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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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36		발의연월일 : 2020. 10. 7. 발 의 자 : 강은미ㆍ강민정ㆍ류호정 배진교ㆍ심상정ㆍ양정숙 오영환ㆍ용혜인ㆍ이은주 장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 사업에 대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도급 사업의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가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급 사업인 경우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직상 수급인이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책임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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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도급 사업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46조”를 각각 “제46조, 제46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급 사업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급 사업에서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6조의2(도급 사업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46조, 제46조의2,------------------------------------------------------------------------------------------------.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46조, 제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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