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2016.9.23)

주요 개정내용

◦ 예비타당성조사 법제화

- (법적근거 마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시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근거 마련

* 기존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실시

- (대상규모)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

* 종전에는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국가재정 지원규모 및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

- (절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 → [기획재정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여부 결정 → [PIMAC] 조사 실시

- (면제대상)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 단순개량사업, 재난복구 지원 등은 제외

◦ 시행일 : ’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