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앞선 생각, 정책 중심, 함께 하는 서울시 건설협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도 불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시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 선정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15.9.1 공포, ’16.3.2 시행)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주택사업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주요내용  1부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전문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담 당			장태수			팀 장		도상근		실 장		박흥순					사무처장			김기덕
시행		건협서울 정책-600(2015.09.08)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7						전송		02-6234-0919	/	tsjang@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