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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시행령

□ 건설신기술 활용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42조)

	현 행	개선(안)
	ㅇ발주청은 건설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하고 있으나, ㅇ“특별한 사유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혼란 야기	ㅇ신기술을 다른 공법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우수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명확화

□ 사후평가의 세부내용 규정(안 제69조)

◦ 사후평가에 대한 법적근거 신설(’12. 1. 17)에 따라 사후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평가결과 공개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추가(안 제93조)

	현 행	개선(안)
	ㅇ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대상에서 제외	ㅇ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라도 항타·항발기가 설치되는 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의무수립 대상에 포함

□ 건설환경기본계획을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포함 수립(안 제99조제2항)

	현 행	개선(안)
	ㅇ5년마다 건설환경기본계획과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각각 수립	ㅇ두 내용이 유사함으로 건설환경기본계획을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 설계심의결과 공개방식 규정(안 별표2)

	현 행	개선(안)
	ㅇ 공개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설계심의결과를 공개함에 따라 발주처별로 공개방식이 다양함	ㅇ설계심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단일화

□ 지자체 인용문구에 “특별자치시”추가(안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90조)

◦ 당초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 인용에 대하여 ‘특별자치시’ 포함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12.1.17)으로 조문 개정

시행규칙

□ 사후평가 결과의 공걔(안 제26조의2)

◦ 발주청이 ‘사후평가결과’를 홈페이지․관보에 게재

□ 환경관리비 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안 제53조제1항)

◦ 환경관련시설 설치․운영 비용은 직접공사비에 반영하고 있으나 환경관리비로 중복 반영되고 있어 해당 항목을 삭제

□ 환경보전비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별표16)

	현 행	개선(안)
	ㅇ 환경보전비 산출기준은 ①방식과 ②방식 병행 ①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 ② 직접공사비에 적정요율을 적용하는 방식	ㅇ환경보전비 산출기준을 ②방식으로 단일화

□ 지자체 인용문구에 “특별자치시”추가

◦ 시행령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