	14,771	3,651	4,087	5,973	252	808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6.2.28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52	374	127	399	4	48	1,136	374	127	433	51	151
비회원	1,075	30	82	905	1	57	1,095	30	82	918	1	64
계	2,027	404	209	1,304	5	105	2,231	404	209	1,351	52	215

)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토 건	11-0139	평길종합건설(주)	박종철	강 원	2006.01.07 2006.01.23
2	토 목	10-0293	화서종합건설(주)	김정숙	경 기	2006.01.07 2006.01.23
3	조 경	10-0088	(주)정우디엔씨	장성자	경 기	2006.01.13 2006.01.23
4	토 목	17-0365	천 명 토 건 (주)	정기선	경 남	2006.01.25 2006.01.31
5	토 건	02-0001	(주)평광종합건설	권정훈	부 산	2006.01.25 2006.02.02
6	토 건	15-0024	지 니 건 설 (주)	이장진	경 기	2006.01.27 2006.02.03
7	토 건	10-0299	천운아이앤씨(주)	강문신	경 기	2006.02.08 2006.02.10
8	건 축	17-0453	오크스종합건설(주)	이영광	경 남	2006.02.04 2006.02.15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0900	인 환 건 설 (주)	차조운 김광수	경 기	2006.01.25 2006.02.03
2	건 축	01-0345	티제이건설(주)	이원탁	경 기	2006.02.13 2006.02.16
3	건 축	01-1838	민 스 건 설 (주)	곽경용	경 기	2006.02.14 2006.02.21
4	건 축	01-2013	견진엔지니어링(주)	박래경	경 기	2006.02.14 2006.02.23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1316	홍준종합건설(주)	자진반납	정순상	2006.01.31
2	건축	10-0503	미 래 공 영 (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강수일	2006.02.01
3	건축	01-1099	(주)씨엔와이건설	자진반납	이병호	2006.02.02
4	건축	01-0201	지브이종합건설(주)	등록말소	편병철	2006.02.10
5	건축	01-1644	동선이엔씨(주)	등록말소	김진수	2006.02.12
6	토건	01-0208	(주) 화 만 건 설	자진반납	황광익	2006.02.13
7	건축	01-0596	서남종합건설(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윤용웅	2006.02.13
8	건축	1731	(주)동원주택건설	자진반납	이봉재	2006.02.15
9	토목 건축	01-0354 01-1012	한 남 토 건 (주)	등록말소	이종석	2006.02.20
10	건축	01-1426	시 티 건 설 (주)	등록말소	천석호	2006.02.20
11	건축	01-1941	한국제강판매(주)	자진반납	윤재문	2006.02.21
12	건축	01-1991	(주)한솔디앤아이	자진반납	정영철	2006.02.21
13	건축	01-0544	은성종합건설(주)	자진반납	신영국	2006.02.22
14	건축	01-0834	토방이엔지(주)	자진반납	유기창	2006.02.24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1369	평안종합건설(주)	한태문	2002.05.30	2006.02.01
2	건 축	01-0128	(주)하평종합건설	홍재옥	1999.10.29	2006.02.06
3	건 축	01-1245	(주)회림종합건설	구순회	2002.03.13	2006.02.06
4	토 목	01-0409	한국일림건설(주)	이한열	2002.10.29	2006.02.14
5	토 건	10-0299	천운아이앤씨(주)	강문신	2000.07.07	2006.02.14
6	건 축	01-2183	자이종합건설(주)	이문환	2006.01.27	200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