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ㅇ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 ·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의무 고의 누락으로 시행자의 계약해지 등 조치 불가능

ㅇ 행정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요건 · 절차 구체화 필요

□  주요 내용

ㅇ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등록취소 · 영업정지를 명한 시 · 도지사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내용 통지의무 부과(제106조제3항)

ㅇ 행정조사 실시 요건 구체화(제107조제1항, 제111조제2항)

- 등록요건, 결격사유 등 확인 필요시

- 정비사업 이해관계인 간 분쟁 발생시 등

ㅇ 행정조사 자료제출 기한(15일 이내) 및 결과통지 기한(30일 이내) 규정(제107조제4항 내지 제5항)

ㅇ 현장출입 조사 근거의 법률 상향(제110조제2항)

□  시행일 : 2019. 11. 21